[현장에선] 위기가 보일 때 해야 할 일

최근 흥행한다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봤다. 한국은행 출입기자로서 한국은행 직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챙겨봐야 할 것 같았다.

영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다룬다. 1997년 11월 15일 ‘한국에서 돈을 빼라’는 해외 투자은행(IB)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후 외환유출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이 한국은행 총장(현실에선 총재, 권해효)에게 알리고, 청와대 보고를 거쳐 재정국(당시 재정경제원, 지금의 기획재정부) 차관(조우진)과 대책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한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우리가 아는 역사대로 12월 3일 IMF 구제금융에 들어가게 됐다. 국가 위기 사태를 알지 못했던 소시민 갑수(허준호)는 어음 부도를 맞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이진경 경제부 차장

이 영화를 두고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당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이 IMF 협상을 담당하지도 않았거니와, 외환보유액이 바닥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당시 외화 체크 시스템이 정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재정국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한국 경제를 개편하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기는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경고도 있었다. 동남아 시장에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갔고, 그 영향이 한국에도 미칠 것이라는 다수의 보고서가 있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여서 대통령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다음해여서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당시에 관련 업무에 있던 한 인사는 “우려되는 신호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빠져도 국가부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사실은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은 서민들이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영화 속 갑수는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고생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20년 전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는 많지 않다. 위기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경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세계가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를 한다.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만 있고 뒤따르는 행동은 많지 않다. 구조개혁, 규제완화,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구호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호뿐이다.

다른 이들은 달리는데 우리는 멈춰 있다면 결국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응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은 서민들이다.

이진경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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