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 의원이 재일 한국인에게 “일반적인 일본인 이름이 아니다”고 민족 차별적 언행을 한 혐의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 피소됐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 김모씨(57)는 우에하타 노리히로(上畠寛弘·31)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 의원이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본인 이름이 적힌 명함을 게시하며 “자치노(自治勞) 간부는 일반적인 일본인 이름이 아닙니다”라고 적는 등 민족(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혐의로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에 위자료 570만엔(약 5700만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재일 한국인에 대해 인종차별적 언행을 함 현의로 피소된 일본 우에하타 노리히로 고베시 의원(왼쪽)과 아베 신조 총리. 우에하타 의원 페이스북

김씨는 2013년 이래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자치노) 가나가와현본부 조직국 소속으로 가마쿠라시사회복지협회 등과의 단체교섭에 참여했다. 우에하타 의원은 가마쿠라시의회에서 단체교섭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씨에 대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운동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우에하타 의원 페이스북에는 이날 현재도 ‘김○○’이라는 김씨 실명이 적힌 명함의 앞뒷면이 게시된 상태다. 김씨는 우에하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소송과 함께 시의회 의사록에 있는 차별 발언과 페이스북의 명함 삭제도 요구하고 있다.

우에하타 의원은 외국인 생활보호 폐지 등을 요구하며 주로 반한·반중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연소인 26세로 가마쿠라 시의회에 입성했으며, 지난해 10월 가마쿠라시보다 큰 고베시의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당선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