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 다시 환자 진료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재교부를 신청한 41건 중 97.5%에 해당하는 40건이 승인됐다고 한다.

의사는 일단 면허만 따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받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일부 의사의 문제이지만 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현재 의사는 법을 어겨 면허가 취소돼도 1년에서 3년 후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계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부분 승인되기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제재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1∼3년의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내부 절차로 심의할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 재교부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가 영구 박탈된다고 하니, 우리의 경우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사회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 내에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