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악화가 해를 바뀐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지기반 결집과 개헌 드라이브를 위해 한국을 국난(國難)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커 한·일 간 파열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년회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한·일 ‘초계기 대립’ 악화일로

보수 성향의 일본 요무우리(讀賣)신문은 6일 일본 초계기의 근접 정찰비행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4일 공개한 동영상이 사격통제레이더(일본명칭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는 한국 주장을 뒷받침 못한다는 주장의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임전 태세를 계속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인터넷 뉴스나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일본 내에서 반한(反韓) 기류를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국방부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4일 ‘한국 해군 함정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에 대하여’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채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다시 주장했다. 방위성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불측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28일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사했다는 증거라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동영상에서는 오히려 저공근접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정찰비행했음이 확인돼 일본이 역풍을 맞았다.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일본 방위성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톱다운(상명하달)식 지시로 일본 측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제징용 판결도 갈등도 진화중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를 통보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기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된다. 일본 정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하고 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기 위해 협의 신청을 보류했다”며 “정부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경제협력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매체는 이 협정에 근거해 협의나 중재가 이뤄진 전례가 없으며 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