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신온고지신] 절자한제(節者限制)

“절약한다는 것은 한계를 두어 억제한다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 반드시 법식이 있어야 한다. 법식은 씀씀이를 아끼는 근본이다(節者 限制也 限以制之 必有式焉 式也者 節用之本也).”

청백리의 표상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0여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 위정자, 특히 지방관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나라 곳간이든 지방정부 재정이든 필요한 데에는 사용하되 아껴 쓰라는 뜻이다. 아니, 공복으로서 지방관리의 책무를 일깨우는 당부의 말이라고 하겠다.

민주국가에서 지방자치는 기본적 민주주의,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한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반 소시민은 생각도 못할 의장단 나눠먹기 자리다툼, 거짓말, 도박, 부패 비리 연루,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적잖았다. 주민을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과 예산 등을 꼼꼼하게 세우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의 본령 망각이요 본말전도다.

‘경행록’은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남을 나무라는 이는 그 사귐이 바르지 못하고, 자신에게 관대하게 용서하는 자는 제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責人者不全交 自恕者不改過).”

사리가 이러함에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 기간 추태(醜態)’를 부린 것이다. 가이드 폭행 및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범죄적 물의를 빚은 예천군 형편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13.05%. 전국 기초단체 중 뒤에서 12위에 그친다. 그런데 군의원 해외출장비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1인당 540만원꼴이다.

공직자를 향한 다산 선생의 외침은 지금도 쟁쟁하다. “지방관리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관리의 으뜸가는 임무이다(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節者限制 : ‘절약한다는 것은 한계를 두어 억제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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