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현장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병원 교수가 진료 중에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료 현장에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금도 상당수 병원에서 크고 작은 폭력이 일상적으로 의료인에게 가해지고 있다. 의료인 폭행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행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법적 제재와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이유로도 의료인이 위협을 느끼거나 폭행당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실 폭력은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이외 장소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가중 처벌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의료인을 향한 폭력을 예방하려면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 전체가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의료인 폭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병원 내 폭력 근절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환경을 위한 것이다. 의료인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환자가 의료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의료인이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