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보는 미국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동맹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현재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포함돼 있지 않은 주한미군의 봉급 및 미군의 무기와 장비 유지 비용까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만약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하면 한국이 그 방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동맹군이 아니라 용병(mercenary forces)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부터 줄곧 미국의 희생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부유해졌다고 확신한다”면서 “이제 동맹국은 미군이 보호해주는 데 따른 높은 비용을 내든지 아니면 미국의 보호 상실 또는 자력 방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소신을 한국에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일본과 새로운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SMA 협상에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한·미 양국 관계를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것처럼 공동의 가치와 역사를 공유한 군사 동맹 관계라고 보는 것과 정반대로 상거래 관계로 본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는 ‘우리가 충분히 비용을 보상받으면 같이 간다’는 뜻이라고 클링너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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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해병대원들이 건물 내부 수색훈련을 위해 문 안으로 들어와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
한·미 양측이 오는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분담금 협상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올 하반기에 다시 양측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8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타결에 대해 “이것은 빈약한 합의에 불과하고,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한·미 양국이 다시 대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번 합의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현재의 유동적인 상황에서 군사 동맹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틀란틱은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동맹국들은 현재 미국의 방위 공약을 의심하고 있고, 미국의 적대국들은 이 같은 의구심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