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을 결정했으면 미터기 수리도 신속히 처리할 수 없었나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를 탄 김모(36)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요금은 올랐는데 미터기는 그대로였다”며 “결제할 때 기사분이 종이 표를 더듬더듬 보고 1000원을 추가 입력하느라 하차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은 여전한데도 요금은 재빨리 올리면서 미터기는 왜 그대로냐”며 “오히려 스마트폰에선 바뀐 요금을 보여주더라”고 황당해했다.

지난 16일 택시 요금이 인상됐지만 정작 미터기에 미반영돼 기사도 승객도 혼란을 겪었다. 표시된 요금보다 더 내서 당황한 승객, 추가 요금을 안 챙겨 ‘아차’한 기사 등 ‘스마트 도시’ 서울에 어울리지 않는 1990년대식 촌극이 펼쳐졌다. 시민 혼란은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확인됐다.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비 인상 관련 문의는 281건이다. 이 중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이 ‘미터기는 그대로인데 요금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였다.

송은아 사회2부 차장

‘미터기 대란’은 100% 예견된 일이었다. 현행 기계식 미터기는 수동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 택시 7만2000대를 다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 수리할 수는 없다. 인상일 전에 오른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겪는 일도 아니다. 요금 인상 때마다 비슷한 불편이 반복됐다.

근본적으로 ‘미터기 대란’을 일시 해소할 ‘앱 미터기’ 도입이 늦어지는 게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앱 미터기를 요청해왔지만, 규제에 막혀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체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는데도 아직 안 되는 건 순전히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며 “이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에 도입이 제안된 상태”라고 전했다.

예견된 혼란이라면 예방도 가능했다. 적어도 미리 시민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홍보하면서 ‘이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만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요금 인상액을 확정했으니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민 불편에 대한 양해는 없었다.

송은아 사회2부 차장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