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왼쪽)과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대표.

‘유치원 3법’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은 ‘초강수’를 뒀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혀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한유총 주장대로 개학연기를 요구해 온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2200여곳이 실제 내달 4일 개학을 연기할 경우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 보육대란이 예상된다.

반면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유아 교육에만 전념하기 위해 개학일 연기나 집회, 휴업, 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대조를 이뤘다. 한사협 소속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역시 안도할 수밖에 없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유총, 유아·학부모 볼모 삼아 개학 연기 초강수···학부모들 패닉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요구사항 관철 때까지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신 그동안 거부해왔던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키로 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한유총은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수용키로 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체 회원 중 60%가 무기한 개학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원 수가 3100여명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최소 1800여곳 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되는 셈이다. 한유총은 2200여곳이 개학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유총의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 소식에 특히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당장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진짜 개학을 연기하는지도 불분명하고,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개학을 연기할 경우 아이 맡길 데가 마땅치 않은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개학 연기 방침을 내놓은 한유총을 향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 삼아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사협, 개학 연기 안 하고 교육에 전념키로···학부모들 환영

반면 한사협 장현국, 박영란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TF회의에 계속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사협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개학일 연기나 집회, 휴업, 폐원을 하지 않겠다”며 “변함없이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에서 한사협 소속 유치원들은 개학일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신학기를 시작하겠다고 알려 해당 학부모들은 안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뉴시스

◆교육부, 한유총에 엄정 대응 및 비상체계 마련키로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엄정 대응하고 비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유치원 입학일은 학사일정이고, 이를 무단변경 하는 것은 준법투쟁 아니다. 3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보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단 긴급 돌봄체제를 발동해 최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 등 모든 돌봄체계를 동원해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학연기 결정 절차에 위법성이 없는지도 조사해 대응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한유총이 집단행동 선언 후 막판에 철회했던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주말 동안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