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마음은 20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혜자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드라마 속 ‘타임루프’는 아니지만 현실의 6070세대 어르신들도 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마음은 청춘이고 아직 노인 소리를 듣기 싫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점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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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사회부 차장 |
‘노인’으로 인식되는 연령 자체도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6.3%가 ‘70세 이상’이 돼야 노인이라고 답했다.
이에 맞춰 조금씩 바뀌고는 있다. 대법원은 최근 육체노동 가동연한(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30년 만에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가 많아지고 있는 ‘젊은 노인’을 맞이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6070세대도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이 있지만 이들에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는 개발된 것이 많지 않다. 정년퇴직 연령이 만 60세라지만 실제로는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을 나온다. 정년을 선진국 수준인 65~ 67세로 올린다 해도 청년 고용 문제나 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정년 전 퇴직현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결국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연령까지 공백이 생기고, 퇴직한 이들은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선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32.2%에 이른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자영업이나 청소, 경비 같은 단순노무·임시일용직 등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다.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이 경우 연금고갈과 미래세대 부담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현실적이라지만 저항이 적지 않다. 이 안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수많은 문제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룰수록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