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베이커 퍼시픽포럼 CSIS 사무총장
미국과 북한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수를 잘못 읽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의 핵·미사일 시설을 ‘+α’로 내놓을 줄 알았다. 북한은 영변을 내주면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할 것으로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성급했다. 양측이 두 지도자가 큰 틀을 마련하면 실무자들이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톱다운 방식을 택했으나 지도자들이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북·미 협상에서도 톱다운 방식이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니다. 게다가 북·미 양측이 회담 준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는 비핵화 과정과 철저히 연계해야 할 사안이다. 양측이 두 사안의 진척 과정을 정밀하게 미리 짜놓아야 한다. 향후 북·미 협상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트럼프가 먼저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가 살아 있고, 한·미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내부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실무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 위원장이 이번에 비핵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그가 핵·미사일 시설의 검증과 해체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면 우선 핵·미사일 시설을 동결해야 한다.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톱다운 방식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의 실무자들은 과거 협상에서 재량권이 거의 없었다. 그런 이유로 톱다운 방식이 시도된 것이지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정부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미국 등과 협상할 의사가 남아 있다면 IAEA 관계자들의 북한 핵 시설 시찰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현재의 대외 전략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한 달에 1개꼴로 핵폭탄을 생산하고 있고, 곧 핵폭탄 100개 이상을 보유할 것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독자적으로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여론의 동향을 모르니 문 대통령이 그를 좀 가르쳐야 할 것이다.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
협상에서 한쪽이 양보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 위원장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서두르지 않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좋은 딜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순서 짜 맞추기의 문제이다. 대북 제재 완화를 할 때는 스냅백 조항을 둠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서도 실무진의 철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의 실무팀이 북한 측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강화하려 들 것이다. 김 위원장도 실무 협상팀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란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기를 꺼릴 것이고,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정부도 이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주력하기보다 미국과 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중재 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