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학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공급업체의 불량 식자재 납품과 식품위생 위반 등으로 식중독 발생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개발·운영·관리하는 eaT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전국 초·중·고교의 공급계약을 중개하는 비대면 전자입찰시스템이다. 학교가 월 1회 eaT에 입찰공고를 올리면 정해진 낙찰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학교 급식행정 업무 및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적정한 품질·가격을 담보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기준 eaT 참여학교는 전체의 89%, 거래액은 2조7000억원에 이른다. aT는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eaT 활용도 협의하고 있다.
한때 ‘비리 복마전’으로 통했던 학교 급식 계약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토대는 어느 정도 닦은 셈이다. 하지만 애초 eaT 시행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뤘는지는 의문이다. 해마다 학교에서 3000명 안팎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식품위생·원산지·계약 위반 등 식재료 공급업체의 불성실 적발 건수는 최근 2년간 1280건에 육박한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빈파 대표는 최근 aT 주관 토론회에서 “eaT가 학교 급식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일부 지역 eaT 등록업체 절반 이상은 시설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고 업주 1인이 많게는 10개 이상의 가족·친지 명의의 유령업체를 설립·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비자들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올해부터 2년마다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제재 업자의 편법적인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불성실업체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등록업체가 9554개이지만 ‘페이퍼컴퍼니’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등을 제외하면 4500∼5000개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행정서류 위주로 점검하는 데다 가족이 아닌 지인 명의의 다른 업체를 설립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식품위생 역량 미달 업체의 난립은 최저가 낙찰제 방식의 eaT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의 한 곡물 공급업체 대표는 “영세업체 입장에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회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가성비를 맞추기 위해 저렴한 식재료 위주로 납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eaT가 수의계약 등 기존 방식보다는 더 공정하고 투명해 안전한 먹거리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까진 제도적 걸림돌 상당
학교 급식을 통해 친환경·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도 화두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생산하는 데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재배 면적은 7만9000㏊, 재배농가는 5만7000여가구 선에서 정체 중이다. 학교 급식(31.5%), 직거래(26.5%), 대형유통업체(18.8%), 생협(16.4%) 등에 유통·소비된다.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구매처인 셈인데, eaT의 시스템적 한계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앞으로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작다.
당국은 eaT가 전자입찰 방식의 식재료 공급 플랫폼에 불과한 만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 사용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최낙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일반농산물 가격 대비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데 지자체별로 (광역단체·기초단체·교육청의) 재원분담 비율이 다르다”며 “2005년 급식지원 사업과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양돼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와 기초·광역단체 간 연계와 지원, 지자체 수발주시스템 통합관리로 로컬푸드 및 친환경 식재료 공급확대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도 “eaT는 가공품 위주의 입찰 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로컬푸드 중심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