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75세 이상 운전자의 절반(49.3%)이 사고 전 인지기능검사에서 인지증(認知症·치매)이나 인지기능 저하 판명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경찰청 발표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와 역주행 등 특정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고 있다. 인지기능검사는 인지증 우려가 있음(1분류),  인지기능 저하의 우려가 있음(2분류), 기능저하 우려가 있음(3부류)이라는 3가지 분류로 판정되며 1분류 경우에는 의사 진단이 필요하다.

지난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75세 이상  운전자 460명 중 운전면허증 갱신시 74세 이하여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414명을 분석한 결과, 1분류 20명(4.8%), 2분류 184명(44.5%), 3분류 210명(50.7%)으로 나타났다. 1분류 20명 중 3명은 인지기능검사 후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뒤 운전하거나 면허무효가 된 뒤에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전체 75세 이상 운전자(216만5000명) 중에서는 1분류 2.5%, 2분류 24.5%, 3분류 73.0%로 인지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판명된 비율은 27.1%이었다  사망사고 야기 고령운전자 중 인지증·인지기능 저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인지 기능 저하가 사망사고 발생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75세 이상  운전자 숫자는 해마다 400명 정도로 2017년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42명 증가했다. 경찰청은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신체기능 저하도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운전면허 갱신시 운전실기 재시험 여부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