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주요 의제가 된 지 15년이나 됐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한다고 봐요.”

엄창환(36·사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청년실업이란 게 결국 크고 복잡한 경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하지 않으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만 얘기해서는 더는 청년세대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청년 문제를 그저 일자리 문제로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청년정책을 도입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도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발언하던 도중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려 준비한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다. 그는 당시 행동에 대해 “미친 짓을 했다”며 “다른 청년단체와 연대해서 했던 노력도 떠올랐고 그런 활동에 대한 정치권, 언론 등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이 생각나, 그런 복합적인 감상 때문에 울음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청년이란 키워드가 참 쉽게 소비된단 생각을 계속했어요. 정치권이나 언론이 특정 정부나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세대를 끌어오잖아요. 그때마다 전 우리 사회가 청년 문제를 그저 소비만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진중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청년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란 게 엄 대표의 생각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지만, 이는 그저 고용을 원하는 자로 청년 개념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책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의무 등을 정하고 있어 청년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중 하나다.

엄 대표는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결과물 대부분은 기성세대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으로 청년세대를 일부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와 권한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