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다. 청년들이 진입하는 일자리는 갈수록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플랫폼 아래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전락하고 있다. 젠더(성별) 간의 혐오 시선, ‘가성비’ 중심의 사고, 청년층 내의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문제의 축소판이자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회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에 대한 논의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청년 세대가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겪는 열악한 노동의 문제는 다른 세대의 노동자도 겪는 문제이고, 성차별적인 가부장적 문화는 다른 세대의 여성이나 성소수자들도 함께 겪는 문제다. 청년 문제 해결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지는 않더라도, 청년 문제로 통칭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불투명한 미래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과거와 달리 일자리 총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사회 진입이 어렵다.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것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거나 삶을 조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암울한 것이다. △김영민=세계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다.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수도권 출신이냐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과 학벌에 따라서 더욱 벌어진다. 개인의 노력으로 어찌하기 어려운 사회적 격차와 입시·취업 경쟁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와 달리 민주화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 등 사회운동 전반이 청년 세대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인다.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세대주의적 상상이 문제다. 청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청년정책을 제시하는 청년 문제 해결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진짜 필요한 것은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분리해내는 일이 아니라 현재 청년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이다. △임운택=청년들이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모든 청년이 다 힘들고 우울한 게 아니라 편차가 크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300개가 넘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수도권, 대졸 청년에 집중돼 있다. 또 청년 문제를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내가 청년이라면 청년을 위로한다는 말에 짜증이 날 것 같다. 위로가 아닌 일자리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청년들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사회의 시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30대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직업이 없다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며 소위 ‘애 취급’ 한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삶이라도 전부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청년 문제가 있다면. △임운택=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미래는 가장 끔찍한 미래다. 청년들에게 무조건 ‘해봐라, 꿈을 가져라’라고 할 게 아니라 교육구조와 직업훈련 구조를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 리스크를 감안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열악한 직업훈련기관 등을 재정비해 한 번 실패하더라도 직업훈련을 통해 2번째, 3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김영민=청년 세대 내에서도 더욱 취약한 계층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대학 비진학 청년의 문제나, 지방대를 다니거나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이야기는 정책 대상이 되기 어렵다. 특히 빈곤 청년은 청년 정책의 강화 속에서도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청년의 삶을 어떻게 더 들여다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과거 가능성이나 희망의 상징이었던 청년이 지금은 불안과 좌절의 대명사가 됐다. 우리 사회 인식 전환점을 언제로 보나. △김선기=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라는 합성어가 일반화한 것, 그리고 2007년 출간된 ‘88만원 세대’가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 담론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기현주=공시 열풍, 청년노동자 산재 사고, 수저계급 논쟁 등 경쟁에만 내몰린 청년의 삶이 주목받은 사건은 상당히 많다고 본다. 2010년 이후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알바노조 등 청년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1년간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을 만한 이슈가 있다면. △김영민=역시 ‘n번방’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 청년들의 실존적 분노는 계속해서 변화의 에너지를 모아왔다. ‘n번방’은 오래전부터 사회에 누적되어 온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강간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따라 나타난 범죄다. 이러한 성폭력적 범죄 등을 어떻게 근절하고 해소해 나갈 것인가는 사회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별을 떠나 청년 세대 내에서 중요한 문제다. △김영경=젠더 이슈를 제외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을 들 수 있다. 당시 서초동·광화문 집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청년층 내에서는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는 명문대를 중심으로 잠시 켜졌던 촛불과 그 외 지역 청년들의 냉소 혹은 무관심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를 공정에 대한 이슈라고 분석하지만 공정성 이슈 역시 공정이라는 하나의 운동장 안에 들어설 때에만 경쟁이 가능하기에 공정이라는 말은 오히려 청년들의 현실을 작은 담론으로 가둔다고 생각한다. △기현주=최근 이슈 중에는 단연 코로나19다. 취준하고 있던 일정에 변경이 생기고, 아르바이트나 생계활동이 중단되고, 친구를 만나거나 학원을 가는 외출도 줄어드는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많아 조직 문화도 청년들의 큰 관심사다. ―오는 8월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에 대한 총평은. △기현주=청년기본법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미숙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민으로 명명하면서 청년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하던 다양한 청년정책이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만 19세부터로 명시된 점(만 18세가 제도적 공백 상태), 청년정책 인프라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점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김선기=청년기본법은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한계점은 청년단체에 대한 조항들이 삭제된 것이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전문가’들보다도 먼저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근거와 제도를 만들어온 청년 당사자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전문가의 영역으로 잘못 빨려들어가는 상황이 우려된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소통정책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지혜·이강진 기자 keep@segye.com

“인종차별을 당할지언정 성차별이 적은 국가에서 사는 게 나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정민주(26·가명)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에 겪지 못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현지인이 마스크를 쓰고 걷는 그를 쳐다보며 기침하는 흉내를 내는가 하면, 마트 점원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한 적도 있다. 그런데도 정씨는 미국으로의 이주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종차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겪은 ‘성차별’보다는 낫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정씨는 지난해 5월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에 있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한국지사에서 일했던 그는 본사 근무를 자원했다. 정씨의 미국행은 약 5년 전 대학생 신분으로 다녀온 교환학생 경험이 계기가 됐다. 당시 만난 미국인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고 미국은 그가 꿈꾸던 개발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겪었던 성차별은 정씨가 미국 생활을 꿈꾸게 한 중요한 이유다. 그는 “이곳도 여성이 월급을 적게 받고 다양한 성차별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일상에서 옷차림이나 얼굴, 몸매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리를 들을 일이 없다. 나를 그대로 드러내며 살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한국을 떠나 해외에 정착하는 청년들의 행렬이 지속하고 있다. 보다 나은 취업의 기회를 찾아가거나 보다 수평적이고 성 평등한 문화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청정한 자연환경도 이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대로 한국 사회의 취업난과 위계적·성 불평등한 문화, 환경문제가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대한민국이 지옥처럼 살기 힘들다는 말을 풍자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인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헬조선도 성별에 따라 달라 헬조선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탈조선’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연구 - 공정 인식에 대한 젠더 분석’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을 떠나 살고 싶다는 ‘탈조선’ 응답도 75.4%에 달했다.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자료에서 특히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우울, 분노 등을 나타내는 울분 척도는 4점 만점 중 여성의 경우 2.73점, 남성은 2.56점으로 나타났다. 20∼30대를 청년세대로, 40대 이상을 기성세대로 구분했을 때 청년 여성 집단의 울분 척도가 2.79로 가장 높았다. 청년 남성은 2.53을 기록해 기성 남성보다도 낮았다. 한국의 불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도 여성이 더 컸다.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냐는 질문에 여성은 86.1%, 남성은 78.4%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소득 및 임금 격차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청년 여성 82.8%, 기성 여성 85.6%인 데 비해 청년 남성은 42.7%에 불과했다. 탈조선을 원하는 응답도 청년 여성은 79.1%, 청년 남성은 72.1%로 차이가 났다. 정씨가 인종차별보다 한국의 성차별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별난 이야기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능력 위주의 수평적인 문화 한국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한 장경훈(28·가명)씨는 3년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앞길이 막막했다고 한다. ‘대학생활 3년을 연구실에 갈아 넣었지만’ 취업할 때가 되니 영어 성적도 학점도 마땅치 않았다. 어학연수를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됐던 장씨는 수개월을 준비한 끝에 정부가 지원하는 미국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당초 인턴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었던 장씨는 1년간 현지 가전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미국에 정착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인턴을 마친 그는 현지 취업을 목표로 인디애나주의 한 대학원에서 광학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장씨의 이런 결심은 엔지니어에 대한 후한 대우와 수평적인 문화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같은 직종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한국보다 두 배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기업의 이름값보다는 내 능력에 따라서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회사나 학교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교수와 학생 관계가 위계보다 협력의 관계로 인식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였다. 장씨와 같이 보다 다양한 기회를 얻기 위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17일 산업인력공단의 연도별 취업통계에 따르면 2014년 1679명이던 해외취업 청년 수는 해마다 늘어 2016년 4811명, 2018년에는 5783명을 기록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지난해 ‘하반기 취업트렌드’ 설문조사에서는 1118명 가운데 47.6%가 국내 취업이 안 되면 해외취업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해외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지역(복수선택)으로는 미주가 33.5%로 가장 많았고, 유럽(23.9%), 일본(14.1%) 등 순이었다. 미주를 선호한 가장 큰 이유로는 ‘다양한 기회’(공평한 기회와 보상, 다양한 산업군과 한국보다 덜한 차별)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유럽의 경우는 ‘복지’(한국보다 나은 근무 환경과 여유로운 삶)가 꼽혔다. ◆‘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환경문제가 일상화되면서 깨끗한 대기와 잘 보전된 자연환경도 해외 이주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밀집해 살아온 청년들은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자연을 만끽할 환경을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한다. 미국에 사는 민주씨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바닷가와 국립공원을 갈 수 있다는 점을 ‘미국살이’의 최대 장점 중 하나로 꼽는다. 그가 주로 머무는 도심도 서울 못지않게 공기 질이 좋지 않지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이국적이고 잘 보전된 자연환경이 그에게 휴식처가 된다. 3년 전부터 호주에 사는 김예나(29·가명)씨도 이곳의 자연환경에 푹 빠졌다. 서핑을 좋아하는 그에게 호주는 최선의 선택지였다. 김씨는 “호주에 도착한 날 파랗고 맑은 하늘과 바다를 마주한 순간 이 나라에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과 비교하면 호주는 느리고 답답하지만 환경문제에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한다. 이곳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지내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장밋빛 미래만 기대했다가는 실망도 영주권 취득을 눈앞에 둔 김씨는 바라던 호주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현지인과의 관계 맺기는 여전히 난제다. 김씨는 “자신을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 사람들을 알아갈수록 더 이질감이 느껴졌다”며 “조금은 가까워져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도 한다. 정씨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은 평소 이런 수준의 위협을 느낄 일이 없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생존에 대한 공포가 덮치자 인종차별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탈조선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도 기대와 달리 ‘이방인’으로서 맞닥뜨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학자인 오찬호 작가는 “과거 세대와 지금 청년세대는 달리 해외로 나가는 것에 낯섦, 두려움이 적어 심리적 문턱이 낮다”며 “한국의 상황이 본인에게 별다른 메리트(장점)가 없어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특히 여성 입장에서 기회는 적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주 청년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현지인보다 재난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이방인의 이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과)도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는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성 불평등은 없지만 인종차별을 겪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사이버 금융범죄·불법대출에도 손대 취업난과 더불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등 청년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6∼11월) 사이버 금융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자 2632명 중 20대가 36.5%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가 24.4%, 40대가 18.2%로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전년 동기대비 1010명(62.2%)이나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온라인 및 정보통신기기에 익숙한 청년들 사이에서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하는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불법·변종대출’에 손을 벌리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2016∼2018년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379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대 응답자 10명 중 7명(71%)이 주거비 등 기초생활비를 목적으로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절반(50.4%, 2018년 기준)가량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고, 이 중 8.8%가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렸다. 금전적 어려움에 닥친 청년들을 유혹하는 대표적 불법·변종대출 행위로는 ‘내구제대출’과 ‘작업대출’이 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로 일컬어지는 내구제대출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할부로 구입해 업자에게 넘겨주면, 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업대출은 브로커가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대출에 가담한 청년 중 대다수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과정에서 유출된 개인·금융정보 등으로 인해 범죄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벌어진다는 것이다. ◆고단한 현실 속 도박·마약 중독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청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도박 관련 질병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2014년 179명이었던 것이 2018년 414명으로 배 이상 늘었고, 30대는 260명에서 422명으로 62.3% 증가했다. 40대의 증가율은 25%로 낮았고, 50대는 오히려 22.9%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생 때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발을 들였다는 20대 남성 C씨는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달리, (도박은) 쉽게 돈을 걸기만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다보니 (쉽게 빠지게 됐다)”며 “스스로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는 줄 알면서도 계속 도박을 해왔다”고 털어놨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손을 대는 청년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붙잡힌 마약사범 9340명 중 20∼30대가 46.9%(4387명)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 박탈감이나 경쟁 속에 내몰리다 보니 무언가 빠져드는 곳이 필요한 것 같다”며 “삶에서의 회의와 박탈감이 많은 상황에서 대체물로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공정한 사회’ 인식도 한몫…“청년 구제 정책 필요” 청년들이 이러한 ‘검은 유혹’에 빠지는 데에는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빈곤과 함께 사회에 대한 암울한 인식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택대 산학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시행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9.5%)였고, ‘생활필수품을 줄일 정도로 어려운 적이 있다(31.2%)’, ‘매월 공과금을 내는 게 힘든 적이 있다(30.8%)’는 답변도 상당수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범죄에 빠지는 데에는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을 도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교수는 “청년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약과 도박 등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있다. 이들이 심리적 외상이나 고통으로 인해 중독에 빠지는 데는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누구라도 한번은 실수할 수 있다. 실수했을 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청년들은 법적 처벌 이후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재범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 지방검찰청이 이를 막기 위해 취업 노력을 하는 생계형 청년 범죄자들의 기소를 유예하는 실험에 나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관련 증거 등도 검찰이 확보했지만,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전주지검이 시행한 이 제도는 생계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됐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일용직·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 청년을 우선 선발했다. 지난 1월7일부터는 정부의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청년 이외의 저소득 중장년층으로도 대상이 확대됐다. 생계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청년이라고 모두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어야 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활 의지를 표명한 경우만 선발된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통상 1년의 기간 내에 개인별 취업역량에 맞춘 3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주지검이 이 제도를 통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피의자는 지난달 17일 기준 총 25명(중장년층 포함)이다. 이 중 2명은 취업 성공 패키지 1단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1명은 이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은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태도를 점검해 특별한 사정 없이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거둬들이고 절차에 따라 재판에 넘기고 있다. 배창대 전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 제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최모(28)씨는 ‘취준생’(취업준비생)이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수십 곳에 원서를 냈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선 “힘내, 잘될 거야”라고 위로하지만 위축감은 더 커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초조함에 잠이 오지 않는다. 때때로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에서 6개월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30대 중반의 이모씨는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준비를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고시원에서 2년여 시험준비를 했지만 거듭 고배를 마셨다. 시간이 흐를수록 승진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됐다. 힘든 마음을 달래려 자주 술을 마시다 보니 알코올의존증까지 생겼다. 우울감과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났다. 급기야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 주역인 청년들의 마음의 병이 깊다. 20, 30대는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이들은 극심한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 불안한 미래 등으로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방증으로 예사롭지 않다. ◆심상치 않은 청년층의 ‘마음의 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20, 30대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 4명 중 1명 이상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20세 1만2066명과 30세 3만4495명에게서 우울증이 의심됐다. 모두 4만6561명이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았는데 전체 20세와 30세 수검자(17만6494명)의 26.4%에 달했다. 다른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2018년 20대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우울증, 불안 장애,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받은 20대가 50만명에 달했다. 2016년 13만7309명, 2017년 15만9651명이던 20대 정신건강 관련 환자 수는 지난해 19만8378명으로 3년간 44.5%나 증가했다. 우울증 환자는 2016년 6만7847명에서 2017년 8만22명, 2018년 10만3443명으로 늘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52.5%나 늘어났다.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20대도 2016년 5만805명에서 지난해 7만1014명으로 39.8% 증가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20대 역시 같은 기간 1만8657명에서 2만3921명으로 28.2% 늘었다. 알코올의존증인 20대는 2016년 5640명에서 2017년 5831명, 2018년 646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마음의 병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 10∼30대 사망원인 1위 얼마 전 서울 한강의 한 대교에서 2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조기 발견돼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시범지정된 이 병원은 일주일에도 몇 차례 자살시도자로 긴급상황을 맞는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자살시도, 자해 등으로 이곳을 거쳐 간 200여명 가운데 절반이 20, 30대였다. 보건복지부가 18세 이상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가 28.1%를 차지했으며 30대는 15.9%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자살사망률은 26.6명. 하루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특히 10~30대 젊은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취업, 학업 인간관계에서 오는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라매병원 정수봉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선택은 한순간 충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정 기간을 우울하게 지낸 결과로 빚어지는 만큼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번 이런 시도를 한 청년의 경우 언제든 다시 시도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10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이다.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음=건강’ 공식은 더 이상 아니다. “정책적 관심 제고하고 국가 검진 수검률 높여야” 마음 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359명, 2014년 1만8390명, 2015년 1만9780명, 2016년 2만1927명, 2017년 2만4106명 등으로 5년간 38.9% 증가했다. 흔히 노인질환이라는 당뇨가 20대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20대 통풍 환자 수는 2013년 1만3325명에서 2017년 2만1046명으로 58% 늘었다. 5대 암(위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대장암)으로 진료받은 20대 환자는 2014년 3621명에서 2018년 5234명으로 5년간 증가율이 44.5%에 달해 청년층의 건강관리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런데도 청년들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은 소홀하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 국가건강검진 수검 대상자는 648만3261명이지만 실제 수검자는 162만906명으로 수검률이 25.0%에 그쳤다. 특히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 청년은 9만1040명 중 9.59%인 8734명만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있는 제도나마 제대로 활용해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안산병원 한창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족 등 주변의 세심한 보살핌은 필수로 치고 정부 차원에서 사회의 미래이자 중추인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학업, 취업, 주거복지 등의 요인을 분석해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증 절대 혼자 해결 못해… 사회가 나서야”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 알렉스 코브는 저서 ‘우울할 땐 뇌 과학’에서 “우울증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할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이해우(사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알렉스 코브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청년 내담자에게) 우울증은 절대로 혼자 해결이 안 된다.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금도 우리 사회는 마음의 아픔, 그런 감정을 숨기라고 한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울하면 털어놓아야 한다. 참으면 안 된다”며 병원이나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릴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이기도 한 그는 “그 어느 시기보다 요즘 청년들의 마음의 병이 깊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학업과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요인”이라며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조기 개입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하면 낫다’는 사례로 “제가 맡은 20대 남성은 대학 입학 후 1년간 학교가 자신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잡지 못했다. 학교 적응이 어렵고, 동기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아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센터를 찾았다. 주기적인 전문상담을 통해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됐다. 약물치료를 병행한 후 치료를 종결했다. 밝게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센터장은 “다행인 점은 지난해부터 40~70대에서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30대를 대상으로도 확대 진행한 것”이라며 “이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마음 및 몸 건강상태를 확인해 조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편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울증 등 스스로 확인하고 검진하고 치료에 나서려고 하지만 ‘낙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취업 등에서 정신건강 치료 경력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까 해서 치료를 많이 망설인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에 인식과 차별 개선을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신건강 자가검진 관련 앱이나 우울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은 고위험 청년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창구와 루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쉬운 것부터 단 한 가지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는 “햇볕을 쬐며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광선요법, 인위적으로 근육에 힘을 모은 후 이완하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완요법, 아로마향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진정하는 아로마테라피 등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실천법”이라고 소개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성인이 되면 독립한다’는 말은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취업난·고용 불안정·집값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한 채 ‘캥거루족’으로 남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지 오래다. 캥거루족 현상은 단순한 ‘청년 문제’를 넘어 복합적 인과관계에 따른 사회 문제인 만큼 ‘파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캥거루족’의 스트레스·우울 더 높아 25일 전북대 이상록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의 ‘성인이행기 거주형태가 청년들의 심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캥거루족’ 청년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들보다 자존감은 낮고 스트레스 및 우울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4년제 대학교 이하의 학업을 마친 25∼39세 청년 5760명 대상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 과반(54%)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교수는 “부모의 경제력뿐 아니라 청년들의 고용상태나 임금수준이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저소득·비정규직·미취업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이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부모와의 동거를 사회 규범 및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거주형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캥거루족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로 꼽았다. 일각에서 캥거루족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인 자녀의 부모 동거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인식 탓’이라거나, ‘독립심·자립심이 부족한 청년들이 부모와의 동거를 더 편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해석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도 ‘나이 들면 독립해야 한다’는 규범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취업에 성공한 김모(26)씨는 “취업만 하면 당연히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급과 방세를 대조해보니 (독립을)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취업 후에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캥거루족’ 신세 청년들이 이러한 심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캥거루족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 큰 탓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초 발표한 캥거루족 관련 설문조사(성인 남녀 1046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9.8%, 직장인 응답자 중 40.9%가 “나는 캥거루족”이라고 답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이유로는 ‘월급이 적어서(69.3%,복수응답)’, ‘목돈마련을 위해서(31.2%)’, ‘빚이 있어서(18.6%)’ 등을 꼽았다. 특히 이 조사에선 기혼 직장인 응답자 중 15.1%가 스스로 캥거루족이라고 밝히면서, 결혼이나 경제적 자립 이후에도 주거비용·경력단절·육아 문제 등의 이유로 다시 부모와 함께 살거나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신(新)캥거루족’, ‘리터루족(돌아가다는 뜻의 영어 리턴(return)과 캥거루족의 합성어)’ 현상도 눈에 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캥거루족 현상은)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의 영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 불황에 따른 취업난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청년들의 소득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선 모순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들을 온몸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결국 캥거루족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 바꾸고 파격적 지원 있어야” 독립의 요건으로 청년들에게 과도한 ‘물질적 밑바탕’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도 캥거루족 현상의 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송재룡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청년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은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혼도 할 수 없다’는 부담감 등 우리 사회에 형성돼 있는 일종의 사고방식”이라며 “‘독립적 삶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교수는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에 대해 정확히 통찰하고, 사회 구조적 안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는 청년들을 향한 정치인들의 과장된 제스처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 해소, 취업훈련 기회 및 청년 주택 확대 등 청년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청년들이 계속 ‘세습 사회’를 비판하는 등 비관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 캥거루’ 경제·심리적 어려움 가중 “이중 부양 ‘실버 푸어’ 정책적 관심 절실” 취업난·고용 불안정·집값 문제 등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기 캥거루’ 청년들 못지않게,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모 캥거루’들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도 가중하고 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캥거루족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10명 중 4명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50∼69세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9.1%가 ‘캥거루족 자녀가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19.1%는 경제적 지원에 ‘매우 부담된다’, 22.1%는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득계층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부담감이 높았다. 소득 상위 계층의 경우 12.6%만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중하위층(52.5%)과 하위층(53.9%)은 절반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캥거루족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최모(53)씨는 “아직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에 큰 부담은 없지만, 은퇴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긴 하다”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캥거루족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이중 부양’의 늪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실버 푸어(빈곤 노년층)’로 전락할 위험성도 큰 상황이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캥거루족 부모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자금도 모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퇴 후 빈곤층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캥거루족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록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본의 경우처럼 부모와 오랫동안 동거한 나이 든 캥거루족 청년들이 부모와 불화를 겪거나, 이로 인해 사건·사고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부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캥거루족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사실 최악의 실업률과 취직난, 과도한 ‘스펙’ 경쟁, 안정된 일자리 선호 등으로 공직사회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층이 크게 늘었다는 것 이외의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과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468만3000명 중 15.3%인 71만4000명은 각 분야 취업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반직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30.7%이고, ‘교원임용’은 4.2%로 약 24만9200명이 공시생이었다. 여기에 고시·전문직 준비생(6.7%)까지 합치면 약 29만7000명이 공시생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기반 공시생 추정치는 30세 이상 장수생과 직장인들, 입법·사법분야 준비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박사과정의 김향덕·이대중은 지난해 3월 학술지 ‘현대사회와 행정’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3∼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평균치에 기반한 공시생 규모는 32만2000명 정도이지만 같은 기간 평균경쟁률이나 응시자로 따져보면 5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를 단순 대입하면 올해 기준 공시생은 최대 46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공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향덕·이대중이 2개월 이상 공시를 준비한 19∼34세 남녀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4.5%는 정년 등 직업 안정성을 꼽았다. 이어 ‘안정된 보수(연금 등)’ 21.3%, ‘청년실업 심각(구직난)’ 14.3%,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노스펙)’ 7.0% 순이었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한 공시생은 극소수이고 이들이 시험 준비기간 들인 시간·비용도 엄청났다. 인사혁신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2015∼2017년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 1065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기준) 공무원 시험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준비부터 합격까지 평균 2년2개월이 소요됐고, 월평균 생활비는 61만9000원 정도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생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주거비(월평균 35만2000원)와 식비(29만6000원), 학원비(20만1000원), 독서실비(9만7000원) 등 116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보다 1.9배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적정 규모 이상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자원낭비”라며 “과목과 일정 조정 등 공채시험 개선과 함께 공직박람회 등으로 공직 가치 및 실태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한때는 우등생이었는데 어느덧 낙오자가 돼 있네요” “처음 임용시험을 봤을 때는 자신만만했죠. 어릴 때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대학도 나름 ‘인서울’이었으니까요.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고 해도 나는 예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해는 그렇다 쳐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2, 3년차에도 둘 다 3점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교사는 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신씨는 지난 4년을 점차 돈과 시간, 인간관계, 자존감을 잃어간 세월로 기억한다. 계속되는 고배에 는 것은 눈치와 불안, 무력감뿐이다. 1년차 때 서울, 2년차 때 경기에서 연거푸 떨어진 뒤 한 달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 생활비를 부모에게 달라고 하기 미안해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 게 벌써 3년 전이다. “주변에선 하나둘씩 합격 소식이 들리는데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학원강사 일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공부량도 예전과 비슷한데 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불안감은 더 커진 것 같아요. 가족, 친척들로부터 ‘임용시험은 아예 포기했느냐’는 무언의 압박을 받을 때가 가장 힘들죠.” 한때 지방직 교육공무원과 전업 학원 강사로의 ‘외도’를 고민했다는 신씨는 내년 마지막으로 교원임용시험을 다시 볼 생각이다. 그는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를 들어갔고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7년 동안 꿈꾸고 준비해온 것을 이렇게 끝내긴 싫다. 남들보다 많이 늦었을지라도 도착은 해보고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내년 10월 세 번째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준비 중인 김현철(가명·26)씨도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한편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김씨는 “안정적이고 일정한 생활 패턴의 공무원은 천직”이라는 생각에서 지방대 경찰행정학과를 다녔다. 하루 일상은 3년 전과 같다. 오전 6시30분 일어나 밤 12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식사, 운동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4시간을 공부에 쏟는다. 공무원시험 3년차 준비생으로서 가장 힘든 점을 묻자 “일요일을 포함해 매일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야 하는 것”을 꼽을 정도다. 그런데도 2년 연속 아쉬운 점수 차로 떨어져서 그런지 조금씩 주눅이 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김씨는 “연차가 쌓이다 보니 금전적 압박도 심하고 몸은 늘 피로하며 외로움은 더 커지는 것 같다”며 “최근에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심리적 타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과 철저한 시험 준비가 합격의 원동력”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장수’ 공시생이었던 최동욱(40)씨는 뒤처지는 기억력과 점차 커지는 불안, 부담감 측면에서 신씨, 김씨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진 않았다. 서울의 한 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번듯한 건설회사에 취업한 최씨는 2014년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은 점점 줄고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11년간 다녔던 직장에 사표를 내게 됐다. 서른여섯이라는 절대 젊지 않은 나이와 임신 중인 아내, 퇴임을 앞둔 회사원의 장남으로서 일의 보람과 합리적 업무를 향한 사표는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객기일 수 있었다. 최씨는 오랜 고민 끝에 ‘늦깎이 공시생이 되고 싶다’고 꺼낸 말에 흔쾌히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공직이든, 공기업이든, 다른 회사가 됐든 도전한다면 더 멋지겠다”고 응원해준 아내가 아직도 고맙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운이 좋게도 다녔던 대학의 5급 공채(기술직) 고시반에 들어가게 돼 숙식이나 학습실, 모의면접 등의 지원을 받았고 스터디 멤버들의 실력과 의욕, 성격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사표를 내기 전 틈틈이 한국사와 토익(TOEIC)을 준비한 덕인지 응시한 첫해(2015년) 1차 필기시험에 붙기도 했다. 최선을 다하면 늦어도 2년 안엔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슬럼프가 찾아왔다. 응시 첫해 2차 시험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뒤부터는 2차 시험과목 위주로 공부했는데 2년차와 3년차 때 연거푸 1차 시험에서부터 고배를 마신 것이다. 태어난 뒤 아빠의 빈자리만 봐온 아들과 혼자 육아와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행여 공부에 방해될까 늘 밝은 낯으로 대해준 아내, 그리고 “할 수 있어, 잘될 거야”라고 응원해 주는 처가와 부모 얼굴 보기조차 고역인 나날이었다. “하루는 하도 속상하고 답답해서 한강변에서 혼자 캔맥주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학생들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깔깔대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비참했던지요.” 최씨는 그 힘든 시기를 견디고 지난 10월 2일 5급 공채에 최종 합격하게 된 원동력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년간 희로애락을 함께 한 스터디 멤버들과 자신을 항상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 덕이라고 했다. 그는 “1차시험 실패 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 이듬해 수석 패스한 고시반 후배의 조언 중 하나는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감사한 마음과 철저한 준비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민섭·이강진 기자 stsong@segye.com

이처럼 워라밸에 대한 인식은 한걸음 전진했지만 ‘일과 육아’라는 현실의 벽은 아직도 매우 높다. ‘2030세대’ 여성에게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경력단절을 각오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이다. 남성에게 육아 휴직은 조직 내에서 ‘에이스’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모험이다. 아니다. 육아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일인지 모른다. 대부분 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활용도는 미미하다.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것도 감지덕지 “임신 중인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여성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대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요청했을 때 육아휴직 거부, 더 나아가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복직 후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진행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나온 것이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우선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는 사업체의 86.6%가 제도를 인지했으나 활용도는 9.6%에 그쳤다. 규모별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인지도와 활용도가 97.7%와 25.3%였는데 5~29인 사업장은 85.3%와 7.7%로 활용도에서 17.6%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육아휴직 제도는 더 심각했다. 사업체의 57.1%가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3.9%에 불과했다. 이 제도 역시 30인 이상 사업체와 미만 사업체 간 인지도 및 활용도가 88.1%와 16.3%, 53.3%와 2.4%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절반이 안 되는 47.5%였다. 33.8% 사업체에는 부담이 존재했으며 18.7%에선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노동자가 매우 적음,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 소득감소 우려, 대체인력 채용 곤란,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 경영상 여건 고려 등이 꼽혔다. ◆남자 육아휴직을 ‘루저’로 보는 시선 “저는 남자 육아휴직을 했던 남편(국가직 공무원)을 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중략)남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회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육아휴직을 했던 제 남편은 승진에 대해 마음을 비우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서 승진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영화 <82년생 김지영> 속 주인공 지영의 남편 대현(공유 분) 이야기가 아니다. 육아휴직이 비교적 쉬운 공무원 사회에서도 남자 육아휴직은 별난 취급을 받는다. 세종 관가에서도 잘나가는 남자 공무원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육아휴직을 주제로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직장인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비율은 32.4%로 집계됐다. 나머지 67.6%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컸다. 여성 직장인의 37.5%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직장인은 그 사용비율이 20.8%로 여성의 절반 가까이 적었다.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이유는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상사 눈치’(22.7%)와 ‘회사 분위기’(22.0%)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전체 이유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회사 사람 대부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위기’(27.2%)를, 여성 직장인은 ‘상사와 동료 눈치’(22.6%) 때문에 각각 사용에 큰 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다 보니 육아에 전념하는 아빠는 루저라는 그릇된 인식마저 우리 뇌리에 똬리를 틀고 있다.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한국인의 76%가 ‘육아에 전념하는 아빠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한국 등 세계 27개국의 성인 1만8800명을 대상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남성은 남자답지 못한가’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고, 스태티스타가 이 결과를 인용했다. 이는 2위인 인도(39%), 3위인 브라질(26%)과도 큰 차이였다. 영국·독일·스페인·호주(이상 13%)와 미국(14%), 독일(18%)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일본(15%)까지 이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10%대에 불과했다. ◆현실 속 수많은 ‘82년생 김지영’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A(38·여)씨는 사내 핵심 부서인 제작팀에서 일하다 6개월 전 인사팀 책임으로 자진해서(?) 옮겨야 했다. 맞벌이라 세 살과 여덟 살 자매를 친정에 맡긴 채 야근을 밥먹듯하며 강행군을 했으나 이젠 더 버틸 수 없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사표를 각오하고 미뤄둔 1년짜리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다행히 복직할 즈음에 사내 비제작부서인 인사팀에 자리가 생겨 운 좋게 복직했다. A씨가 10여년간 지켜온 제작 부서의 책상은 그렇게 사라졌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비춘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2030세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26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포기한 경단녀였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각했다. ◆여성 취업 권하는 사회 … ‘육아’가 최대 걸림돌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김미선(가명·38·여)씨는 맞벌이로 아들 둘(9세·6세)을 키우면서도 경력단절의 고비를 넘긴 운 좋은 경우다. 김씨는 지난 9년의 세월, 육아 문제에서 돌보미 구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소연한다. 김씨는 친정이나 시댁 도움 없이 오로지 아이돌보미와 어린이집에 의존하며 버텨온 세월이 신기하기만 하다. 아이돌보미가 갑자기 그만둬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어렵게 구한 아이돌보미마저 사내 아이 둘은 버겁다며 1주일 만에 그만둬 1주일 휴가를 내고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도 맞벌이 부부인 김씨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씨처럼 ‘여성 취업’의 성패는 육아 문제에 달렸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019년 기준 86.4%에 달했다. 긍정 응답을 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여성이 직업을 계속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육아부담(50.6%)을 꼽았고 △사회적 편견(17.7%) △불평등한 근로여건(12.7%) △가사부담(5.8%) 등을 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육아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30대가 63.1%를 육아부담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40대가 56.4%로 뒤를 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조사한 결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3%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사교육 등 교육문제’ 15.5%,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13.8%, ‘주택 마련 부담’ 12.3%, ‘청년 취업난에 대한 우려’ 1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35∼44세 여성의 고용률 저하로 나타난다. 한국 여성 고용지표가 전체적으로는 개선세이지만 3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다.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이 속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35∼39세, 40∼44세 여성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1위인 독일과는 약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도 35∼4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보다 높았다. 세종=이천종 기자, 윤지로 기자 skylee@segye.com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면 개인 주방과 욕실이 있는 아파트나 원룸에서 사는 건 무리예요.”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김모(28)씨는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살게 됐다. 집에서 통학하려면 5시간이 넘게 걸리는 탓에 자취를 해야 했고, 은퇴한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월 27만원. 6㎡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이고, 화장실과 주방, 세탁실은 공용이다. 김씨는 “취업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고시원을 선택했지만 방음도 열악하고 채광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누워 있다 보면 몸과 정신이 병들어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으로 대표되는 청년세대의 ‘보금자리’가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가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대표한 지 오래다. 치솟는 주거비와 침체된 고용시장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청년의 첫 출발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인근 원룸에서 자취 중인 고려대생 이모(24·여)씨는 ‘자신만의 공간’을 얻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대신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월세를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 룸메이트와 함께 좁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해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5만원을 주고 19㎡ 크기의 원룸을 구했지만, 집세만으로 생활비의 절반 정도가 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씨는 “매달 55만원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관리비 등 공과금에다 식비는 심지어 별도라 기숙사 살 때보다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저렴한 곳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막상 보면 여자 혼자 살기에 위험하거나 노후해서 곳곳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벌레가 출몰하는 등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청년 5명 중 1명은 주거빈곤 12일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가구 256만4568가구 가운데 약 17.6%(45만565가구)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같은 주택 외 거처 거주 가옥과 지하방이나 옥탑방 거주 가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혼자 사는 청년 5명 중 1명꼴로 옥탑방이나 반지하방, 고시원 등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학이 집중돼 있는 서울지역은 청년들의 보금자리 수준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 서울 지역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7만2864가구)에서 2015년 37.2%(14만7533가구)로 늘었다. 전국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이 2000년 29.2%(413만4203가구)에서 2015년 11.6%(227만6562가구)로 줄어든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직장 또는 학업을 위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도심으로 몰리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자 비교적 시설이 좋은 원룸, 오피스텔은 이들의 지갑 사정으로는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20∼34세 청년가구의 RIR(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는 2017년 18.9%에서 지난해 20.1%로 상승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다방이 지난 6월 서울 주요 대학가 주변의 33㎡(10평) 이하 원룸 평균 월세(보증금 1000만원 기준)를 조사한 결과, 월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대로 평균 35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홍익대로 평균 55만원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민간 임대업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방 한 칸’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작게 쪼개고 나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옥고’로 향한다. ◆‘지지부진’ 대학기숙사 증축, 체감도 낮은 정책 낮은 기숙사 수용률은 청년들을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인이다. 기숙사는 원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기숙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강의실, 도서관, 학생회관 같은 ‘교육기본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 분류돼 있다. 기숙사 수용 규모와 기숙사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다 보니 수용률과 기숙사비가 제각각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2.1%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의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17.7%로 비수도권 대학(25.5%)보다 낮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 관악구까지 통학하는 서울대 대학원생 A(26·여)씨는 “통학하면 거의 왕복 4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숙사는 지방 우선이다 보니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다”며 “기숙사를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대학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확충에 나섰으나, 새로운 기숙사 설립은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대학가 주변 주민들과 마찰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2013년 학교 소유의 부지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산림 훼손과 주민의 여가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한양대 역시 2015년 1990명 규모의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안이 2017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주민들이 임대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주거난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으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대표적 청년주거정책으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마련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9월 강변역과 충정로역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주변 오피스텔과 비슷해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문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년주거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입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달팽이유니온 이한솔 사무처장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공공주택 공급 등 청년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만큼 많은 물량이 공급됐던 적은 없었다”며 “문제는 정책의 부재가 아니다. 현재 나온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지원대출 등의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와 시의회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대부분 청년은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쪼개기 원룸’ 등 민간임대시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대학기숙사 설립도 손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개선안처럼 청년주거를 위한 주거비지원책 등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활발히 실시하고, 지지부진한 대학기숙사 신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집주인 월세 맘대로 인상… 청년 평균 1.4년 살고 이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조사한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가구의 51.7%가 월세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청년가구 대부분(75.9%)이 자가가 아닌 임차가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가구의 평균 거주기간 역시 1.4년으로 일반가구(7.7년)에 비해 짧다. 세입자인 청년들은 전·월세 거래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일방적인 집주인의 월세 인상 등의 문제를 적지 않게 겪는다. 이처럼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이 불안정한 가운데 청년들은 세입자의 권리를 찾고 비적정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촉구운동’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100여개의 시민단체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를 출범했다. 이들은 “청년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며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4∼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기준 임대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난 9월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와 성신여대, 성공회대 총학생회 등 16개 대학 학생회와 학생단체가 함께 모여 출범한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총궐기 기획단’도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들이 주거비로 생활비 절반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좁고 열악한 시설에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통제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속한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지역 대학 자취생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명 중 1명꼴인 22.6%가 ‘1인 최저주거기준’(14㎡) 미달 시설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문제 중 가장 분노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5.2%)이 ‘너무 비싼 주거비’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비좁은 주거면적’(47.4%), ‘열악한 주거시설’(43.1%)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20%가 지켜지도록 보장해 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