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종합 컨트롤타워’라며 홍보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작 청년기본법 계류에 발이 묶여 반 년 가까이 설치되지 못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부는 대신 지난 7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무국 격의 기관인 ‘청년정책추진단’만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활동기한이 3년으로 한시적이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공염불’을 외웠다는 비판이 일 조짐이다. 청년정책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년정책조정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청년기본법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급한 대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던 기관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우선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호언해 온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며 청년정책조정위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다. 1급 청와대비서관인 ‘청년정책관’을 임명하고 민주당에는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해 유기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로드맵을 세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를 통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 제정안’이 아직까지도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제정안은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 청와대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신설하기로 했던 청년정책관은 2급 선임행정관으로 직위가 내려갔고 명칭도 ‘청년소통정책관’으로 바뀐 채 지난 6월 여선웅 전 쏘카 본부장이 임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가 무너져가는 청년민심을 되돌리겠다며 설치를 홍보했던 ‘청년비서관’을 갑작스럽게 직위를 낮춘 건 진정성 부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유니온 김영님 사무처장은 “청년기본법뿐만 아닌 청년 정책에 관련된 여러 정부 사업들도 빈번하게 파행돼 왔다”며 “정치권이 청년문제에 보다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정치 관심 높지만… 불신감은 ‘팽배’ 청년들은 이번 조사에서 정치 문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편이나 정치활동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9%가 긍정적(‘매우 그렇다’ 15.9%, ‘그렇다’ 29%)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29.9%로 집계됐다. 그러면서도 기성 정치에 실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된 청년기본법이 막바지까지 계류하는 등 정치활동이 청년들을 제때 챙기지 못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든 정치활동은 다 똑같을 것’이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8.6%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쪽은 35.5%였다. 또한 ‘정치인들은 대체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문항에는 과반이 넘는 60.3%가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대 재학생 윤모(25)씨는 교내 캠퍼스에서 기자와 만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청년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실망감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임모(30)씨는 “소싯적 운동권이었다는 직장 상사가 회식 때만 되면 현 시국에 열변을 토하지만 공감하는 동료는 거의 없다”고 했다. 현장 설문조사 도중 관심을 보이다가도 정치 인식 관련 조사라는 설명에 손사래를 치며 거부한 경우도 수차례 나왔다. ◆‘샤이’한 청년들 “모이면 큰 힘” 정치활동 참여에서 청년들은 개인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다. 반면 국민들이 집회 등의 형식으로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데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쪽이 많았다. 이에 따른 잠재적 참여의사도 높은 편이라 이른바 ‘사회적 연대’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고리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의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회정치적 쟁점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 데 ‘샤이(shy)’한 현상은 온·오프라인을 아울렀다. 정치에 대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견을 올린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65.9%에 달했고, 시위나 집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같은 답의 응답률이 42.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정부와 정당에 개인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 응답(41.1%)이 긍정적 응답(31.7%)을 앞질렀다. 하지만 참여 주체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놓으면 참여율 및 인식 측면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이 힘을 합치면 현재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1.4%가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적인 의견은 30.8%였다. ‘정부가 향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집행할 경우 집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8.1%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고, 안 하겠다는 쪽은 34.1%였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청년들의 열망을 흡수할 만큼 한국 정치가 성숙하지 못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정치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 자신이 직접 ‘정치조직화’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데 서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 선진국의 사례와 대비된다. 스웨덴은 매해 7월마다 국회를 비워 놓고 정치인들과 청년들이 정책토론을 벌이는 참석자 10만명 규모의 ‘정치주간’ 축제를 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청년층에서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정치권에서 청년 정책의 활발한 집행과 함께 소통 창구를 확충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성 정당 거부… 새 깃발 들고 나서다 20대 국회 당선자의 평균 나이는 55.5세로 역대 국회 중 최고령이다. 초선 의원 비율은 17대 국회 때 의원 10명 중 6명꼴이던 것이 이번 국회에선 10명 중 4명으로 줄었다. 국회의 노령화는 곧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각 정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대변인’제도를 신설하고, 공천과정에서 청년에 가산점을 준다며 유인책을 펴고 있지만 기존 정치 지형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제도권에 안착하는 대신 자신만의 ‘깃발’을 드는 청년도 있다. 2017년 창당한 미래당의 김소희 공동대표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들이 청년을 홍보도구로만 쓰는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50대 중년 남성이 지배하는 국회는 청년을 대변할 수 없다. 그들의 관점에서만 청년을 재단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선 “PC통신의 보급과 함께 공유와 소통이 자연스러웠던 시절을 보냈다. 기성 정치인들은 이게 잘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로 인기를 끌지만 소통적인 요소는 쏙 빠져 있다”고 빗댔다. 노동당 출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기존 정치권이 청년 정치 혹은 청년 정치인을 ‘얼굴마담’ 용도로 소비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수정당뿐 아니라 진보정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다. ‘86세대’와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 중심의 정당을 만든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

◆우리 사회 휩쓴 젠더갈등 8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데이터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사회 주제를 갈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갈등이 7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조사 당시 남녀갈등이 31.0%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언급량도 2015~16년 약 40만건에서 2017~18년 약 240만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주제 상위 10개 가운데 6개가 젠더 관련 문제였다. ‘미투운동’이 287만9888건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고, ‘이수역 폭행사건’(5위·64만6901건)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재판’(6위·61만5492건), ‘한샘, 인턴 몰카·강간논란’(9위·46만3712건) 등이다. 전문가들은 젠더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시점을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부터라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한 20대 여성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일부 시민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고, 추모집회를 열면서 ‘여성혐오 및 차별 철폐’ 담론에 불을 지폈다. 이어 지난해 안 전 지사 비서였던 김지은씨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성추행·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은밀히 스며들어 있던 권력형 성범죄 척결의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모든 남성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여성을 회식이나 업무에서 배제하자는 ‘펜스룰’까지 등장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유래했다. 여성계는 펜스룰 역시 여성 배제 논리로 쓰일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우리 사회 젠더갈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지난해 11월 한 포털사이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여성혐오사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애초 여성의 주장과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고, 검찰에서는 양측 모두 상해와 공동폭행,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책임소재 등을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양측을 옹호하는 입장이 충돌하며 남녀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일간베스트’나 ‘워마드’, ‘메갈리아’ 등 극단적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을 비난하는 ‘뷔페니즘’, ‘꼴페미’라는 단어와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 ‘군무새’, ‘꽁치남’ 등 혐오를 내포한 단어들이 난무한다. ◆“2030 청년세대일수록 더 민감”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민감하게 젠더문제에 반응한다. 젠더갈등이 청년세대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임금과 일자리 문제 등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30세대 젠더인식을 분석한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보고서는 2030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전국 만 19∼39세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2030세대 모두 90%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30대 후반을 제외하고 응답자의 40%가량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20대 초반과 30대 초반 남성의 약 20%는 ‘이미 (사회가) 양성평등하다’고 인식했다. 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심각성’을 묻는 말에는 여성의 89.0%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45.8%만 동의했다. ‘남성에 대한 성차별’과 ‘남성혐오’에 대해서는 남성의 70%가량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2030세대 남성의 ‘억울함’이 담겨 있다. ‘현재는 충분히 성평등 사회인데, 왜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여성을 무조건 배려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남성 응답자가 ‘남성에 대한 차별 사례’ 1순위로 지적한 것은 ‘정책적·문화적 역차별(20.0%)’이다.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 전용칸, 여성 전용 도서관 등 여성 전용시설과 여성고용할당제와 같은 여성 정책 등 여성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이 남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식했다. 취업준비생인 원모(25)씨는 “어머니 세대에 여성들이 약자였던 것은 사실이고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미 여성 전용 시설, 여성임원 비율 할당제, 경찰·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등 모든 게 여성우대급”이라며 “능력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성공하는 시대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고위직 ‘하이패스’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직장인 김모(31·여)씨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남성 임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은 여성이 동등한 경쟁을 하기에 여전히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여성 전용 시설은 실제 강력범죄 희생양이 여성에게만 몰리는 현실로 인해 궁여지책처럼 나온 것인데 여자라서 배려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인, 결과가 바뀐 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 이동귀 교수(심리학과)는 “외국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오랜시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민문화를 구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다 보니 급진적인 페미니즘, 남성의 기득권 박탈에 대한 우려감 등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이분법적 편가르기에서 벗어나 서로의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구정우 교수(사회학과)도 “최근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강화되면서 청년세대 일부 남성이 느끼는 사회적 좌절감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과 여성혐오 담론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성별갈등을 만드는 구조적 요인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남녀가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안 판단 핵심은 ‘공정성’… 남녀대결 구도 몰지 말아야”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각종 사건이 젠더갈등으로 확산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젠더이슈를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이선옥(사진) 작가는 ‘우먼스플레인’이라는 책을 통해 ‘혜화역 시위’나 ‘이수역 폭행 사건’ 등 다양한 젠더이슈에 대해서 ‘균형있는 비판’을 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이 작가가 젠더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우먼스플레인’에 고정 출연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담았다. 저자는 모든 사안을 과도하게 젠더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 사이에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공정성’이라고 봤다. 그는 “젠더 감수성이 모든 인권 감수성에 비해 더 특별하고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젠더 감수성을 가지라는 요구도 개개인의 기본권을 더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해 “술집에서 일어난 단순시비 폭행사건임에도 경찰 19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꾸려져 40일간 수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조사에 나선 것은 경찰력, 행정력 낭비”라며 “결국 나중에 조사결과 여성들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성별 대결구도를 만들고 남녀를 가해자와 피해자 프레임으로 쉽게 묶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미러링’(혐오표현 따라하기·mirroring)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여혐(여성혐오)은 있어도 남혐(남성혐오)은 없다는 태도는 이중잣대”라며 혜화역 시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참가자가 남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남성들이 해왔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정치적 구호라고 해도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미러링이라는 말로 혐오발언들이 용인될 수 없다. 일관되지 않은 기준은 비판을 부른다”고 반박했다. 남혜정·이강진 기자 hjnam@segye.com

올해 5월 제72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모든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계약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함께 개발해 2011년부터 사용을 권고한 계약서다. 노사가 임금과 근로시간, 4대 보험 등에 대해 합의한 결과물이다. 봉 감독은 “‘기생충’이 유별난 건 아니다”며 “한국영화는 2∼3년 전부터 스태프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정리해 왔고, 영화인들 모두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화예술계 내에서 영화계의 ‘열정 페이’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연간 한국영화의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영화 스태프의 근로 조건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8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진위가 지난해 9∼11월 제작자와 프로듀서를 포함한 스태프 8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4.8%에 달했다. 2014년 35.3%, 2016년 53.4%, 2017년 53.3%보다 대폭 증가했다. 예산별 체결 비율은 10억~40억원 미만이 50.0%, 40억~80억원 미만이 72.5%, 80억원 이상이 74.6%로 고예산 영화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스태프가 최근 1년간 영화를 통해 얻은 총수입은 평균 2318만원(감독·기사급 제외)으로 전년보다 23.2% 증가했다. 주 평균 근로일은 5.33일로 전년보다 0.2일 줄었고 4대 보험 가입률은 89.7%로 전년보다 3.2%포인트 늘었다. 다만 임금 체불을 경험한 스태프는 330명으로 40.0%에 달했다. 경영상 어려움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또 이 조사는 제작비 10억원 미만인 저예산 영화 스태프의 응답 비율이 10.4%에 불과하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2015년쯤부터 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서가 확산되며 열정 페이 관행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면서도 “저예산 영화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 수준은 아직 미흡하고, 제작팀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준비하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예술계 ‘열정페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015년 패션계에서 유명 디자이너가 견습생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는 폭로 이후 수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열정페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벌어졌으나 공연예술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주로 일자리 찾기 힘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세태는 여전하다. 특히 가요계에선 엠넷(Mnet) ‘프로듀스 X(엑스)101’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인투잇 멤버 김성현이 지난 5일 SNS에 올린 글로 열정페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는 ‘인투잇’을 시작한 이후 계약금은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스케줄 전 헤어 비스타일링 비용도 멤버들 개인돈으로 지불했습니다. (중략)저는 위약금(1억2000만원)을 내야만 인투잇 탈퇴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투잇은 데뷔 전 260회 상설 공연으로 경험을 쌓은 뒤 2017년 정식 데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들을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한 지 오래지만 동방신기, 카라, 블락비, 엑소, 시크릿, B.A.P, 강다니엘 등에 이르기까지 아이돌의 ‘노예계약’ 문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따르더라도 아이돌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고, 그나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이다. 표준계약서상 아이돌이 얻은 모든 수입은 소속사로 돌아가 투자비를 먼저 회수한다. 남는 돈만 멤버들이 나눠 가지는 식이다.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당연히 수익분배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명 아이돌인 AOA나 FT아일랜드도 각각 데뷔 3년, 5년 만에 첫 ‘정산(수입)’을 받았다. 연습생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계약 기간에 연습생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탓이다. 전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까지지만 데뷔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데뷔 전까지 수년의 연습생 생활을 거치는 아이돌들은 이 기간 소속사 허락 없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연습생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비용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돼 있어 소속사를 나가기조차 어렵다. 보통 연습생 기간이 3년 정도로 평균 5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의 규모는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 연예인 지망생들의 처우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공정위는 2017년 3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SM, 로엔, JYP, YG 등 8개 대형 기획사를 대상으로 연습생과의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지만 중소 기획사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아이돌은 연예계 다른 부문보다도 기획사의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된다”며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클래식 분야도 열정페이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이 열정페이 문제 때문에 오페라축제 기자회견석상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일이 벌어졌다. 관객층이 적은 오페라는 공연 자체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무대에 설 기회를 얻기 위해 성악가들이 출연료를 받기는커녕 심지어 제작비 일부를 부담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내며 무대에 서는 일이 빈번한 실태가 당시 언론에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퇴임한 윤 단장은 “오페라계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잘 안다. 자정해서 노력하겠다”며 업계 관계자로서 책임감에 눈물까지 흘려야 했다. 윤 단장은 “무대에 선 성악가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삶은 만만치 않다. 빵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위해 무대에 선다. 노래할 때, 관객에게 자기 예술을 보여줬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사는 분들”이라며 “예술가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오페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영난이 만성인 연극계 열정페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원체 경영이 어려운 탓에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 연극인이 열정페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연극인들이 1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평균 수입은 128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일부 인기 배우의 거액 개런티가 포함한 평균인 만큼 대다수 배우는 최저소득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가 2013년 말 발표한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는 더욱 적나라하다. 평균적인 연극인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30대 미혼 남자 배우’인데 월평균 114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연극과 관련된 수입은 77만원이고 생계를 위해선 아르바이트 활동이 불가피했다. 이는 6년 전 조사이지만 연극인들에 따르면 지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체감하는 생활고와 경영난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촉망받는 중견 30대 연극인은 “나는 형편이 좋아서 연극과 상관없는 아르바이트는 몇 년 전부터 안 하지만 연기학교 강사 등은 꾸준히 해야 한다”며 “다른 배우들은 생활 일선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로 연출가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업을 이어가는 배우들이 대부분이라 규모가 큰 연극이나 연습시간을 많이 뺏어야 하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뮤지컬 분야는 대형 작품의 경우 회당 출연료 지급 등이 이뤄지나 가끔 임금 미지불 사건이 벌어지곤 한다. 또 제작부문 팀별 상황은 열정페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음악팀을 비롯해 분장팀, 무대팀 등은 제작사와 건별로 계약하는데 보조 스태프는 그 팀에 속하게 된다. 팀에 주어지는 돈은 한정돼 있어 팀을 이끄는 음악감독, 분장감독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다. 어떻게라도 경력을 쌓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열정은 적은 보수와 맞바뀌게 된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산재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 등 떠밀리는 청년들 “김용균은 작업지시, 업무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지시를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4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발표한 김씨의 사고 원인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밤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혼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의 낙탄 제거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2인1조 근무가 원칙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은 탓이다. 낙탄 처리 지침은 “벨트 및 회전 기기 근접작업 수행 중에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라고 돼 있었다. 지침과 달리 노동자가 컨베이어 가동 중에도 낙탄 제거를 위해 근접작업을 하게끔 해 사실상 김씨를 위험으로 내몬 것이다. 김씨는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된, 한국서부발전 하청 노동자였다. 김씨 사망 당시 빈소를 찾은 한 발전소 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태안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한국발전기술 직원 절반가량이 20대이고, 30대까지 포함하면 3분의 2 정도 된다”고 밝혔다. ‘경력자보다 20대 신입사원 급여가 더 싸다’는 게 이유다. 20대 미만의 청년도 위험을 비켜갈 수 없었다. 2016년 5월28일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 비정규직 노동자 19세 김군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2인1조 작업이었지만 현장에선 2인1조 작업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한다. 김군도 현장 관행에 따라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숨진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과 삼각김밥은 끼니도 잘 챙기지 못하는 비정규직 현실의 상징이 됐다. 구의역 김군의 죽음 이후에도 청년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인 이민호군은 2017년 11월9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기계 정비 중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 4월10일에는 경기도 수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25세 김태규씨가 건물 벽과 엘리베이터 문 사이 틈새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김씨는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청년단체 ‘청년 전태일’의 김종민 대표는 27일 통화에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군의 경우만 봐도 작업 사수가 있었지만 그 사수는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일찌감치 그만뒀다”며 “고교생에 불과했던 이군이 위험에 등 떠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산업재해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 또한 ‘죽음에 내몰린 청년’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도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총 8만9848명이다. 이 중 55.5%(4만9871명)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었다. 근속기간이 6개월∼1년 미만만 돼도 그 비율은 9.7%(8746명)로 떨어진다. ◆취준생들 “위험 알지만… 취업이 더 급해” “다들 집안이 가난했죠. 그리고 바보같이 착했죠.” 김 대표는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당한 청년들이 대부분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취업전선으로 뛰어들었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위험에 내몰린 청년 비정규직의 실태를 접하고도 구직자들은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44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넘는 240명(53.9%)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취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고용 불안정’(35.8%), ‘정규직과의 차별대우(23.3%)를 꼽으면서도 비정규직 취업 의향이 있는 이유(복수응답)로 ‘취업이 급해서’(41.3%), ‘구직 공백을 줄이려고’(37.5%),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36.3%) 등을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어떻게든 취업부터 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제공 전문기업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직장인 2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28.9%)가 현 직장을 선택한 이유로 ‘취업난이 심해 일단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28.9%)를 꼽았다. 적성과 관계없이 취업한 응답자들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김씨, 김군과 같이 ‘생산·기술·건설’(22%)이 가장 많았다. 생계에 치여 꿈을 포기하는 청년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닌 셈이다. ◆20대 잠재구직자 39.6%가 ‘고학력’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갈수록 고착화하면서 안정적 직업을 갖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머무는 ‘고학력 잠재구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20∼29세) 고용보조지표 추이와 특징’, ‘20대 후반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잠재구직자는 2015년 19만1000명에서 지난해 2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20대 잠재구직자 59만3000명 가운데 10명 중 4명(39.6%)꼴이다. ‘잠재구직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고학력 잠재구직자는 지난 5월 기준 남성이 10만9000명, 여성이 12만6000명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추이를 추적한 노동연구원의 김소라 연구원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대체로 여성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규모가 남성보다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3만명대 정도 많았다”며 “연령별로는 20대 초반(6만1000명)보다 20대 후반(17만4000명)에서 고학력 잠재구직자가 3배 가까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증가 추세 원인을 “이들이 취업준비 상태로 비경제활동인구 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분석 결과 고학력 잠재구직자 중 ‘취업준비’ 상태의 비중이 2015년 82.1%에서 3년 새 87%까지 확대됐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88.9%에 달한다. 20대 전체 잠재구직자의 비경제활동상태 중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77.5%(5월)인 것과 비교하면 고학력 취준생들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고학력 취준생들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대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절반 이상(58.6%)이 ‘공무원 시험 관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연구원은 “공공부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입사시험 형태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고학력 잠재구직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가 점차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인 셈이다. 20대 후반 노동시장을 분석한 이기쁨 연구원은 “경제주축이 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유휴인력으로 흡수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청년실신은 ‘청년 실업’과 ‘청년 신용불량’을 합친 신조어로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늦어지고, 이 탓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를 감당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졸업하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그러다보면 취업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청년가구 빚 2397만원, 파산 신청률 5년 새 30% 급증 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3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2393만원에 비해선 단 0.2%만 늘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42.3%가 증가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1681만원이었지만, 2017년엔 2393만원으로 훌쩍 뛴 것이다.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012년 1283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0대 미만의 부채 보유 가구도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2013년 54.5%에서 2016년 44.7%로 감소했던 30대 미만 부채 보유 가구는 2017년 47.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엔 49.1%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단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2013년 5만6910명에서 지난해엔 4만3292명으로 23.9%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대는 2013년 628명에서 지난해 811명으로 29.1%나 증가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아 개인파산 신청자 규모는 다른 나이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20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경제적 부담은 역시 대학 등록금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만, 졸업 후 3년 이상 못 갚는 장기 미상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등록금 상환’의 장기 미상환자 규모 및 액수는 2013년만 해도 334명, 12억에 불과했으나 2017년엔 1만2012명, 944억으로 늘어났다. 2019년 현재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이자율은 2.2%로 낮지만, 2010년대 초반엔 5%가 넘을 때도 있었다. 2010년대 초반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이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든 사회초년생이 많음을 감안하면 이들에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금은커녕 이자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취업을 해도 빚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사회초년생(3년차 이하 직장인)의 부채는 2017년 2959만원에서 2018년 3391만원으로 14.6% 늘어났다. 이들 중 44%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 상환 소요 기간은 4년에서 4.9년으로 길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중 42.4%가 제2·3 금융권을 이용해 전체 세대에 비해 4.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정부가 청년들의 부채 문제 등에 대해 마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로 청년 지원 정책이 흩어져있어 연계 지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는 일자리 문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취업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정부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보통 빚을 지는 청년들의 경우엔 가정 자체에 빚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층에만 국한된 대책이 아닌 가계 빚 전체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단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한영섭 센터장은 빚에 저당 잡힌 청춘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자금 대출 탕감 등과 같은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센터장은 “2012년부터 크게 확대된 국가 장학금 제도로 학자금 신규 대출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출 잔액은 2010년 8조9000억원대에서 2014년부터 15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 진학률이 80%에서 68%대로 떨어졌음에도 말이다. 이는 졸업 후 상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한 센터장은 “학자금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유예라는 이름으로 축소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15조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약 50조원이라는데, 학자금 부채 잔액 탕감은 15조원이면 가능하다.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있는 것 아닌가.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청년 대책이 우선순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부채가 비단 청년 개인에게만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청년들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소득과 일자리, 올라가기만 하는 집값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이나 생활부채가 삶의 중압감이 된다면 미래를 위한 도전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단기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등록금 인하, 학자금 대출 이자 내리기 등의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필요한 이유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청년 부채 문제는 결혼 문제로도 이어진다. 학자금 대출도 감당하기 힘든 청춘들에게 결혼은 그야말로 사치인 셈이다.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가 33.2세, 여자는 30.4세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사이 결혼한 초혼 부부 1456쌍을 조사해 발표한 ‘2019년 혼인통계 보고서’에는 남자가 36.3세, 여자가 33.3세로 통계청 자료보다 초혼 나이가 더 올라간다. 20대 초반부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등의 빚에 시달리는 청춘들로선 자연스럽게 결혼 연령도 늦어지는 것이다. 초혼 나이만 늦어진 게 아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초혼 나이를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를 30∼34세로 잡아보면 이 나이대의 청년 가운데 46.9%는 결혼하지 않았다. 2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년 전 미혼율은 13.2%로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 중 주거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68.5%로 집계됐다. 특히 신혼집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희망하는 신혼집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9%로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는 대답은 40%에 불과하다.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평균 1억5990만원 수준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평균 2억1129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금액은 평균 6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57.4%는 ‘지금 결혼한다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16.8%는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다. 학자금 대출 상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또다시 주거 관련 대출이라는 큰 벽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회사원 김모(33)씨는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자친구 집에서 원하는 신혼집과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혼집 간의 괴리가 크다. 여자친구 집에선 적어도 아파트 전세에서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 집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부모님 지원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 등을 상환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어서 대출에 의존해야 할 판이라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30대 직장인 A씨는 직장상사 B씨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이건 직접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멱살을 잡히고 ‘개××’ 등 욕설을 들어야 했다.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나가서 한판 붙자”, “일을 그런 식으로 배웠냐”, “아니꼬우면 관둬라” 등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얼마 후 전화통화에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돌아온 건 또다시 욕설이었다. B씨는 “나한테 잘못 걸렸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잇따르는 폭언을 회사 대표에게 알렸지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A씨는 “계속 참다보니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제보 내용이다. 20, 30대 청년들이 어렵사리 취업하지만 직장상사의 폭언, 괴롭힘 등 ‘갑질’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구태도 어려움을 키운다. 최근엔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런 ‘직장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하지만 조직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흔한 게 현실이다. ◆“갑질에 지쳐 퇴사합니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4.3%가 직장 갑질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한 상대방은 ‘직속상사·사수·팀장’이 응답자 중 절반을 넘는 51.0%를 차지했다. 이어 ‘타 부서 상사’가 13.4%, ‘임원급’ 11.9%, ‘대표’ 11.8% 등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겪은 갑질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가 11.6%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각 11.3%, ‘업무 전가’ 10.7%, ‘회식 참석 강요’ 7.7%, ‘근무환경 악화’와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가 각각 7.1%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은 이제 막 입사한 청년 직장인이 퇴사를 고민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퇴사 고민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에 이르렀다. 이 중 그 이유를 ‘상사·직속상사’로 꼽은 답변(복수응답)은 13%로 ‘연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실제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그 결정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봉’이 아닌 ‘상사·대표’였다. 전체 응답자 중 실제 퇴사를 감행한 직장인(25%) 중 21%가 ‘상사·대표’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조직 분위기’와 ‘복지후생 및 기타 근무여건’이 각각 13%, ‘연봉’ 12% 등 순이었다. 인크루트 측은 “퇴사 고민은 돈 때문에 시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결정은 결국 사람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괴롭힘 알리면 돌아오는 ‘보복갑질’ “회식이 끝난 새벽 1시에 직장상사가 무릎, 정강이를 30대 넘게 걷어차 경찰차 3대가 출동했다. 당시 나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상사의 폭언, 멱살잡이, 야근 강요는 여전했다.” 이는 지난 3월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제보 내용 중 일부다. 직장갑질 행태가 엄연히 법이 정한 선을 넘었지만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을’인 피해자가 오롯이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한 사례다. 이 제보자가 유난히 겁이 많은 게 아니다. 실제 직장갑질을 조직 내·외부에 알린 피해자가 다양한 형태의 보복에 시달린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해 30대 직장인 C씨는 자신이 속한 자회사의 본사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을 포함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외모·체중에 대해 언급하는 식이었다. 참다 못한 C씨는 그 대표에게 “성희롱을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으니 저에게 소리지르지 말고 욕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대표는 C씨 소속 회사의 대표인 자신의 아들에게 시켜 C씨를 해고시켰다. C씨는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곧바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회사는 얼마 안 가 경영상 이유를 들어 또다시 C씨를 해고했다. 직장인 D씨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사측에 알렸다 사내에 소문이 퍼져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와 분리되길 원해 사측에 전보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문제 상사와 면담한 결과 사실관계를 부인했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전보 조치를 할 수 없단 답변을 내놓았다. 당사자인 상사와 대화를 통해 풀라는 말 한마디가 사측 조치의 전부였다. 얼마 안 가 D씨가 상사의 괴롭힘을 사측에 알렸단 사실이 사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애초 사측은 익명성을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D씨는 “제가 받은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묻히게 돼 저만 억울한 상황이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가 해고나 괴롭힘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제보가 최근 급증했다”며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괴롭힘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엄벌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란 기대와 함께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해당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직장인이 조직 내에서 되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게 노동계의 기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안기는 처우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측은 “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직장갑질이 상당 부분 근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괴롭힘 당사자인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사용자 판단에 따른 징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피해자는 결국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개정법 취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행위자 처벌규정이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 잘 마련돼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