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종합 컨트롤타워’라며 홍보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작 청년기본법 계류에 발이 묶여 반 년 가까이 설치되지 못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부는 대신 지난 7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무국 격의 기관인 ‘청년정책추진단’만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활동기한이 3년으로 한시적이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공염불’을 외웠다는 비판이 일 조짐이다.

청년정책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년정책조정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청년기본법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급한 대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던 기관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우선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호언해 온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며 청년정책조정위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다. 1급 청와대비서관인 ‘청년정책관’을 임명하고 민주당에는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해 유기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로드맵을 세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를 통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 제정안’이 아직까지도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제정안은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 청와대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신설하기로 했던 청년정책관은 2급 선임행정관으로 직위가 내려갔고 명칭도 ‘청년소통정책관’으로 바뀐 채 지난 6월 여선웅 전 쏘카 본부장이 임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가 무너져가는 청년민심을 되돌리겠다며 설치를 홍보했던 ‘청년비서관’을 갑작스럽게 직위를 낮춘 건 진정성 부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유니온 김영님 사무처장은 “청년기본법뿐만 아닌 청년 정책에 관련된 여러 정부 사업들도 빈번하게 파행돼 왔다”며 “정치권이 청년문제에 보다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