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한·미 양국이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입장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이번에 다시 한배에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양측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이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추진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의 기대를 충족하고,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바람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9일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이 여전히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intermediary)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를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청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남북 정상이 현재 몇 개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11일 백악관에서 만날 때 한반도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데탕트를 향해 진전을 시킬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미국을 세 번째로 공식 방문하는 문 대통령의 목표는 북·미 간 로드맵을 만들어 비핵화 대화 재개의 통로를 여는 것이라고 한국의 국가안보 담당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은 이런 노력의 하나로 6월 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만약 문 대통령이 비핵화 외교의 다음 단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문 대통령 정부가 미국과 한국의 보수 세력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한·미 동상이몽
문 대통령은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 가능성을 일축하며 양국이 한 페이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미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접근책을 놓고 진짜로 하나가 돼 있어도 양국이 서로 다른 대본을 읽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WP는 “한국이 향후 프로세스에 관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한·미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상존해 있다고 한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설명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특히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의 정의를 바꿨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빅 딜’ 문건을 건네면서 비핵화의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개입해 북·미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고 WP가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사업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행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WSJ는 “문 대통령 정부가 최근에 남북 경협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지난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접촉에서 남북 경협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기 수확론 vs FFVD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조기 수확론’(early harvest)과 ‘괜찮은 거래’(good enough deal)를 화두로 던졌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단계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를 설득할 테니 북·미간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 이후에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대미 제안이다. 미국은 그러나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국이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가 무엇을 수반하는 것인지 아직 세부 사항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