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까지 침입하려다 붙잡힌 남성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자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하며 폭행까지…죄질 매우 나쁘지만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에 이유가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은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에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한 바 있다.

◆‘신림동 동영상’ 사건과 맞물려 논란 예상···경찰, 동영상 속 가해자에게 강간미수 혐의 추가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신림동 동영상’사건을 놓고 강력한 처벌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남성 B(30)씨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닫히는 현관문을 잡으려 했고,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인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특히 경찰이 B씨를 체포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자 ‘피해 여성이 간발의 차이로 성폭행 등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B씨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도 B씨 체포 후 수사를 거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B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B씨가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