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 군사반란(쿠데타)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장본인으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 전 전 대통령의 사망 5주기(11월23일)를 앞둔 시점에 언급한 것인데, 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각각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진영과 야당에 대한 반박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전두환 비유들며 위선과 이중잣대 세력 비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지기반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진영 일각에서 선명성만 앞세운 채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폄훼하거나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 경기도 재정난에 비판만 하지 말고 해결책 제시하라며 전두환 일화 소개 추 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민생 예산 복원 요구를 받자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묘책을 갖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며 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햇볕 정책’(남북 화해와 교류 및 대북 지원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펼쳤는데 그분의 정치 노선을 찬성하지 않는 같은 진영 쪽에서 햇볕 정책을 비난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나무라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 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라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1년 9월 당시 민주당 한광옥 대표의 신임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는 자신이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도 매섭게 반박했다. 전날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예산 난도질'이라는 용어를 쓰며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 “예산을 난도질, 칼질, 깎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는 칼 살 돈도, 도마를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예산 복원을 하지 않아서 제가 도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그는 지방채 발행·기금 활용 계획을 두고 국민의힘 도의원이 “남이 하면 눈속임, 내가 하면 재정혁신인가”라고 따져 묻자 “비난만 하지 말고 ‘지방채도 안 된다’ ‘기금도 안 된다’ 하려면 묘책을 가져다 달라”고 촉구했다. 자신이 소방 재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화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부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게 아니고 세입에 대한 절규이고 고민”이라며 “소방인건비가 2027년도에 1조2000억원이 넘는데 이걸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 돈을 민생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별명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이다 보니 말 화형을 좋아하나 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닐뿐더러 제가 왜 이미지에 좋지도 않은 말을 자꾸 입에 올리겠나”라며 “이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소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 행정규칙만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공개 사유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는 고소인 A씨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관련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부지청은 피의자신문조서가 공개되면 수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이미 종결됐고 관련 형사재판도 진행되지 않는 만큼,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부지청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서에 향후 수사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사기법이나 내부 대응 방식이 포함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부지청은 조서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 사이에 민사소송 등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공개된 정보가 권리구제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의 기록에 대해 수사기록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환자를 찾아 의사들이 518번 버스에 오른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 6회의 한 장면이다. 방송 후 5·18민주화운동을 의학 드라마에 등장시킨 것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고, 국회에는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머릿속 총알 한 발…의학 드라마가 정치 논란으로 논란의 드라마 내용은 극 중 천재 외과의 계수정(김지원)이 40년 넘게 머릿속에 총알이 박힌 채 살아온 환자 오상범(하성광)의 수술을 맡으며 시작된다. 오상범은 열두 살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형을 잃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인물이다. 극 중 단체 ‘목련회’는 그의 머릿속 총알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술을 추진한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 가상의 전직 대통령 지두석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다. 5·18 피해자와 당시 책임자를 연상시키는 인물이 한 병원에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일부 시청자는 역사적 비극이 남긴 상처를 환자의 삶에 녹여냈다고 호평했다. 반면 의학 드라마에 5·18 서사를 비중 있게 삽입한 것이 기존 작품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원작엔 없던 이야기”…방영 중단 청원까지 논란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24일 등록된 ‘SBS 닥터X 드라마 방영중단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인은 “극 중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5·18 관련 내용이 나와 많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원작이 의사의 수술 실력과 병원 내부 갈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한국판에는 정치적 논쟁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 추가됐다며 제작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작진의 국회 증인 채택과 방송 심의기관의 검토, 방영 중단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공개 전 찬성 요건인 100명을 충족했다. 일부 팬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리고 제작진의 설명을 요구했다. 역사적 소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해당 이야기를 추가한 이유와 기존 의료 서사와의 연결성을 밝혀 달라는 취지다.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518번 버스도 실제 노선 논란이 된 장면에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극적 설정이 함께 등장한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국가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2월 계엄군이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 등을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드라마에 등장한 518번 버스도 실제 운행하는 노선이다. 국가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 홈페이지의 교통 안내에는 시내버스 518번이 명시돼 있다. 이 노선은 금남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지나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어진다. 여기에 오상범과 머릿속 총알을 둘러싼 수술이라는 극적 설정이 더해졌다. 가상의 전직 대통령 지두석 역시 실존 인물은 아니다. 헬기 사격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어떤 인물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역사적 소재보다 작품 속 표현 방식 살펴야” 역사극과 드라마의 서사를 연구해 온 백소연 가톨릭대 학부대학 교수는 역사적 소재의 등장 자체보다 이를 작품에 어떻게 녹여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5·18을 소재로 한 연극의 재현 방식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한 바 있다. 백 교수는 방영 중인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의학드라마에서도 환자가 질병이나 상처를 안게 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원작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원작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일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각색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춰 인물과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것과 작품의 완성도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 교수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했다는 것인지, 인물과 사건의 연결이 작위적이라는 것인지, 해당 에피소드가 전체 전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적 사건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건이 인물과 이야기의 흐름 속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설득력 있게 표현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자리가 끝난 시각을 오후 9시30분으로 볼지, 오후 10시로 볼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술값 결제 시각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과 몇 분의 차이가 유무죄를 가른 셈이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도청 주차장에서 500ｍ가량 떨어진 자택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는 0.033%였다. 변호인은 회식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공소장에 적힌 오후 9시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쯤이라고 주장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통상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수치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4%만 낮았어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1심은 사건 당일 오후 9시38분쯤 술자리 비용이 결제된 점을 근거로 A씨의 마지막 음주 시각이 그보다 앞섰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회식 참가자들의 진술을 함께 살폈다. A씨가 회식이 15∼20분 뒤 끝날 것으로 예상해 그 전에 결제했다는 설명이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참석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불과 0.003% 웃돈 만큼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음주 종료 시각을 오후 10시쯤으로 보면 측정은 약 84분 뒤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대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및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측정 수치뿐 아니라 음주 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과정도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묻게 된다.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와 엇갈리는 진술 사이에서, 어디까지를 합리적 의심으로 인정해야 할까.

최근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원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내식당 식사부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소맥’ 회식까지, 권위를 내려놓은 총수들의 스킨십이 일상화되는 모양새다. 현직 직원과 행사 실무자,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식사 소통’에 담긴 속내를 짚어봤다. ◆권위 벗고 식당에 마주앉은 총수들 지난 21일 최 회장은 을지로의 바비큐 전문점에서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야외 좌석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눈 뒤 인근 제주 음식 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최 회장이 직원들과 대중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0월에도 을지로의 한식주점과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번개 행복토크’를 진행했다. 당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최 회장은 테이블을 돌며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해 직원들과 100차례 이상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외 사업장에서 행복토크를 이어가며 현장 소통에 공을 들였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직원들과 격의없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9년 1월 경기 수원사업장에서 직원들과 구내식당 점심을 함께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직원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 송파구 삼성SDS 잠실캠퍼스 구내식당을 찾았다. 직원들과 나란히 줄을 서서 황태곰탕을 배식받아 점심을 먹고 기념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응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도 지난해 10월20일 회장 취임 첫날 경기 성남시 HD현대글로벌R&D센터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직접 국수를 받아 식사한 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HD현대는 당시 모습을 공식 SNS에 공개했다. 정 회장은 당시 임직원에게 보낸 사내 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새로운 생각을 주저 없이 말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HD현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만남이 있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올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의 한국식 치킨집에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엔지니어 30여명과 식사했다. 황 CEO는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건네고 직접 소주와 맥주를 섞어 술을 따라주기도 했다. 이들 식사 장면은 공개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최 회장의 이번 을지로 회식은 SNS 게시물을 통해 알려진 반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의 취임 첫날 식사 모습은 회사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다. 김지원 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비공식적으로 공개된 모습이 기업의 공식 홍보물보다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이 홍보·광고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마케팅에도 익숙한 만큼, 공개 경로 자체보다 기존에 알려진 총수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친근함과 기업에 대한 신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평소의 경영 방식이나 직원 대우가 소탈한 이미지와 일치할 때 긍정적인 인상이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추억이지만…솔직한 대화는 한계 직원들은 총수와의 식사 자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삼성 계열사에 재직 중인 A(28)씨는 “평소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경영진과 식사하는 기억이 회사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짧은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이 업무상 고충을 진솔하게 털어놓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 행사를 직접 준비했던 조모(42)씨도 이러한 만남의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했다. 직원들이 총수에게 회사의 전략과 비전을 직접 듣고 자신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씨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사람으로서 조금 편하게 느끼는 부분에도 소통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격식 없는 자리에서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조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은 걸러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행사가 잘 끝났다는 것과 직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무엇보다 행사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답 없이 끝나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때 이야기한 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만나 거리감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조직문화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밥 한끼로 문화가 바뀌긴 힘들어 전문가들도 총수와 직원 간 비공식적인 만남이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이러한 만남을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경영진이 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스킵레벨 미팅(Skip-level meeting)’의 일종으로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비공식적인 스킵레벨 미팅은 내부적으로는 의견 수렴, 외부적으로는 소통 리더십 차원에서 활용된다”며 “대외적인 목적보다 내부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둘 때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킵레벨 미팅은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기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기업 경영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조직의 온도를 서서히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동원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좋아하는 연예인과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직접 소통할 기회를 얻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며 총수와의 식사가 직원 개인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식사 자리에서 나온 모든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소통의 성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대방 입장의 근거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라며 “식사 소통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아닌 다양한 소통 방식 중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지명 당시부터 강하게 ‘중수청장 불가’를 외치는 등 경기도정을 넘어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류의 견제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가 보편적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을 하는 바람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추 지사가 고약한 상황에 놓인 건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과 관련한 언급에서 비롯됐다. 추 지사는 당시 소방재원 확충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 그러니까 국가직임에도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7000억원이 나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후에도 재정을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할 만큼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추 지사 입장에선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여건과 장비 수준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도만 해도 전체 소방재원 1조5655억원 중 9265억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가리켜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건 부적절했다. 어떤 화재·재난 현장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각 출동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선 안 될 발언이었다. 예컨대 추 지사가 머무는 도청 집무실이나 관사에 큰 불이 났다고 하면 어느 때고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 추 지사를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게 소방관들 아닌가. 열악한 예산 문제로 소방 장비를 사비로 구입해 근무하는 소방관도 상당하다. 추 지사 발언의 취지를 떠나 표현 자체에 모욕을 느낀 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많았을 것이다. 주요 소방노조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칠흑 같은 화마와 재난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목숨값이 고작 지자체 예산이나 갉아먹는 ‘빨대’냐”(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소방관이 언제부터 재정을 축내는 짐짝이 되었느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소방노조),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이라며 추 지사의 언행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한 건 추모행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은 관련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사흘 뒤인 16일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6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먼저 도착해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차 제주도로 향하던 추 지사는 화재 소식을 접한 뒤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다. 그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다.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부천소방서 소속 한 소방대원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동료의 생사가 걱정되는 듯 연신 눈물을 흘렸다. 추 지사의 안타까운 표정과 뒤돌아서 벽을 짚고 흐느끼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대비됐다. 추 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 표명 없이 화재 현장을 떠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신 사과했다. 가뜩이나 부동산·금융 정책 실기로 인한 서울 집값·전월세 가격 급등과 주가 급락, 농지 전수 조사, 북한 지뢰 폭발에 따른 국군장병 부상 등 악재가 잇따르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미애 설화’가 민심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재정과 처우에 남은 과제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며 “그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했다. 추 지사의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 발언에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들린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엑스(X)에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SNS를 비판하는 이유가 품격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라며 “이 대통령의 진짜 문제는 실패한 정책을 우기는 SNS를 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주식과 국민연금, 호남반도체, 초과세수, 검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거론하며 “본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는 수단이 SNS일 뿐 국민들의 걱정을 듣고 소통하는 자세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SNS가 국민통합은커녕 진영 내부만 향하고 민생과 아무 상관 없는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매몰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SNS 활동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정 철학과 정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소통이라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SNS에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이고, 국정과 국민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권위주의나 신비주의의 장막 뒤에 있고, 그의 의중을 누군가 대신 전달하고 해석하고 포장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NS는 국민과 소통하는 여러 통로 중 하나라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국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SNS가 지지층을 향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정부의 공식 정책 결정·발표 절차를 앞서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급기야 ‘노무현 팔이’까지 나섰다”며 “자기 편 이야기만 열심히 퍼 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SNS 활동을 지지율 방어를 위한 ‘왼쪽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이 물은 것은 품격이 아니라 책임인데, 돌아온 답은 고집”이라며 “대통령의 SNS가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 외교 채널을 건너뛰어 국정을 앞질러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안보 사안은 공식 채널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최근 늘어난 것도 논란의 배경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11일 오전까지 X에 82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달 들어 11일 오전까지는 63건의 메시지를 올렸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SNS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두고 “일방적인 본인 홍보이자 억지 주장의 강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질문은 받지 않고 글만 올리면 소통이 아니라 통보”라며 기자회견 정례화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며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폭언·욕설 등으로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5연패다. 2010 광저우부터 시작된 금메달 행진이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를 거쳐 2026 아이치·나고야까지. 대단한 위업인데도 어쩐지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금메달보다는 그 ‘후과’인 병역 혜택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는 게 야구팬들 중 다수를 이루는 2030 젊은 층의 ‘역린’과도 같은 공정을 건드린 모양새기 때문이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3-1로 승리하며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다. 그러나 ‘류지현호’는 야구팬들의 응원이나 환호를 오롯이 받지 못했다. 결승전을 생중계하던 네이버 ‘치지직’의 실시간 댓글창이나 네이버 문자중계 댓글창에는 “일본이 이겨서 군대갔으면 좋겠다”, “제발 져라” 등의 부정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댓글이 주를 이뤘다. 아직 스포츠 기사에 댓글 기능이 살아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야구 금메달 기사 댓글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수 면면만 보면 압도적으로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따도 모자른 데,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5로 영봉패를 당한 데다 결승전에서도 7회까지 1-1로 비기다가 ‘약속의 8회’에 간신히 두 점을 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야구 출전국 중 메달에 진심인 나라는 딱 둘이다. 한국과 대만. 명실상부 아시아 최강이자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인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를 보유한 일본은 예로부터 아시안게임에는 프로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고교, 대학교까지는 엘리트 야구 선수로 뛰었으나 이후에 프로가 아닌 실업행을 택한 사회인 야구 선수들을 내보낸다. 사회인 야구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동호인 야구를 뜻하기에 혼동을 줄 수 있지만, 일본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 선수들도 프로에서 통할 수준은 충분하다. 극히 소수지만, 일부는 일본프로야구(NBP)에서 자신이 원하는 팀에 가기 위해 일부러 실업행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어쨌든 신분은 프로가 아니다. 반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긴 하지만, 선수 대부분이 KBO리그 소속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예이자 이미 슈퍼스타거나 예비 스타급 선수들이다. 이렇게 양국 선수들의 체급과 ‘격’이 다른데, 슈퍼라운드 맞대결에선 졸전 끝에 영봉패를 당하고, 결승전은 이기긴 했으나 고전에 고전을 면치 못했으니 야구 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선수 면면이 훨씬 앞서는 한국은 오로지 승리, 금메달이라는 결과를 위해 희생 번트를 남발하다가 그마저도 실패해 찬스를 번번이 날려버린 것에 비해 져도 잃을 게 없는 일본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희생 번트 없이 모두 강공으로 임했다. 게다가 무사 1루에서 희생번트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허비하는 건 강공에 비해 득점 기댓값이 더 낮다는 통계도 있지만, 여전히 올드스쿨 지도자들은 병살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득점 짜내기라는 명목 하에 희생번트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대표팀 24명 중 16명은 군 미필로 이번 금메달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는다. 사실상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 세 국가만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이나 책임감이 먼저가 아닌, 오로지 병역 문제를 훌훌 털고 맘 편히 해외리그를 도전하거나 수십억~수백억대의 FA 대박이 1.5년 빨라졌다는,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금메달로 보이는 것도 야구팬들이 ‘공정’을 부르짖으며 ‘제발 패배하길 바란다’는 식의 비난을 보내게 된 이유다. 이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구성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할 때다. 예를 들어 참가국들과의 체급을 맞추기 위해 프로 최정예 선수들이 아닌, 대학야구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려보면 어떨까. 과거 야구에선 대학 진학이 당연할 때도 있었지만, 이미 KBO 신인 드래프트는 이미 고졸 선수들의 독무대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이번 2027 신인 드래프트도 1라운더 10명은 전원 고졸이며 총 110명 중 대학 출신들은 22명에 불과하다. 이미 대학 선수들에 대해선 고교 졸업반 때 지명받지 못한, 잠재력이 높지 않은 선수들이라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기에 대학 선수들 지명을 꺼리는 이유 중에는 고졸 선수들에 비해 2~4살이 많은 데 아직 병역이 해결되지 않아 뽑아봤자 서비스 타임이 길지 않다는 것도 크다. 프로 미지명이라는 아픔을 겪은 후에도 야구를 계속 하기 위해 대학 진학이라는 길을 택한 선수들이 대학야구 무대에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고, 금메달로 병역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생긴다면? 대학야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아시안게임 야구에선 프로 선수들의 병역 혜택 해결 유무가 최우선 관심이 되지 않길 바라본다.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100% 받으면 가능한 일일지도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한 시민이 10일 이 같은 반감을 표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부담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느냐’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이날 법안은 철회됐다. ◆현재 법상으론 5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동의 방법·절차,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임금을 지역화폐 등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감독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될 경우도 이런 처벌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을 허용한다. 개정안 발의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화폐를 임금 일부로 받으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개정안 이면에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촉발한 ‘N% 성과급’ 논란이 지속하자 양극화 우려가 커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역화폐 지급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해소되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깡’ 등 비판 터져 나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우려가 터져 나왔다. 전날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격렬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돼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라고 지적했다. 시민들 의견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김모(32)씨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라고 하는데, 회사가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만큼 협상력이 커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근로자 집단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명 상품권 ‘깡’을 정부가 조장하는 거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장인 이모(37)씨는 “지난해 회사 행사에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도 아직 못 썼는데, 하물며 지역화폐면 상품권을 되팔 것 같다”며 “월급에서 제일 큰 부분이 월세여서 이런 식이면 실질 생활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발은 시민단체와 대기업 노조에서도 이어졌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설명에서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갈라치기를 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도 지역주민으로 동네 시장과 가계에서 상품을 사는 주민인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물건을 못사는 노동자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개악 안은 전형적인 화살 돌리기”라고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중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관해 불법이라고 한 바 있다“며 “집권 여당에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공세에 가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철회됐다. 발의 사흘만으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본격화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부담금 규모가 연평균 최대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이 주최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연구진은 이날 설탕부담금에 따른 부담금 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21∼2025년 국내 생산∙수입 가당음료를 대상으로 200여개 품목을 선별하고 서울대 윤영호 교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설탕부담금 제안 방안에 각각 적용해 설탕부담금 규모를 추산했다. 해당 방안들의 부과 기준에 따라 연평균 부담금은 4274억원에서 최대 9322억원으로 산출됐다. 부과 기준별로 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방식의 가격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부담금은 9322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윤 교수는 음료 100㎖에 당 함량이 5ｇ 미만이면 부담금 면제, 당 5g 이상∼10ｇ 미만 250원, 10ｇ 이상 500원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 발의안은 당 5ｇ 미만 면제, 5ｇ 이상∼8ｇ 미만 225원, 8ｇ 이상 300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의원 발의안은 1ｇ 미만 10원부터 10ｇ 이상 280원까지 당 함량 구간을 1ｇ마다 세분화해 부과한다. 추계 결과 윤영호 교수안에 따른 설탕부담금은 연평균 9090억원, 김선민 의원안 6789억원, 이수진 의원안 4274억원으로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추정 결과의 한계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 추산이며, 최근 수년새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제로당(인공감미료)’ 음료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을 도입할 경우 함량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계에 참여한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먼저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은 함량 기준인 점과 음료 유통 단계 등을 고려하면 가격 기준보다 함량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설탕부담금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동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 가당음료와 관련성이 높은 청량음료의 가중치는 1000분의 1.6 수준이다. 부담금 부과로 소비자 가격이 20% 오른다고 가정해도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2%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단은 당류음식의 과다 섭취가 비만, 제2형 당뇨, 심혈관질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비효율성을 교정하기 위한 부담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대 더 많은 조사도…“대체소비 이어질 것” 다만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당음료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다른 고열량 식품으로 이동하는 ‘대체소비’가 이뤄져 건강 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설탕부담금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조사도 제시된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탕부담금 논의와 소비자 인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가당음료 부담금 찬성은 38.3%, 반대는 40.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가당음료 부담금 부과 시 다른 당류식품 소비로 대체하는 것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68.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