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에서 병원의 진단서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달부터 독일에서 시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됐다. 슈피겔,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이날 발효한 성별 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성별 전환이 적용되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린다. 한 번 변경하면 1년 동안 추가 변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타인의 성전환 사실을 무단으로 알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률 시행 전부터 시민 1만5000여 명이 성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독일의 기존 성전환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놨다. 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 이와 유사한 법률적 성별 변경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8세가 되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언하고 법적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진보적 권리법’의 개정안이 지난해 2월 통과됐다. 기존 법안은 성 변경을 위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은 개정안에서 소거됐다. 스웨덴도 2025년 7월부터 성별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가 없이도 성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일부 여성 인권 단체는 일부 남성이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하려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다.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해당 법률은 여성과 여자아이를 비롯해 특히 남성 폭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 사생활, 기타 인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자가 악용하거나 남성들이 군 복무 회피를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시스 젠더의 남성이 탈의실에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꼴”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시스 젠더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트랜스젠더의 반대 개념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보디수트와 가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타이즈맨’으로 불리고 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온라인상에 “그(타이즈맨)는 의도적으로 여자가 많은 곳에 앉아 자기 몸을 가까이했다. 나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무서웠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변장한 남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독일은 사우나나 수영장 등 시설에 자체적으로 입장 기준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도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진보적 권리법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납북자 가족들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로 경기도 파주시의 접경 마을이 들끓고 있다. 양쪽 모두 ‘생지옥’이 된 각자의 현실을 토로하며 ‘남남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납북자 가족의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이 어느 날 사라진 뒤 모진 세월을 겪었다.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위기에 내몰렸을 뿐 아니라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냉대에 시달렸다. 납북자 가족의 고통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들은 대북전단을 날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우리도 좀 살자”며 결사반대에 나섰다.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은 마을을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북전단이 남북 갈등을 더욱 촉발해 마을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납북자 가족 고통 알리고, 문제 해결 촉구해야” 지난달 31일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접경지 주민들과 시민단체,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동원한 경찰∙소방 인력 800여명이 현장에 모여들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전단에는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랍치(납치)된 우리의 가족을 아시는지요. 지난 수십 년간 남한은 북조선(북한)에 수없이 많은 지원을 했지만, 그 지원으로 김정은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핵무기까지 만들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납치된 가족은 어부, 군인, 학생, 목사, 유학생 억류자들로 아무런 정치적 목적이 없는 분들이고, 전쟁 중 포로 된 군인과 전시 납북자들도 아직 생존해 고향에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과거 북한 내부에 있는 협조자들을 통해 납북자 구출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 협조자들에게 전단을 전달해 평양 인근 산에서 바람을 타고 전단이 뿌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준비했던 풍선이 아니라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며 이날 경기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집회신고를 했다. ◆“접경지 마을은 생지옥…생존권 보장해달라” 31일 파주 민통선 마을의 농민 50여명은 트랙터 20대를 몰고 나와 임진각 진입로를 막아섰다. 이들은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민통선 주민들은 못 살겠다”, “우리도 좀 살자”며 고통을 호소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집회를 열고 “오지마, 날리지마, 대북전단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일 호소문을 내고 “어제 제가 확인한 북한의 확성기 공격은 그동안 상상하던 수준을 뛰어넘었다”며 “대성동을 아예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성동은 마을 전체가 생지옥이고 고문실”이라며 강이나 바다, 비무장지대(DMZ)를 끼고 대남방송이 이뤄지는 다른 지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성동 마을의 한 주민은 “대남방송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 갈등이 심해져 마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단 살포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대북전단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촉발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납북자 가족들은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날렸으나 2013년 박근혜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10여년 만에 공개 살포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 현실이 복합된 문제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남남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캄보디아에서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조직이 적발됐다. 캄보디아에선 2016년부터 상업적 대리 출산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상업적 대리모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대리모 합법화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경찰이 최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들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다. 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리모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붙잡힌 여성 중 임신부 13명은 인신매매·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당국은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한 뒤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신하지 않은 필리핀 여성 7명과 베트남 여성 4명은 추방될 예정이다. 캄보디아가 외국인을 위한 대리 출산지로 인기를 끌자 정부는 2016년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했다. 그러나 암암리에 대리모 시장이 형성됐고, 단속에도 대리 출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캄보디아에서 호주인 부부 18쌍과 미국인 부부 5쌍을 위해 현지 여성 23명을 모집, 인공수정을 시술한 혐의로 호주인 간호사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도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 출산 알선 조직과 대리모 33명이 적발됐다. 중국 고객을 위한 임신한 상태였던 대리모들은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국내에선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다. 생명윤리법 제2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부 소수 국가는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리모를 일정 요건 아래에 허용하면서 상업적 대리모를 규제하는 국가로는 영국, 그리스, 베트남,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 있고, 상업적 대리모까지 완전히 허용하는 국가로는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있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비용이 약 15만달러(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를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만 허용 대상이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부부가 속한 나라에서 보호받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지난 2015년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했다. 다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인 또는 태국·외국인 부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 해당 조치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아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됐다는 사회적 비난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 태국 여성을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한 호주 부부가 아기의 장애를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10명이 넘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달 마지막 주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공휴일 및 주말이 띄엄띄엄 연이어 있다. 여행업계와 일반 근로자 중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업무 사정이나 육아 등으로 휴일이 많아진 것을 반기지 않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다음 달 1일인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8∼29일 주말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시공휴일, 3일 개천절, 5∼6일 주말, 9일 한글날로 징검다리로 휴일이 이어진다. 휴가를 붙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최장 12일을 연달아 쉴 수도 있다. 실제로 여행업계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려는 여행 수요가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여행사 예약률이 높아졌다. 교원투어는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이후 8월31일∼9월6일 일주일간 9월28일∼10월3일 기간에 출발하는 기준 예약률이 전주보다 53.8% 늘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국민의 전체 해외 관광객은 204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164.1% 증가했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서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일본 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도 “단거리 해외여행의 경우 하루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도 영향이 크다”며 “지난해에도 임시공휴일 발표 이후 단거리 여행이 꽤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으로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그날 현장학습을 계획했거나 중간고사를 치르려던 일부 학교는 부리나케 학사일정 조정에 나서는 등 난감해 했다. 경기도 화성 한 고등학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다녀오는 1·2학년 현장학습이 예정됐는데 1일이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일정이 꼬였다. 이 학교는 논의 끝에 기존 계획대로 현장학습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기가 2학기 중간고사인 학교도 있어 시험을 치르려던 학교들도 학사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이 1차 지필평가 기간이었지만, 임시공휴일과 겹치게 됐다. 일정 조정 시 수업일수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학교에 따라 종업식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까지 가족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글이 인터넷카페에 올라오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중간고사와 재량휴교 등 학사일정을 알아보고 가족여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중간고사 일정이 밀리면서 이후 계획까지 뒤죽박죽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다음 달 1일 이사 예정이라는 A씨는 “당일에 전입신고가 안 돼서 이후 업무 처리가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지는 34년 만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은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제외됐다.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10일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오후 8시를 넘어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 발걸음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강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얼음 컵에 하이볼 등을 만들어 마시는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외국인들을 보고 산책을 나온 동네 주민들이 “한강에 술판을 차렸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30일 넘게 발생한 열대야로 한강공원으로 피서를 나온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원 내 금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가족들이 주로 찾는 공공장소인 만큼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맞선다. 일부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개정 조례안은 ‘음주 청정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강화하고 그 범위도 넓히는 게 골자다. 시는 이미 2018년부터 직영공원 22곳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음주 행위가 아닌 음주 후 피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보니 대부분 계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 과도한 규제 논란 속에 시의회는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금주 구역 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시민들은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부분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뚝섬한강공원에서 만난 임모(33)씨는 “‘한강 치맥’이 관광문화 콘텐츠가 되면서 한강을 찾는 외국인이 많다”며 “내외국인들이 이용수칙을 잘 지키게 유도·관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 공원에서는 헤드폰을 쓰고 음악 파티를 즐기는 ‘한강 무소음 DJ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맥주를 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모(25)씨 역시 “만취해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계도하면 되는데 금주 구역 지정은 과하다”며 “맥주 한두 캔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인근 주민 정모(49)씨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많이 타는데 술을 마시고 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술을 가볍게 마셔도 위험할 수 있어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모(54)씨는 “전면 금지는 반발이 클 것 같고 일부 금주 구역과 금주 시간대를 정해서 부분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는 게 낫다”고 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 구역을 늘리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광진구는 지난해 어린이공원을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뒤 중곡동 긴고랑공원과 구의동 무궁화공원 등 금주 구역을 넓히고 있다. 인천 동구도 화도진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수영구는 광안리 인근 대표적인 관광지인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주변 상인들은 상권 침체를 이유로 금주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인 가운데 전국 무료 공영주차장과 피서 명소, 유원지에서 캠핑카·카라반 등이 이른바 ‘알박기’로 얌체 차박을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얌체 차박족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불만도 적지 않다. 최근 강원 양양군 남애3리 해수욕장에는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 및 취사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마을 주민들은 수년째 캐러밴과 캠핑카 주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섰다. 인근 양양 물치해수욕장, 강릉 경포해수욕장, 평창 대관령 등 동해안 피서 명소들도 여름철마다 캐러밴과 캠핑카들에 점령당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성산구 삼귀 해안도로 인근에 10대가 넘는 알박기 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줄지어 방치돼 있다. 당초 이곳은 지역 명소인 삼귀 해안도로 인근을 찾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1㎞가 안 되는 도로변에 하얀 실선을 그어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캠핑카 등 차박족 장기 주차만 만연한 상태다. 바다와 인근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 도로변을 캠핑카가 이처럼 장기간 차지하다 보니 주민들 불만이 나온다. 50대 주민 A씨는 “도로변에 캠핑카가 장기 방치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줄줄이 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미관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있다. 여름 집중호우로 일부 공영주차장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 가평군은 무료로 운영하던 경춘선 가평역 뒤 공영주차장 54면을 지난달 유료로 전환했다. 이 주차장은 자라섬 등 관광·유원지와 가깝지만, 캠핑카 등이 장기·고정 주차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데다 민원까지 속출하자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1월에도 사정이 같은 인근 공영주차장 41면을 유료로 변경했다. 이들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된 지 일주일 만에 캠핑카 등 고정 주차 차량 절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은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 2곳도 유료화를 검토 중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차박족 알박기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성급한 시행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캠핑족이 없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공영주차장 주변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다. 게다가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경우 소유주 항의 등 문제 제기 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 일선 담당자는 고민이 크다. 견인 등 장기 주차에 대한 직접적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 밝힌 전남 여수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소유주가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확실하지 않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 도입 이래 모든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차등 방식을 검토하는 건 이례적이다. ‘연금 개혁은 정권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큰 가운데 청년층의 반발이 특히 거센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가입자일수록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된 데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이를 늦추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어, 제도 변경시 아랫 세대일수록 윗세대보다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세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차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이고 능력만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개편, 어떤 방식이 공정한가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가 일괄 적용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가입자들이 ‘더 내도록’ 하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때 목표치를 한 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조절해 청년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정부 아이디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할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곧 받게 될 사람들은 좀 더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강화도 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군 복무 기간 중 연금에 가산해주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12개월 가산)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인 만큼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개편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갈수록 미래세대 부담 커져 관건은 여론이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할 때면 세대를 불문하고 반대 여론이 끓어오른다. 연금 수급을 목전에 둔 장년층은 소득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걸 우려하고,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청년층은 비용 부담 심화와 세대 간 불공정성을 호소하면서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든 세대가 ‘폭탄’을 안게 된다. 제도를 방치해 예정대로 2055년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국민연금기금이 남은 돈을 운용해 수익을 보태는 ‘적립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매년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쪼그라든 생산가능인구와 확 늘어난 고령층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내는 돈’이 늘어나도 ‘받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층은 높은 사회보험료율에 허리가 휘고, 노년층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갈수록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개편 안 한 文정부, 尹정부는? 문제는 정치권의 능력과 의지다. 제도 도입 이래 김영삼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6%로 인상했고, 김대중정부는 이를 9%로 높였다. 노무현정부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60%→40% 인하,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활을 걸고 보험료율을 18%로 높였다. 이명박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노무현정부 이후 손을 놓은 셈이다. 현 정부도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당시 단일안을 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기며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말,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합의를 목전에 뒀을 때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로 논의를 미루며 무산됐다. 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적 셈법을 우선하는 정치권의 생리상 ‘군불 때기’만 하다가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이번에도 연금개혁에 실패할 경우 윤석열정부는 이명박∙문재인정부에 이어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세번째 정부가 된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전세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포함됐는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12일까지 기본방침안 관련 지자체 의견을 듣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이주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기 신도시에서 2027년부터 매년 2만가구 이상이 착공에 들어간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몰리면 인근 전셋값이 들썩일 수 있어서다. 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신규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등을 담은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했다. 지역 내 유휴부지에 이주주택을 짓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에는 리모델링을 거쳐 신규 분양하는 사업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는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이 있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임대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입주민을 기존 생활권 인근으로 이주시킨 뒤 이곳을 고밀 개발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영구 임대단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임대주택을) 복덩이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주상복합 형태로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넣을 수 있는 고밀 공간을 만들면 주거복지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의 질 상향을 통해 주거복지까지 한꺼번에 잡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대책이지만, 일각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구임대주택을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려면, 결국 임대주택 거주민을 어딘가로 보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또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먼저 지어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보낸 뒤 추후 재건축된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변 시세의 30% 정도만 부담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이주시키는 것은 임대주택 원주민은 물론,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존 거주지 인근에 이주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재건축 이후 임대주택으로 재입주할 때는 임대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1기 신도시 이주대책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나온 것 아닌가 한다”며 “1기 신도시 이주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이주민을 만든다는 것이기에 영구임대 입주자들을 어디로 이주시킬지가 먼저 세심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량의 이주수요가 발생한다고 모든 것을 공공주택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중대형 평형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라도 비슷한 임대주택을 찾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 사저를 재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고 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다시 사들이거나, 정치인의 사재 출연과 후원금 모금으로 자금을 충당해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부 사업가에게 100억원에 매각해 수익을 챙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왜 민간에 매각했나 동교동 사저의 민간행(行)은 17억원의 상속세가 발단이 됐다. 당초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며 매각 시 수익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 3형제가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유언의 형식을 문제 삼아 ‘형제의 난’ 끝에 이를 단독 소유했다. 이어 17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공공기념관, 문화재 지정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기념관은 상속세 문제로 국세청에 근저당이 잡히며 서울시에서 꺼려했고, 문화재 지정은 50년 이상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치권에서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입자는) 건물을 부수거나 카페로 만들 생각이 없고 낡은 부분을 단장해 공간을 보존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민간 기념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 등 3명은 지난 달 2일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동교동 사저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혔다.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만큼 영리 활동, 즉 DJ 사저를 활용한 장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대중재단이 대신 집을 매입해 상속세,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매입 가격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불발됐다. 김 전 의원은 “재단에선 그동안 제가 사저 유지를 위해 부담했던 비용과 상속세를 합한 20억원만 대겠다고 제안했다”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비로 매입”…김재원 “나랏돈 떼먹을 수 없어” 결국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넘어가면서 정치권에선 뒤늦게 해법 모색에 나섰다. DJ 비서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국민과 민주당에 손을 벌리는 몰염치보다는 매입자를 접촉하고 다시 매각하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재 6억원 가량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해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한민국의 공공재산이자 문화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가 기관이 나서서 역사의 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앞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운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지난 5일 DJ 사저 앞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 투쟁과 투옥 등 인고의 시간을 보낸 현대 정치사의 살아있는 현장”이라며 “오는 9월15일 발효되는 ‘근대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의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국가가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제 간에 소송까지 해서 돈을 다 빼간 집에 대해 지금 다시 국고에서 매입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긴다면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이 나라 좌파들은 나랏돈을 떼먹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론도 엇갈린다.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김홍걸 전 의원이 거액을 챙긴 상황에서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에 나서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했고, 국회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다만 연임이 유력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완화를 시사해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與 “폐지 안 하면 1400만 개미 피해 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여권에선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과 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주식시장과 개미 투자자들을 볼 때 금투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野 “부자 감세” 반대…전대 이후 입장 정리될 듯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며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것이 금투세 (문제) 때문인가”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라며 “한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당권주자 간 TV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 당론은 전대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발족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충격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만,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행보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