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대(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새벽 배송 금지는 과로사 방지 등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새벽 배송 일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선택권 및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쿠팡의 배송 기사 노조가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면서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제한안을 비판하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도 “새벽 배송 전면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하는 등 노노 갈등까지 빚는 양상이다. ◆택배노조 “노동자의 최소한 수면권·건강권 보장해야” 8일 노동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과로사 등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이 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 시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과 함께 오전 5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출근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벽 배송 전면 금지’로 읽히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10여년 전 도입된 새벽 배송은 고객이 식품 등 물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문 앞에 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국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논란이 일고 비판 여론도 적지 않자 택배노조는 지난달 30일 “가장 위험한 시간대의 배송업무를 제한해 택배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밤 12시(자정)까지의 새벽배송과 새벽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된다. 특히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설정 등을 통해 기존처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이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랐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보건기구(WHO)는 야간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새벽노동으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도 야간노동으로 인한 문제점이 담겨있다. 2019∼2023년 5년 동안 택배기사의 산재현황을 보면 2019년 10.1%였던 야간재해자는 2023년 19.6%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새벽배송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답한 비율은 30.3%로 우리나라 일반 성인(47.6%)보다 크게 낮았다. 택배노조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암, 우울증, 자살충동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며 “야간노동과 관련한 국내·외 기준은 ‘연속 2~3일을 넘지 않는 것’인데 쿠팡은 5~6일씩 계속된다”며 특히 국내 최대 새벽 배송 업체인 쿠팡을 겨냥했다. ◆쿠팡 노조 등 “현실 무시한 억지 주장…민노총의 보복” 하지만 정작 쿠팡 노조를 비롯해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도 반대론이 상당하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지난 3일 2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의 장점으로 △교통 원활과 엘리베이터 사용 편리 등 배송 편의성 △높은 수입 △개인 시간 활용 등을 새벽 배송의 장점으로 꼽았다. CPA는 성명에서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벽 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며 “새벽 배송 금지는 야간 기사 생계 박탈 선언이자 택배산업 자해행위다. 새벽 배송의 실태조차 모르는 일부의 억지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PA는 또 “(민노총 택배노조 주장처럼) 오전 5시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 시간에 차는 막히고 엘리베이터는 등교하는 아이, 출근 주민으로 가득 차 배송을 할 수 없는 기본적 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배송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도 택배노조 주장에 대해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고 쿠팡 물류에는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야간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새벽 배송 관련 질문이 나오자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층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현행처럼 무리한 시간대에 일하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필요 등 중간 지대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전면 금지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자들 중에는 새벽배송이나 야간물류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간 일자리가 아닌 다른 야간 일자리로 이동할 것”이라며 “야간노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면금지를 한 국가는 어느 곳도 없다”고 했다. CPA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가 “심야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고, 이 중 70%는 “야간배송을 규제하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했다. 쿠팡노조는 급기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 배경을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했다. 쿠팡노조는 7일 성명에서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의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보일 정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한동훈 VS 장혜영, ‘새벽 배송 제한’ 두고 논쟁 민주노총이 제기한 ‘새벽 배송 제한’ 이슈가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이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공개 토론을 벌였다. 장 전 의원은 민주노총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오늘 밤에 배송을 시켜서 내일 아침 7시 전에 받아보는 것인데, 새벽 배송이 금지된다고 하면 이제 그 서비스를 못 받는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안은 그게 아니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새벽 배송은 지금처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지하되, 대신에 이것이 0시에서 5시 사이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없애려고 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거기에 왜곡이 있다. 0시에서 5시 사이 배송 기사들이 택배를 하지 않으면 새벽에 받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5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배달이 되나. 그건 불가능”이라며 “새벽 배송은 새벽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람의 인체 리듬상 야간에 (일하면) 건강을 더 해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걸 다 알면서 선택을 한 것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일 때 야간에 그런 노동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갈 경우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100% 동의하는데, 이 직역 자체를 없애버리면 소비자들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민주노총이 ‘이건 너희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야 돼’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민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할 수 있나”라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문제삼았다. 이에 장 전 의원은 “일단 새벽 배송을 없애는 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있는데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노동부도 ‘어쩌나’ 난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미 ‘워킹맘’ 등 국민들 사이에서 새벽 배송이 널리 자리잡았고, 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다음날 영업을 위해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다”며 “전면 금지의 역효과가 너무 크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심야배송과 관련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됐지만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금지가 아닌 ‘제한 권고’에 그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다만 “야간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야간노동 사이 13시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운송업, 보건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등에서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듯 새벽 배송 업무를 추가해 새벽 배송 기사들에게도 ‘11시간 연속 휴식’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1층에 남녀 초등학생 15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선두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멘토 1명이 ‘1조’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기념품 봉투와 ‘대학 탐방 안내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졸업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학교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은 대학생 사이로 남자 중학생 5∼6명 무리도 전기자전거를 빌려 타고 지나갔다. 교복 입은 여자 고등학생들도 학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학교가 진짜 크고 예쁘다”며 엄지를 추켜세웠다. 학생들이 떠난 뒤에는 가이드북들이 교정 내 거리와 벤치 등에 나뒹굴었다. 거기엔 서울대 도서관, 호수, 정문 조형물 등의 역사와 의미가 소개돼 있었다. ‘무슨 과에 다니고 그 과에 진학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대에 오셨는지’ 등 멘토에게 묻는 질문도 적혀 있었다. 이 가이드북을 제작한 건 한 사설 업체였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견학을 시간당 6만∼8만원을 받고 진행하는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멘토링 업체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투어’를 기획해 2시간30분 동안 학교를 둘러본 뒤 재학생과 일대일로 구내식당을 체험하는 ‘멘토링’을 15만원에 제공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1∼5명 기준 3시간에 22만원을 받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공식 견학 예약이 어렵다며 사설 투어를 문의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한 후기 게시글에는 “서울대 공식 견학 예약 경쟁률이 치열해 여러 차례 실패했다”거나 “사설 투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는 학부모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재학생들은 이런 견학 프로그램이 사설 업체 ‘배불리기’이며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올해 입학했다는 윤지한(20)씨는 “캠퍼스 투어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학업을 위한 공간에 관광하러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명분도 사익 추구이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 없는 업체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최근 사설 캠퍼스 투어 관련 학생 피해 제보를 받았다. 학내 교육 및 연구환경을 침해하거나 해당 공간을 대학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 정문 조형물에 음담패설·욕설 등이 포함된 낙서 등이 주로 접수됐다. 학생회 관계자는 “캠퍼스 견학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법인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외부 견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견학 지침서’를 제작해 사설 견학 업체들에 배포했다.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계속 빚어지고 있다고 학생회는 밝혔다. 이런 견학 프로그램이 명문대 재학생들에게는 ‘용돈 벌이’가 되기도 한다.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육봉사 동아리에 소속된 황모(20)씨는 올해 4월 ‘멘토’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황씨는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반나절 정도 견학을 진행하는데, 5만원을 준다고 했다”며 “재학생들이 하는 봉사동아리도 있고, 학교 본부의 공식 투어도 있는데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한 돈벌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방학이 되면 비서울권 고등학교 학생들과 1∼2주 동안 합숙 캠프 봉사를 한다는 하모(22)씨는 “고액을 지불하고 탐방을 한다는데 출처도 불분명한 사설 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다”며 “재학생들에게 주는 돈이 적어 다들 한두 차례 하고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부여조차 돈으로 해결하면서 정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혜 국민대 교수(교육학)는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가 있으면 기꺼이 돈을 내고서라도 이용하고 싶은 것”이라며 “오히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방문을 독려하고 입학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선 주변에 대학도 많지 않고, 대학을 다닌 지인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며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고, 이런 곳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물학대 논란을 빚어온 소싸움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소싸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향했다. 소싸움 존치는 동물학대라는 의견과 전통문화이자 지역의 관광 자원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2757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7일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는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다.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며 “일부 소는 싸움 중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고 심지어 경기 후 안락사 되거나 방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전 일부러 자극을 주기 위해 수컷의 성기를 자르거나 일부러 굶겨서 흥분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물의 상해, 고통 유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서로를 들이받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의 전통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학대의 행위가 ‘관광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지원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싸움은 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겨루기를 하는 민속놀이이자 전통문화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 때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역사가 깊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동물학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싸움소를 키우고, 소끼리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소싸움은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싸움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사행성 문제다.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에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우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마와 마찬가지로 소싸움이 인간의 사행성 오락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가유산청도 올해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소싸움의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사실상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전국 11개 소싸움대회 개최 가능 지역 중 5개 지자체(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경북 청도군)가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과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6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도군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대회를 열지는 않지만, 매주 상설 소싸움장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주장에 맞서 소싸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오히려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일뿐더러, 지역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는 주장이다. 또 소끼리 힘을 겨루다 힘이 부족한 소가 싸울 의지를 잃고 뒤를 보이면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가학적인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한다. 소싸움 폐지는 싸움소 도축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소의 생명을 뺏는 일이라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소싸움을 폐지하면 싸움소를 기르는 농가는 물론 관광객이 줄어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이 일부 자극적인 사례만 들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 소들이 다치지 않고 경기가 안전하게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동물학대 논란이 일지 않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 ‘7세 고시’에 이어 7세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만 4세 이하 아이들이 별도의 영어유치원이나 학원, 과외를 다니기 위해 준비하는 ‘4세 고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극약 처방’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기 사교육을 아동 권리 침해로 규정했고, 학원가 역시 ‘4세·7세 입학시험’ 전면 금지 등 자율 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영어유치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법적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고액 과외가 확산되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19개 교육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 영어학원 및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학원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육 과정 자체가 ‘고시’에 버금가는 학대”라며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학습 현실을 정확히 제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영유아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구술·에세이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유아 영어학원에서 진행되는 하루 평균 수업시간은(5시간 24분)은 초등학교 1·2학년생의 하루 평균 교습시간(3시간 20분)보다 2시간 이상 길다. 사회·정서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 과도한 주입식 학습에 노출되면서 심리 장애를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0~6세 아동 환자는 2만7268명이었다. 2020년(1만7938명)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영어유치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 경쟁에서 뒤처질까’하는 불안 때문이다. 사교육 업계는 “영유아기에 준비해야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N세 고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영어유치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영어유치원이 늘면서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보면, 취학 전 영유아 가구가 3개월간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간으로 추정하면 유아 사교육비는 최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 1인당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41만4000원으로, 초등학생(23만2000원)과 중학생(27만9000원), 고등학생(32만원)보다도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7세 고시 등 극단적 경쟁을 부추기는 조기 사교육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아동의 건강권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관련 문제가 공론화된 이래 나온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이다. 앞서 학원 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도 21일 유아 영어학원 자율 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유아 영어학원들의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학원들에게 선착순, 추첨 등 다른 모집 방법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레벨테스트 금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7월 영어유치원 248곳을 특별 점검해 사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 11곳을 적발했으나, 구두의 행정지도만 이뤄졌다. 현행 학원법이나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영유아 영어학원을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조치”라며 “유아교육이 놀이와 발달을 중심에 둔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 영어학원 관계자와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다. 학원총연합회는 영어유치원을 아예 금지할 경우 과외 시장이 활성화되고 80만명 이상의 학습자와 820여개 영유아 학원은 물론 관련 교육산업 전반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유아 사교육 금지법이 시행되면 영유아 학원, 교습소에 종사하는 약 10만명 중 90% 이상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중국에서 2021년 시행된 사교육 규제 정책이 고액 과외로 이어지고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어유치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경숙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에는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다. 의견 대부분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일명 ‘영유아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영어 등 교과 관련 교습 행위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하루 교습시간 40분 이내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아이의 발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영어유치원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더 은밀하고 불투명한 형태의 사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대 여론은 국회전자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영어유치원 금지법안 철회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334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부모의 교육 선택권, 아동의 학습권, 그리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헌법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언어 교육을 범죄시하는 비상식적인 이 법안은 값비싼 비밀과외를 양산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적어도 3·1절과 광복절만큼은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1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는 8월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곳곳에서 일고 있는 ‘왜색(倭色)’ 논쟁에 대해 “참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당연히 일본 문화를 소비할 수 있다. 일본 여행도 갈 수 있고 한국에서 일본풍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모두 개인의 자유지만,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 굳이 드러내면서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왜색 논쟁은 매년 3·1절, 광복절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불거진다. 특히 공휴일이 주말과 맞물릴 경우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번진다. ‘역사와 문화·관광은 별개’라는 주장과 ‘이날만큼은 자제하자’는 의견이 항상 맞부딪힌다. 올해엔 광복절 당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일본식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테마마을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동두천시에서 ‘나츠마츠리 여름축제’를 연다.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과거 드라마·영화 촬영을 위해 조성된 세트장을 테마파크로 활용 중인 상업시설이다. 일본식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연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객의 발길이 늘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이번 행사 기간에 광복절이 포함됐다는데, 광복절 당일에도 사무라이 결투 공연과 기모노 콘테스트 등의 행사가 계획됐다는 점이었다. 언론과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주최 측은 광복절 당일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을 존중한다며 ‘광복 축하 평화 선언문 낭독’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또 태극기를 들고 방문하거나 전통 한복을 착용할 경우 입장 무료 혜택을 주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프로야구 구단 LG트윈스도 최근 비슷한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 9일 서울 잠실야구장 홈경기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주인공 탄지로와 네즈코를 시구자로 세우려다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취소했다. 광복절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일 뿐만 아니라 ‘우익’ 논란에 휩싸인 ‘귀멸의 칼날’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 팬들의 반감을 자극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 제국주의 팽창기인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이 착용한 귀걸이가 욱일기 문양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전체주의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비록 시구는 취소됐지만, 이번 시리즈는 광복절 일주일 후인 오는 22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전날 예매 관객 30만명을 넘기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30년 넘게 LG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다는 김모(40)씨는 “왜 하필 광복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구단이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다”며 “광복절만큼은 국가 전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최근 일본풍 축제 개최 사례도 그렇고, 일본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반감을 갖는 시민들도 있다. 역사적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별개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일본 문화와 제품 음식을 즐기면서 특정 시기에만 ‘노 재팬’을 외치는 건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팬이라는 최모(34)씨는 “광복절 당일도 아닌데 예정됐던 시구까지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 충분히 3·1절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다소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평화롭던 백화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고객과 직원 40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200여명이 출동했다. 백화점 영업이 2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이로 인한 매출 손실액만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협박 글을 올린 범인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군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은 전날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백화점 고객과 직원 4000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 242명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영업이 약 2시간 30분 중단되면서 5억~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토로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학생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소년부 송치 등의 비형사적 제재인 보호처분을 받는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물어내야 하는 민사 책임이다. 민법은 미성년자를 ‘책임무능력자’로 보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민사상의 손해배상 원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향후 법무 검토를 통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글을 올려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낭비한 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는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른다. 나아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 관련 범죄는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에서 2023년 2만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이 접수됐다. 촉법의 경계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682명 중 10대가 548명으로 80%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촉법소년은 104명(16%)이나 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계속됐다. 윤석열정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안 10건이 심의·의결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6·3대선 당시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이른바 ‘흉악범죄’에 대해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 6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미성년 범죄의 경우 교화와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촉법소년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해 죄질이 나쁜 범죄의 방패로 사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과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촉법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 처벌한다고 해서 관련 범죄가 감소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데다 촉법소년에 대한 현행 제재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만 14세 미만에 대해 어떤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 독일이나 12세 이상부터 구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미 10세부터 소년원 송치라는 구금 처분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에 앞서 보호처분 확대나 선도환경 개선 등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그들을 범죄자로 분류해 처벌할 경우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자일 수도 있어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역사 내 냉방시설 설치·확충을 놓고 시민 의견이 엇갈린다. 열차를 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공간인 역사 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냉방시설을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다. 우선 서울지하철 내 냉방시설이 없는 역사는 전체의 5분의 1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이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지하 26개, 지상 25개),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는 3호선이 20개(지하 18개, 지상 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호선 17개(지하 4개, 지상 13개), 4호선 9개(지하 4개, 지상 5개), 7호선 3개(지상 3개), 6호선과 8호선이 각각 지상 1개 역사씩 냉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여름 역사 내 온도는 40도 가까이 오르는 ‘찜통’이 된다.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7월22∼24일 주요 17개 역의 오전 8시, 오후 3·6시 온도 측정자료를 분석해보니 3호선 옥수역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 39.3도를 기록했다. 오후 6시에도 38.1도를 나타냈다. 2호선 성수역도 지난달 24일 오후 3시 39도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냉방시설이 갖춰진 역사도 폭염을 피하긴 어렵다. 지난달 23일 기준 7호선 건대입구역(31.6도)과 8호선 암사역(31.5도)의 온도가 32도에 육박했다. 이용객 수와 역사 내 크기·구조 등에 따라 냉방시설이 있더라도 역부족이다. 지하철 2호선을 주로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모(35)씨는 “지하철을 기다리다 아침부터 땀에 흠뻑 젖는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퇴근 시간대는 고통 그 자체”라며 “공간이 개방된 지상역사는 힘들지 몰라도 지하역사에는 냉방시설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사도 이 문제로 매년 고민이 깊다. 우선 공사는 지상역사 총 25개역 중 9개역 14곳에 냉·난방설비 등이 갖춰진 동행쉼터(고객 대기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역사에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60대의 냉방 보조기기를 운용하며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냉방시설을 설치·확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상역사는 개방된 구조상 냉방시설 설치가 어렵고, 지하역사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용이 들어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이유로 냉방시설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역사가 너무 덥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또 예산을 들여 냉방시설을 늘리면 그만큼 요금이 인상되고, 결국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역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집처럼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역사당 6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며 “우선 동행쉼터를 늘려나가면서 기존 냉방역사의 냉방시설을 개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의 한 동물원이 맹수 먹이로 반려동물을 기증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올보르 동물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맹수들을 위한 먹이 기증을 요청했다. 올보르 동물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놓아야 하는 건강한 동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부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포식자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영양, 웰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식자에게 먹이를 통째로 제공하는 것은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사냥하는 것과 유사하며 동물원 맹수들이 자연의 먹이사슬을 모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는 특히 유라시아 스라소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올보르 동물원의 요청은 곧 바로 논란을 불렀다. 일부에서는 “덴마크에서 동물에 대한 무관심이 끔찍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반려동물을 먹이로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이를 지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동물 기증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댓글이 달렸고, 실제 반려동물을 기부했다는 사람들의 경험담도 공유됐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키우던 말을 몇 년 전 동물원에 보냈다”면서 “가장 평화롭고 차분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올보르 동물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년간 육식동물에게 작은 가축을 먹이로 제공했다. 피아 닐슨은 올보르 동물원 부국장은 “다양한 이유로 안락사시켜야 하는 동물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이며 많은 손님과 파트너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억원)하는 내용의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민생지원금 주더니 투자자 주머니에서 털어간다”,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등의 성토와 함께 이번 정책을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바꿨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주가가 -3.88% 급락하며 3119.41를 기록했지만, 4일에는 전장보다 소폭(0.76%) 오른 3143.11로 장을 마쳤다. ◆정청래 “공개 목소리 자제하라…입장 정리 중” 민주당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투자자들의 거센 성토로 인해 지난 며칠 간 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판했고 이소영, 박홍배, 김한규, 박선원, 이연희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로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며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시장과 개미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설계자인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정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증발한 시총…민생지원금 효력 떨어트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보다 소폭 올랐지만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이 내던지는 가운데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주식 양도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회 전자청원도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래 이날 오후 4시 기준 12만6600명이 동참했다. 지난 1일 날아간 시가총액 116조원으로 인해 잠재 소비 여력이 떨어졌단 분석도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부의 효과 비교’ 논문을 적용해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지면 잠재 소비 여력이 8조10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학교들이 여태 낮은 보급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학생 안전과 효율성 문제에서 비롯된 교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종전 이 법의 주차면 수 기준은 100면이었지만 개정 시행으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많은 학교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지난달 기준 경기지역 학교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은 978곳이지만 이 중 128곳만 설치돼 설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설치 유예 기간은 내년 1월27일까지로 6개월 남짓 남았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설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충전시설 설치가 엇박자를 타는 건 안전 문제와 실효성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충전시설 설치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현황’에선 올해 5월 기준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877곳에 충전기 설치가 완료됐지만 이용 횟수는 완속 충전기는 월평균 2회, 급속은 월평균 3.4회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선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등 다른 시설에 이미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들어섰다”며 “안전과 실효성 문제가 따르는 학교 충전기 설치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