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희수 하사 사례 이후 이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길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트랜스젠더 여성은 군 복무 대상이 아니다. 법적 성별이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경우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았으면 5급(전시근로역), 그렇지 않으면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입대 신체검사 규정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선 고환 2개가 결손되거나 음경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5급으로 분류하도록 명시돼있다.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변 하사처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없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고, 국방부는 지난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다. 군 당국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향후 방침 등을 묻는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0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사례처럼 트랜스젠더 군 복무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주제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찬성하는 쪽에선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을 근거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에선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군 조직 내 혼란을 우려한다. 숙소나 화장실, 샤워실 등 군 내 생활 여건은 물론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조직 내 편견을 문제로 지적한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조직 내에서 따돌림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상자가 많지 않아 군 병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편다. 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센터장은 “성 소수자의 인권 존중이 중요하지만,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을 좀 더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짙은 화장을 한 어린 여자아이들이 노출 의상을 입고 서로 경쟁하는 방송이 정상인가요?” 13살 딸을 둔 정모(45)씨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MBN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만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K-팝 가수 지망자 오디션 프로그램인 ‘언더피프틴’은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참가자들의 모습이 일부 공개되며 아동 성 상품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요즘 아이들이 나와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도 보기 불편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 같다”며 “경쟁에 몰린 아이들의 모습을 어른들이 보면서 웃고 떠든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3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언더피프틴’은 K-팝 가수 지망생 59명이 경쟁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나이를 만 1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홍보 글을 통해 “글로벌 최초! 만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프로젝트 ‘언더피프틴’. 알파 세대 소녀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라며 “‘언더피프틴’은 일찍이 자신의 길을 아이돌로 정한 알파 세대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연 5세대 K-POP 오디션”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 등이 공개되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언더피프틴’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홍보물을 보면 참가자들은 진한 화장을 한 채 짧은 크롭티 등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있다. 여기에 나이와 이름, 국적 정보가 쓰여 있고, 바코드가 달려있다. 아무리 오디션의 본질이 자신을 팔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지만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튜브에 올라온 티저 영상에서도 이 같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참가자 59명 중엔 2016년생 참가자도 5명 포함돼있다. 만 나이로 8∼9세에 불과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1일 낸 성명에서 “‘언더피프틴’은 어린아이들을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미성년자 상품화에 불과하다”며 “어린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경쟁을 부추겨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하고,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미성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20일 성명을 내고 “여성 아동에게 신동·데뷔·성공이라는 언어로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내재된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숨기고 장래를 위한 멋진 도전인 양 프로그램에 동원하는 것은 아동 노동 착취이자 성 착취”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프로그램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 거냐”,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오디션이냐”, “사실상 아동학대”라며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MBN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언더피프틴’과 관련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물론 방영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크레아 스튜디오’는 참가자들의 의사, 보호자 동의를 다 받았고, 미성년자 출연자 녹화 준수사항도 지켜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논란에 참가자들과 보호자들이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며 변함없는 방영 의지를 내비쳤다. 제작진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크레아 스튜디오’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본편 관련 티저 영상을 업로드했다”며 “어린 참가자들의 열정과 제작진의 진심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부디 영상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진은 참가자들이 길게는 장장 6개월 넘게 쏟아 온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근무자를 채용하며 특정 성별과 키, 학과 등을 조건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녀 고용 평등을 규정한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선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자격요건 부분이다. 안내소 근무자 자격요건에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적혀 있다. 담당 업무인 초대권 관리, 분실물 대장 작성, 경품 당첨 확인, 관람객 시설물 안내 등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요건이다. 아울러 안전요원 자격요건의 경우 남성은 키 175㎝ 이상의 건장한 체격, 여성은 키 168㎝ 이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채용 공고는 위법 요소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채용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에선 공고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외주업체를 비판하는 쪽에선 “예쁘고 젊은 여성만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 “초대권 관리하고 경품 당첨 확인하는 데 항공과 재학생이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반면 한쪽에선 “어차피 탈락할 것 뻔한데 차라리 저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공고하는 게 낫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하는 사람 마음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주들은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한다. 요식업계 자영업자 A(37)씨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성별, 신체적 조건을 가진 직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채용 공고를 할 때 이를 우대조건에 기재하는데, 차라리 명확하게 적는 게 지원자한테도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업종 직원을 뽑는데 성별과 외모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지원서나 면접을 보고 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례처럼 직무 연관성이 없는 특정 학과를 명시하는 건 잘못이지만 현행법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 B(34)씨는 “어차피 법으로 남녀를 평등하게 고용하라고 해도 결국 다 고용주 마음대로 뽑지 않느냐”며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법으로 명시해놔야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인 A(31)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직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얼마 후 현 직장 상사에게서 “너 이직 준비하냐”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뜨끔한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지만, 상사는 “네가 이직 준비한다는 소문이 회사에 다 났다”며 눈치를 줬다. A씨는 “이직 소문이 난 후 상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직하려고 그러냐’고 놀리더라”라며 “결과적으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평판조회를 하는 게 어딨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직할 때 평판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업들은 객관적인 구직자 평가를 위해 평판조회는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직할 때,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0.4%였다. 응답자의 81.3%는 구직자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불리한 평판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을 묻는 말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 박성우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 태도, 근태,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평판조회에서 다뤄지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불법행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판조회의 문제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도 미비하다”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해석과 함께 제도 보완을 통해 평판조회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목소리에 기업들도 할 말은 있다. 구직자의 실력, 성과 만큼이나 올바른 인성 등이 중요한 채용 요건인데, 이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변 동료들의 평가라는 것이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 신입채용처럼 다양한 전형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전 평판조회는 필수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아무리 평판조회를 열심히 해도, 실제로는 인성이 좋지 못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어느 정도는 평판조회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평판조회를 위해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다면, 과연 눈치 보지 않고 비동의 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직자들 대부분 채용회사가 평판조회를 할 것이라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평판조회는 사생활 개념이 잘 발달한 미국에서도 문제 되는 경우가 없는 채용 필수 조건”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우리의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저촉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300만 인구에 단 1곳의 과학고등학교(경기북과학고)를 보유해 ‘과학교육 황무지’로 불렸던 경기도에 ‘경기형 과학고’ 4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 2차 심사를 통과한 성남·이천·시흥·부천 4개 기초지자체의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개교안이 최근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 확정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기존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성남시 분당중앙고와 부천시 부천고는 2027년 3월, 신설 학교인 이천시 이천과학고와 시흥시 시흥과학고(가칭)는 2030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별 전담조직(TF)을 꾸려 운영을 돕게 된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에 치우친 도내 학군 지도 역시 다시 그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도내 상위권 이과 학생의 상당수가 인근 시·도로 유학을 가던 상황은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명문 자사고와 외고로 쏠리던 학부모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선택 폭도 넓어지게 됐다. 교육 불모지인 경기 동부권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목고가 들어서는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성남 분당·안양 평촌·과천 등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 학원가에 과학고 입시 특별반 등이 꾸려져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임태희 교육감 “기존 과학고와 다른 특성화 시스템 준비” 이번 과학고 유치를 주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학기술이 이끄는 대전환기에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경기교육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기존의 과학고와는 다른 특성화된 과학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4곳의 신규 과학고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과학고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남시는 ‘판교 밸리’ 등과 연계한 첨단과학 인재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첨단기업, 국내외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역시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김경희 시장은 “그동안 교육 소외지로 분류된 경기 동부권에 특목고를 유치해 교육 불균형이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와 부천시는 각각 바이오·로봇 등 지역 특화단지와 연계한 창의융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 ‘첨단산업과 연계한 첨단과학 교육도시’를 기치로 내걸었다. ◆ 의대 진학·전문직 진출 통로 악용…시민단체 “교육 불평등 심화” 반면 도내 과학고가 5곳까지 불어난 경기도는 오히려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부산·인천·경북·경남 등이 절반 이하인 2곳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시민단체와 교사노조, 학부모들은 지자체가 예산·용지·운영비를 대부분 떠안는 구조와 교육 차별 심화, 사교육 폭증을 우려하며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과학고 승인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도 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 70여곳이 결집한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가 성명을 내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과학고 교육이 국내 입시에서 과학 인재 양성이 아닌 의대 진학, 전문직 입성을 위한 통로로 악용돼온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 전문가들은 “과학고 신규 개설이 특목고 설립을 벗어나 교육 생태계를 바꿀 계기가 되기 위해선 교육 과정의 차별성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약속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흘간의 3·1절 연휴에 국내 여행객이 대거 일본으로 향한다. 길지 않은 연휴와 지속적인 엔저 흐름, 여행지 다변화 등과 맞물리며 일본 관광 수요는 지속해서 커지는 흐름이다. 다만 3·1절 연휴에 일본여행을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독립운동 정신과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3·1절에 일본여행을 굳이 가야 하느냐는 주장과 역사, 관광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1절 당일 일본행 항공편 대부분이 만석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거의 90% 이상의 예약률을 보인 가운데 일부 노선은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쿄, 오사카, 삿포로 등 기존 대도시 여행지뿐만 아니라 구마모토 등 소도시 여행지 노선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연휴가 길지 않은 만큼 이동 시간이 짧은 데다가 엔저 현상이 이어지는 일본여행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며 “몇 년 전까지 연휴가 짧을 때 중국으로도 많이 갔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중국여행 수요가 일본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일본여행 사랑은 유별나다. 일본 통계청 사이트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 간 한국인 입국자 수는 97만9042명으로 같은 시기 해외여행을 한 일본인 수(91만2325명)보다도 6만여명 많았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이 시기에 일본 관광객이 크게 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이 3·1절 연휴에도 고스란히 나타난 셈이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3·1절이라고 해서 항공편 예약이 평시 주말보다 줄거나 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라며 “매년 흐름을 보면 3·1절과 일본여행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3·1절 연휴 이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휴 기간 국내 공항을 이용한 일본 노선 이용객(출입국 합산)은 총 21만509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첫날인 3·1절 당일에만 7만3673명이 일본으로 향했다. 3·1절 연휴 일본 노선 이용객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인 이른바 ‘노 재팬(NO JAPAN)’ 이전인 2019년 사흘간의 3·1절 연휴 당시(20만1467명)보다 4.5%가량 많았다. 시민 최모(33)씨는 “3·1절을 단순한 휴일로 보는 것 같아서 일본을 가는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여행을 무조건 가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3·1절 만큼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자제하는 게 후손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모(36)씨는 “시간만 맞으면 3·1절에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평소에 일본 제품과 음식, 문화 모두 좋아하면서 3·1절에만 ‘노 재팬’을 외치는 건 이중적인 행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최고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불 붙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승계 등에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韓, 상속세 ‘할증’ 더하면 OECD 1위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세율 자체는 50%로 38개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지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상속할 때는 ‘할증’을 적용해 최고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간다. 최고 세율로 따지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일본, 한국 다음으로는 프랑스(45%), 미국∙영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독일∙벨기에(30%) 등의 순이다. 38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국내의 상속세는 1949년 무려 70%의 세율을 규정하며 도입됐지만, 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실제 징수율은 높지 않았다.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에 60%로 낮아졌다가, 민주화에 성공한 87체제 이후 재벌과 고소득층의 부의 세습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70%로 다시 인상됐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를 겪으며 50%로 낮아졌지만, 2000년대 초반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도입하면서 OECD 최고 수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 해외 사모펀드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진보∙보수 진영은 ‘초부자 감세’ vs ‘기업 살리기’ 논쟁을 거듭해왔다. 단순하게 보면 ‘부자 감세’가 맞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외국계 자본에 기업이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게 보수 진영의 논리다. 실제로 1978년 설립된 밀폐용기 대표기업인 락앤락은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됐다. 상속세 부담이 매각을 선택한 큰 이유였다. 이후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편 락앤락은 2018년 2만8000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2023년 6000원대로 곤두박칠 쳤다. 최고 60%의 지분이 상속 때마다 국가에 헌납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100%였을 때 1차 승계에 40%, 그 다음에는 16%로 지분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지분 변화를 겪는 우량 기업에 대한 해외 사모펀드의 공격도 거세다. 이 때문에 승계를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주가가 오를수록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이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만큼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인 글로벌 사모펀드에 국내 기업이 먹잇감으로 노출되는 상황과,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소기업을 키워가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野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면 18억원까지 면세 돼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렸다”며 “중산층을 위한 세법 개정을 준비한 것은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는 이미 합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점검과 수리를 마친 승강기에 홀로 올랐다가 추락한 안전 점검업체 20대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이 사망한 직원의 휴대전화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회사 측의 승강기 재점검 지시나 주민의 추가 민원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망한 직원이 추락 직전까지 승강기를 추가 점검하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4일 저녁 7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25층짜리 아파트에서 승강기 안전 점검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숨진 A(29)씨는 승강기 통로 지하 1층에서 발견됐다.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인1조로 동료와 함께 사고 현장의 승강기 점검을 마쳤다. 이후 오후 1시10분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 다른 건물의 점검 일정을 무시하고 A씨가 종적을 감추자 동료와 회사 측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찾아 행적을 추적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CCTV를 통해 A씨가 오전에 점검을 끝낸 해당 동의 승강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홀로 승강기에 올라 24층에 승강기를 세워둔 채 25층에서 승강기 상단 위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층 바로 아래에 승강기를 세운 뒤 승강기 상부로 올라가는 수리·점검 방식은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인 행위로 알려졌다. 해당 승강기는 오전 점검에서 이미 문 여닫음 문제에 대한 수리를 마친 상태였으며, A씨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로 향했던 A씨가 볼일을 마친 뒤 해당 건물의 승강기로 향하는 모습 등이 영상에서 확인됐다”며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에는 A씨가 승강기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추가로) 안전점검을 하던 모습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A씨의 죽음을 둘러싼 회사나 동료, 주민들의 추가적인 진술이 더는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선 회사나 동료들의 재점검 요청이나 주민의 반복적 민원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승강기에 A씨 혼자 다시 올라간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A씨는 회사의 감독권에서 벗어나 홀로 추가 점검을 벌인 것이 된다. 다만, 노동계에선 현장의 전반적인 부실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승강기 점검은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다른 건물에서 단독 작업을 해도 2인1조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일선 근무 형태를 지적했다. 회사 측이 2인1조 근무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점검을 마친 A씨가 다시 해당 승강기에 오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균법’ ‘민식이법’ ‘종현이법’… 이른바 ‘네이밍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이 치료받고 휴식할 권리를 법제화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론화 용이한 네이밍법, 신속 법제화 장점 네이밍법은 어려운 법안 이름을 직관적으로 풀어 화제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정인이법’이라 불린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일주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치권의 관심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정인이법’이 통과되기에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27건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화 본회의 통과 시점에도 이미 관련 법안 90여 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법안 부실해도 반대 어려워” 졸속 입법 경계 하지만 네이밍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정치권에서 ‘하늘이법’이 언급되는 상황을 두고 “하늘이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정식 법안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칭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법안에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돌봄교실 안전 문제나 안전 귀가 보장할 규정 마련 등에는 소홀하고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과한 규정 VS 솜방망이 처벌…논란된 ‘민식이법’ 대표적으로 부작용 논란이 일어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9년 충남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당시 7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고 3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처벌 규정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이를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 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판결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비율이 88%에 달했다. 강력한 처벌 규정과 다르게 실제 선고에서는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으로 지난해 11월 불거진 동덕여대 사태가 재조명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두 사안을 동일한 ‘폭동’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동덕여대 사태는 폭동이 아닌 ‘시위’라고 규정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성 인식’을 비판하며 날 선 논쟁을 벌이자 ‘젠더 이슈’도 재차 불거졌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동덕여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학교를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학교와 학생 측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하며 갈등은 우선 일단락됐지만, 학내 시설 훼손과 관련해 학교와 일부 학생들의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동덕여대 학생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며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 의원의 ‘폭력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는 폭동이고, 동덕여대 사태는 시위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의 목적은 윤석열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었다. 목적도, 방식도 모두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 목적은 공학전환에 대한 반대의견을 학교 당국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며 “시위의 방식은 비판할 수 있으나 시위의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 행한 왜곡과 혐오가 얼마나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그가 퍼뜨리는 혐오와 갈라치기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폭동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폭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는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취업 박람회장을 파괴하고, 교직원 업무 마비를 위해 포탈 서버를 DDoS 공격하고, 대학 건물 점거로 수업과 학사일정을 마비시켰으며, 졸업 연주회를 하는 것을 막아서 같은 학내구성원을 겁박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목적을 부인하고 경고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해도 내란이 아닐 수 없다”며 고 의원이 폭동과 시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목적성’ 논리를 반박했다. 고 의원은 다시 “그들의 행위를 용인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거나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동덕여대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를 가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각자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알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 의원은 폭력이라는 수법으로, 고 의원은 법원과 학교라는 장소와 집단행동 목적의 차이로 폭동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폭동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시위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