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3년 1월 폐업했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다음 달 정상화된다. 운영업체가 손을 놓으면서 도로변에서 임시로 운영돼온 터미널은 폐업했던 옛 운영업체가 사업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옛 운영업체인 NSP가 지난해 12월 터미널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시는 업체 측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건을 달아 운영을 승인했다. 승인 조건에는 5년 이상 영업 유지와 폐업 시 터미널 시설을 성남시가 지정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무상 인계하는 등의 이행안이 담겼다. 앞서 NSP는 2021년 12월 휴업을 신청했고 시의 긴급재정 지원에도 적자를 극복하지 못해 2022년 말 터미널 운영을 포기했다. 공식 폐업은 2023년 1월1일자로 이뤄졌다. 시는 터미널 운영업체가 폐업하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마련해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곳에는 대기 텐트와 의자, 온열 의자 등 편의시설이 마련됐으나 도로변 임시터미널의 특성상 야외 승·하차와 갓길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왔다. 이에 터미널을 운영하겠다는 면허 신청이 세 차례나 잇따랐으나 업체들의 자금·경영 능력이 미달해 터미널은 오랜 기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2월 중 시설 보수를 완료한 뒤 3월쯤 다시 운영에 나설 예정”이라며 “운영이 정상화되면 갓길 승하차 불편이 사라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터미널이 예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후 시비 지원과 공영화 추진 등 공공성 유지 대책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매표 전산망이 설치된 전국 247곳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이용객은 838만4972명이었다. 시외버스가 581만4939명, 고속버스가 257만33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이용객 1377만명의 60.9%에 불과하다. 이처럼 시외·고속버스 수요 급감 이후 회복세는 더딘 모양새다. 터미널 월간 이용객은 코로나19로 버스 운행이 급감했던 2020년 730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52만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62만명, 2023년 832만명으로 올랐으나 회복 속도는 좀처럼 빨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버스 승객 감소와 관련이 깊다. 지하철과 경전철 등 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늘어난 데다 고속철도와 국내선 저비용항공(LCC) 등 버스보다 빠른 광역교통 접근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요금에 부과금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 부과금은 법령 개정으로 올해 1월부로 사라졌는데,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회가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그간 영화 티켓 가격의 3%가량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자동 징수됐다. 2007년부터다. 징수된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각종 영화 산업 지원에 사용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썼다. 이 발전기금은 특히 신인 감독 영화나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등 티켓 수익만을 기대하고 제작하기는 어려운 작품을 지원하고, 영화제를 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손보겠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관련 법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올 1월부로 부과금은 사라졌다. 사실상 정부가 ‘준조세’처럼 걷혔던 부과금을 없애고 영화 티켓 가격을 인하하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었다. 그러나 폐지한 부과금 수준에 맞춰 영화 티켓 가격이 인하되진 않았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며 1만5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영화관 입장에선 가격 인하가 의무도 아닌 데다, 티켓 가격을 400원만 인하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정도 수준의 가격 인하로 소비자 입장에선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화계의 반발도 컸다. 정부는 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영화계에선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금이 고갈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부과금 폐지 발표가 나오자, 부과금 폐지에 반대해 20개 영화 단체가 모여 발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내고 “올해(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켓 가격 인하 효과도 없으면서 영화계 우려만 불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하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부활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전처럼 관람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치 세금처럼 부과금을 납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부과금 징수가 의무가 된 만큼 소비자에게 부과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영화발전기금 운용의 투명성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무기력하게 발길을 돌렸던 공수처 주도의 지난 1차 집행 시도와 달리 이번 2차 시도는 경찰 주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된다.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과 공수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기관 간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과 공수처는 2차 체포 집행을 논의하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일주일이었던 1차 체포영장 시한과 달리 이번 2차 체포영장은 3주가량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전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국수본에 모인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이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동원 대상은 1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집행 당시 경찰은 100여명만 체포조에 투입했다.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는 무산됐었다. 자존심을 구긴 경찰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경호처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 시도는 부당하다며 격렬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안팎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막는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 소유 레커차(견인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5시간 30분 만에 포기한 1차 시도 때와 달리 체포에 성공할 때까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이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 양 측은 ‘유혈 사태’ 등 극단적 대치는 피하자는 입장이지만, 실제 집행 시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국기기관 간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우선 찬성하는 쪽은 법 집행이 모든 국민에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경호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다 구속됐다. 계엄을 최종 승인하고 명령한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비롯한 경찰도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이 정당하다고 본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는 시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체포영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또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라면서도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법치주의가 더 공고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 과정서 국가기관인 경찰∙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건 국격을 손상한다는 관점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국격에도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체포는 최후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몸싸움을 하거나 불상사가 생기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대화를 통해 다른 방식의 해결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충돌이 발생하면 정치적 후유증이 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변수로 거론되는 건 한남동 일대의 탄핵 찬반 집회다. 양 측 지지자들은 한파에도 여전히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할수록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다. 경찰은 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활용해 이들의 충돌을 제지하고 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지지자들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시종일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경찰과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겨울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을 앞둔 가운데, 동물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화천군은 이달 11일부터 2월2일까지 23일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해마다 열리는 이 축제는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겨울축제다. 축제장에서는 얼음낚시와 맨손잡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산천어를 직접 잡을 수 있다. 최근 동물권 단체들은 이 축제가 동물 학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물권은 비인간동물도 인간과 같이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삭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1월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축제의 동물 학대 프로그램 중단과 착취와 폭력 없는 생태적 축제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꼽히는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 살상 축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축제가 산천어의 생명을 하나의 ‘놀잇거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산천어가 전국 양식장에서 인공 번식으로 태어나 이송된다”며 “산천어들은 인간의 손맛을 위해 축제 전부터 굶주리다 축제의 상징이 되어버린 ‘맨손 잡기’, ‘얼음낚시’ 등 오락 프로그램의 도구로 이용당하며 고통 속에서 죽는다”고 했다. 2020년 동물해방물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는 화천산천어축제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나라와 화천군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은 잡은 물고기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제가 식용 목적인 산천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 하위 시행령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교육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 코리아는 축제의 맨손잡기 프로그램을 두고 “아이들은 산천어를 쥐고, 던지고, 내리치고, 방치하며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익히게 된다.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 안에서 아이들이 숨 쉬듯 동물학대를 경험할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동물을 이용한 체험과 축제가 생명·생태 감수성을 익혀야 할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등은 산천어축제에서 맨손 잡기 등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동물권 주장은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고 축제의 인기는 높다.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 1월이면 화천 지역 인구의 60∼70배에 달하는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인다. 외국인 역시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개최 이래 외신 보도도 꾸준히 이어지며 축제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 축제를 일본 삿포로 눈 축제와 함께 ‘아시아에서 꼭 방문해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2022년엔 미국 CNN이 세계적 여행잡지인 ‘론리 플래닛’을 인용해 축제를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소개하기도 했다.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내 여행과 쇼핑이 늘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연휴가 길수록 해외 여행이 늘고 직장인 장사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일부 업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성토가 동시에 나온다. ◆與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기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차적으로는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놓고는 늘 상반된 평가가 뒤따랐다. 정부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혜 업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펴낸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면 1인당 평균 8만3690원씩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수혜 업종은 숙박업(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1조500억원), 음식업(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5200억원) 등이었다. ◆경총 “4조3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피해 업종의 성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제조업의 경우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휴일 증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 휴일에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손익이 잘 따져봐야 한다.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조업일수가 줄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 명절 연휴가 낀 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회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달이 명절 연휴가 있는 달”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노는 날만 늘리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인터넷에선 “휴일이 길면 어차피 쓸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간다”, “동네 장사는 더 어려워지고, 영세업체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노는 데만 관심이 있다”, “직원들 인건비 정부가 대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엄동설한에 휴일 늘어난다고 얼마나 국내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겠느냐”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변화 1988년 민주화 전까지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일인 3월26일, 4∙19 혁명 기념일, 5∙16 군사정변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위한 투표일이었던 1969년 10월17일, 유신헌법 개정 투표일인 1972년 11월21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을 끝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휴일로 지정하는 정치권 문화는 사라졌다.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이후 한 동안 임시공휴일이 없었지만, 2002년 7월1일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공휴일이 생겼다. 박근혜∙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선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황금 연휴’를 만드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내수 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연예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연예인도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 상대적으로 연예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미국에서 여론은 어떨까. 미국에서조차 연예인들의 정치적 표현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본다고 말할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YouGov)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명인의 정치 참여가 미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불과했는데, 반대로 해를 끼친다고 답한 이가 33%로 더 많았다.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였다. 이 설문조사는 올 8월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시민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응답자의 답변 편차가 컸다. 유명인의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민주당원’ 응답자는 41%에 달하며 평균(25%)을 크게 웃돌았지만, ‘무소속’(12%), ‘공화당원’(7%)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또 연령에 따라서도 편차가 발생했는데, 45세 미만 응답자 2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45세 이상 응답자는 14%만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도 유명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 국제 철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유명인 정치와 민주적 엘리트주의’는 “정치 이론가와 평론가들이 민주 정치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훼손됐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유명인은 전문 지식이 없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영향도 있다. 저자인 네덜란드 틸버그대 소속 알프레드 아처와 아만다 코스턴은 “유명인은 엘리트에게 대중의 우려 사항을 알리고 엘리트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논쟁과 분열을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시할 수 있다”며 “유명인의 정치 개입이 정치 생활을 하찮게 여기거나 왜곡한다고 비난해 왔지만, 유명인이 정치 엘리트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용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과 별개로 유명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올 8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민주적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애쉬 센터(Ash Center for Democratic Governance and Innovation)에서 발간된 한 논문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여론을 뒤바꾸는 데 “유명인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쳐온 미디어의 자리를 청년 세대는 유명인에게 내줬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의 저자이자 시민 참여 및 정치 전문가인 애슐리 스필레인은 “현재 젊은 유권자들은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를 포함한 많은 지도자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유명인은 예외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연구는 유명인들의 정치적 표현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에서 유명인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끌어낸 사례들이 있다. 2018년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등록을 독려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그 결과 72시간 만에 약 25만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필레인은 “투표는 트렌디하고 멋진 일이 돼야 한다. 이번 연구는 사람들이 투표에 대해 이렇게 느낄 때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증거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유명인들은) 미국인의 일상에 힘을 실어주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조처를 할 수 있는 정보(등록 링크,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는 방법)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재표결이 있었던 이달 14일 전후로 연예인들의 행보가 주목받았다. 가수 아이유는 서울 여의도 내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빵과 음료, 국밥 등을 선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아이유가 찍은 광고 브랜드 등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일부 누리꾼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아이유를 신고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렸다. 가수 이채연은 이달 7일 팬 소통 플랫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정치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라고 발언했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발언에 반감을 갖고 이채연의 개인 SNS에 악플을 남겼고, 소속사는 모든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가 이달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시가 내세운 이유는 ‘관객과 시민의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서명 거부’다.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봤다. 먼저 안전 우려가 타당한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2017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한 성소수자 단체의 체육행사에 대관을 허가했다가 천장 공사 등의 명목으로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구와 공단 측은 행사 주최 측의 반발에 대관 허가 취소가 공사로 인해 부득이했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체 측이 2020년 구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관 취소를 검토한 시점이 구와 공단에 항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이고, 단체 측이 공사 일정과 상관없는 다른 날로 대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와 공단의 대관 취소 이유가 안전 우려가 아닌 주최 측과 행사 참여자의 성적 지향 때문이라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구와 공단의 대관 취소를 두고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손해가 없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여기서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명령했다. 구와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3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2022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관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약서 작성 요구와 관련해선 대관 계약 내용을 봐야 한다. 한국방송공사(KBS)는 2015년 12월 미국 션윈예술단 공연으로 KBS홀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1월 대관 계약을 취소했다. 이 예술단은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 종교단체 산하 단체인데, 이들 공연이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KBS 대관지침에는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상업적인 목적으로 문화예술성이 배제된 공연 및 행사’의 경우 대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예술단이 2016년 KBS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관지침이 대관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승인된 대관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대관계약서를 보면 종교단체 산하 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예술단이 해당 공연이 종교와 관련된 것임을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관지침 내용에 대해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었던 점, 대관신청시점과 대관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대관계약 체결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별도의 대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대관계약 체결 당시 대관지침의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역시 시가 주장하는 ‘안전 우려가 실재하는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거나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 취소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승환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한 입장문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난데없는 12·3 계엄 선포 사태로 나라와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트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권 인사 중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만큼 고마운 존재는 없을 듯싶다. 실제 윤 의원은 국민 대다수의 민심과 동떨어진 언사도 불사하며 윤 대통령 수호자로 맹활약하고 있다. 당내 친윤(윤석열)계 의원 대부분이 성남 민심과 지역 유권자들의 눈총을 의식해 대놓고 윤 대통령 엄호를 주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이 평소 ‘의리’를 중시하는 데다 수도권에선 이례적으로 두 차례(20·21대 총선)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될 만큼 탄탄한 지역 기반을 다져놓은 것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은 폭탄주를 즐길 만큼 주량도 세서 가끔 술잔을 기울이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윤 의원의 지나친 ‘의리 행보’가 민심을 더욱 들끓게 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적지 않다. 윤 의원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사사건건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전력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쉽게 정권을 내줘선 안 된다며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했다고 해도 언행만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3일 윤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요구한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을 향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씨’가 뭔가.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 그분이 대통령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친박(박근혜)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저는 탄핵당해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으로 호칭한다. 저는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재명씨’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강변하면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세운 여당이 보여야 할 기본자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다.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당론’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은 한 대표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습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대북 송금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았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며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점까지 언급하며 윤 의원의 인식과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무슨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윤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윤 의원은) 대통령이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내 군홧발로 짓밟은 바로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국회를 모독했다”며 “과연 원조 내란범(전두환)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까마득한 후배이자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인 김재섭 의원을 곤경에 처하게 한 발언으로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지난 8일 보수 성향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가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7일 국회 표결에 불참한 김 의원은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의원은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며)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며 “지금 당장 그럴(힘들)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의원에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 왔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용도 폐기하고 버리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라며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험지’ 도봉갑에서 당선돼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다가 7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야권 지지자 등으로부터 심한 비난에 시달렸다. 그 와중에 윤 의원이 둘 사이 오간 대화를 언급하면서 더욱 곤경에 처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윤상현 의원 유튜브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총장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의 행보가 논란이 되면서 그가 지난해 12월 배우 김승우의 유튜브 채널 ‘김승우WIN’에 출연해 나눈 대화도 소환됐다. 당시 윤 의원은 ‘주량이 얼마나 되냐’는 김승우의 질문에 “전에 정우성, 이정재와 술을 마셨는데 이정재가 폭탄주 10라운드쯤 가니 ‘더는 못 마시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정우성은 나와 함께 26라운드까지 갔다”며 “정우성이 나와 러브샷으로 마시고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하기로 했다. 오후 9시반쯤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술을 정말 잘 마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잘 드신다”고 했다. 이어 “우린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건) 소셜 드링크라 어떻게 하면 서로 편안하게 좋게 지낼까 하는 면에서 술을 마신다. 혼자 막 마시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세계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영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흡연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갈, 캐나다 등에서도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단계로 넘겼다. 법안은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각국서 강력한 금연 정책 등장…“담배 중독 개입 필요”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금지한 나라는 부탄이다. 부탄은 2004년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상점은 영업 취소를 당하고 개인은 벌금이 부과되는 법을 시행했다. 2016년 투르크메니스탄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멕시코는 지난해부터 병원과 직장 등에 이어 공원, 해변 등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도 앞다퉈 강력한 금연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 및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술집이나 식당, 카페, 대학, 운동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2025년부터는 따로 허가를 받은 담배 가게와 공항 내 매장 외에는 담배를 팔 수 없다. 캐나다 정부도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목표로 담배 포장지뿐 아니라 담배 개비마다 건강 위험 경고 문구를 넣도록 강제하는 등의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덴마크와 호주 등도 한층 강화된 금연 정책 도입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금연 정책은 흡연이 젊은 세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 8만명을 넘어서고, 생산성과 비용 손실 등 경제적 피해도 연간 218억파운드에 달한다고 밝혔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사람들의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영국 사회의 건강 악화 추세가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압도하고 파산시킬 위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수 부족·서비스 업계 반발…‘금연 정책’ 경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편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당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업계의 반발로 영국 정부가 계획한 술집과 카페 밖에서의 흡연 금지 방안은 무산됐다. 영국 맥주·펍 협회는 이 계획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미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술집 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세수 부족 때문에 금연 정책을 폐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크탱크 뉴질랜드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담배로 얻는 세수는 전체 세수의 약 1.1%에 달한다. 니콜라 윌리스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담배로 인한 세수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담배 금지 요구 있었지만…헌재 “담배사업법 합헌” 한국에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사건을 청구한 폐암 환자와 임산부, 의료인 등은 “국가는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 제조 및 판매를 허용·보장하는 것은 보건법과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담배와 폐암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경고 문구 표시, 광고 제한 등을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본관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데, 학생회 측은 여성 권리 신장 등을 위해 여자대학이 사라져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동덕여대는 김명애 총장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이) 아직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이전인 11월11일 오후부터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측에 따르면 이달 5일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각 단과대학 교수들의 논의를 거쳐 검토된 발전방안 내용 가운데 공학전환 사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총학생회 ‘나란’을 중심으로 학내에서는 공학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검은색 피켓을 들고 강경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교내 곳곳에는 공학전환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혔다. 총학생회는 현재 학교 측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며 모든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이 공학전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학생회가 든 이유는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학생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 유포사건 등 여성 차별에서 기인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 혐오 범죄가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여자대학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학전환이 아니라 여자대학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여성의 권리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여대가 젠더 이슈와 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연구하는 학문적 역할을 하고 있고, 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공학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로 남학교나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상명여대는 1996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상명대로 바뀌었다. 성심여대는 가톨릭대와 통합했고 대구의 효성여대는 대구가톨릭대와 통합돼 남녀공학이 됐다. 덕성여대, 성신여대 등은 공학전환을 추진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여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상당수 여대가 정원 모집에 난항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고베 가이세이여대와 도쿄 게이센여대 등이 신입생 모집 중단과 함께 ‘잠정 폐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에 남아 있는 4년제 여자대학은 동덕여대, 이화여대 등 7곳이다. 한양여대를 비롯한 전문대를 더하면 모두 14곳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주변 여대에서는 동덕여대를 시작으로 여대가 남성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서울에 있는 여대, 전국 여대까지 큰 연대와 단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을 통해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