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참사’와 이틀 뒤 일어난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등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급발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고 제조사 측이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인’을 주장하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 페달이 있는 공간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다. 급발진 사고의 입증 여부가 쉽지 않은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급발진 의심 신고는 매년 꾸준히 이어지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6월까지 3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입증 까다로워…원인 규명 위해 의무화 주장 이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페달 오인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만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제조사 측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를 수차례 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옵션 설치를 요청했지만 제조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 또다시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가능성…무역 마찰도 우려 한편 제조사 측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시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의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강제하면 국내 제조사는 물론 해외 제조사들에도 국내 시장 판매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며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이미 자구책을 찾아 나섰다. 온라인상에 페달 블랙박스를 검색하면 “급발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 한다”며 페달 블랙박스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구글 검색량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구글트렌드’에서도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청역 사고가 있었던 7월 첫째주 대비 5월과 6월에는 지수가 ‘0’이었으나 지난 1일부터 급증해 지난 6일 ‘100’까지 올라간 후 지난 10일 ‘77’을 기록 중이다. 관심도 지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를 ‘100’으로 놓고 검색 관심도를 나타낸다. 국토부도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 인근엔 유명한 우동 맛집이 있습니다. 직접 뽑은 수타면 우동과 돈가스 덮밥, 닭고기 덮밥, 튀김 덮밥 등 메뉴를 팝니다. 만일 어떤 일본인이 이 가게에 와서 “왜 일본 음식을 한국식으로 부르는 거야? 가츠동, 오야꼬동, 텐동이라고 해야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참 별꼴 다 보겠네. 닭고기 덮밥이라고 해야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잖아. 한국에서 오야꼬동이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스파게티, 피자 등은 현지 이름 그대로 발음해도 한국 사람 누구나 아는 음식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 국수’, ‘이탈리아 빈대떡’이라고 해야 “아∼ 그거?”라며 알아듣던 시절을 거쳐 자리 잡은 것입니다. 물론 익숙해진다고 다 현지식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지요. 베트남 쌀국수의 경우 여전히 ‘포’(phở)라는 베트남어보다는 ‘베트남 쌀국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사람이 말하고 알아듣기에 아직은 ‘쌀국수’가 더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넷플릭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중국어 자막에 배추김치가 ‘라바이차이’(辣白菜)라고 번역돼 ‘오역’ 논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이 번역이 틀렸다고 지적했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김치 공정’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넷플릭스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김치의 중국어 표기라고 정한 ‘신치’(辛奇)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2일 “한자를 사용하는 해외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라바이차이’로 표기했으나 시청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한국 콘텐츠의 김치를 ‘신치’(辛奇)로 표기하기로 했다”며 시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 주장하며 사용했던 단어는 ‘파오차이’(泡菜)입니다. 중국의 전통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가 한국에 건너가 김치가 됐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파오차이는 피클처럼 소금물에 야채를 담갔다가 먹는 쓰촨성 고유의 음식으로, 배추를 소금 뿌려 절인 뒤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려 담그는 우리의 배추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김치가 파오차이라는 일부 중국 네티즌의 주장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지만 ‘라바이차이’는 좀 다릅니다. 라바이차이는 직역하면 ‘매운 배추’로 한국식 배추김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에서도 최근에 와서 보편화 됐습니다. 학창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고 현재 한중간 무역 사업을 하는 김모(42)씨는 “라바이차이는 원래 중국에 있었다기보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 문화가 알려지면서 쓰게 된 말”이라며 “이전엔 배추김치가 파오차이로 불렸으나 최근엔 ‘라바이차이’란 명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포털에서도 라바이차이를 검색하면 배추김치 이미지만 뜹니다. 물론 ‘동북지방 조선족의 고유 음식’이라며 중국 음식인 것처럼 정의하지만, 어찌 됐든 배추김치가 우리 한민족의 음식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김치가 파오차이로만 불리던 것을 생각하면 나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사람들은 왜 배추김치를 라바이차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외국 음식을 수용하는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쉽게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 음식 오야꼬동이 한국에서 닭고기 덮밥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배추김치는 중국인에게 외국 음식,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고, 라바이차이는 중국인이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배추김치를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배추김치를 지칭하는 말로 라바이차이가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김치는 한국 음식이니 한국이 정한 대로 ‘신치’라고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치는 중국의 ‘김치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김치의 중국어 표기’라고 발표한 말입니다. 영어로 ‘kimchi’인 것처럼 중국어로도 우리 이름 그대로를 쓰면 좋겠으나, 중국어 발음에 ‘김’이 없으니 최대한 김치와 비슷하게 들리는 ‘신치’로 정한 것입니다. 신치(辛奇)는 ‘맵고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매운 배추’라는 뜻의 라바이차이와 비교하면 어떤 음식을 지칭하는 말인지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신치라고 했을 때 배추김치를 떠올리는 중국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을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신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어는 쓰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해야 합니다. 중국어로 배추김치를 표현하는 보다 적확한 단어가 라바이차이라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자막은 한국 예능을 보려는 중국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라바이차이로 번역하면 더욱 전달이 쉽습니다. 그런데 신치가 아니라고 해서 틀렸다고, ‘오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 베이징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사업가 백모(27)씨는 “중국에선 배추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한국 문화를 접해본 젊은이들은 배추김치를 알고 있고 ‘한국 파오차이’, 혹은 ‘라바이차이’라고 부른다”면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하는 것은 오역이지만, 라바이차이라고 하는 것은 오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 중국 문화 전문가로 꼽히는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신치가 배추김치를 표현하기에 그리 좋은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발표 당시에도 ‘이상하다’, ‘졸속행정이다’ 등 비판이 있었다”면서 “원래 언어는 수용자가 받아들이기 쉽게 번역하는 것이다. 수용자 입장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정했으니 다른 말은 오역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를 ‘신치’라고 알리는 일 자체를 잘못됐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신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콘텐츠 번역 시에도 신치를 줄기차게 사용하면 언젠가 중국에서도 ‘신치=한국 배추김치’란 인식이 자리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라바이차이라는 말은 서서히 도태되고 신치만 남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변화 역시 그들 사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정한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닭고기 덮밥은 틀렸고 오야꼬동만 맞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롬비아 정부가 300년 전 침몰한 스페인 보물선 ‘산호세’호 탐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수조원 상당 유물이 실린 것으로 전해지는 이 배의 소유권을 두고 최소 3개국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배에 실린 유물이 식민지 시절 볼리비아에서 수탈당한 것이라며 유물 인양 계획까지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이후 법원 판단으로 주인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 산호세의 최종 주인이 누가될지 주목된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보도를 보면 콜롬비아 정부가 카르타헤나 앞바다 해저 900m에서 침몰한 채 발견된 산호세호 주변 해역을 ‘고고학적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원격 센서와 잠수 로봇 등을 활용한 1차 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미국 민간 기업과 소유권 분쟁으로 인양을 포기했던 콜롬비아 정부가 탐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유물 인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차 탐사에서는 침몰 현장의 상세한 이미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가라앉아 있는 고고학적 유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후속 탐사를 위한 기반을 닦는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어질 2차 탐사에서는 산호세호의 잔해에서 고고학적 유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탐사에는 ‘산호세호의 심장을 향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후안 다비드 코레아 콜롬비아 문화부 장관은 이번 탐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산호세호 소유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배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1683∼1746년)의 함대에 속해있던 범선이다. 1708년 6월 볼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약 25㎞ 떨어진 해상에서 영국 함대와 전투를 벌이다 침몰했고, 600명의 선원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산호세호에는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약탈한 200t가량의 금과 은, 에메랄드 등이 실려 있었다.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페루나 당시 스페인의 다른 식민지들도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보물의 현재 가치는 약 200억달러(약 27조2500억원)로 추산된다. 산호세호 보물 쟁탈전은 40여년 전에 시작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양업체 시서치아르마다(Sea Search Armada, SSA)는 1981년 산호세호 침몰 지역을 찾았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와 SSA는 1980년대만 해도 산호세호의 소유권을 나눠 갖기로 했으나 배분 비율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2011년 미국 법원이 산호세호 소유권이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엔 스페인이 등장했다. 2015년 콜롬비아 정부가 “사상 최대의 발견”이라며 산호세호 발견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에는 스페인 정부가 소유권 분쟁에 뛰어들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가 왕위 계승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남미 식민지에서 모은 금은보화이고, 이 배가 스페인 함대 소속이었던 만큼 소유권이 스페인 정부에 귀속된다는 주장이었다. 2001년 만들어진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은 최소 100년간 수중에 있는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을 ‘수중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은 ‘주권면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군함이나 정부 운영 선박처럼 국가 소유의 배에 대해 다른 나라가 영해라는 이유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2009년 스페인 군함 ‘메르세데스’호 사건이 있다. 미국 보물 탐사 회사 오디세이 마린 익스플로레이션은 1804년 포르투갈 서부 해상에서 침몰한 스페인 군함 메르세데스를 발견하고, 2007년 그 안에 있던 17t의 동전을 인양해 가져갔다. 하지만 이후 50만개에 달하는 동전과 유물을 스페인 정부에 돌려줘야 했다. 오디세이 측은 난파선이 공해에서 발견됐으니 소유권이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선박에 실린 화물과 동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적 없고 이는 국가 유산의 일부라고 주장한 스페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콜롬비아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유네스코에 난파선 인양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협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난파선 보물의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견된 난파선의 선주가 따로 있더라도 발굴된 지점이 다른 나라의 해역에 포함되면,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유엔(UN) 문화기구는 콜롬비아 정부에 산호세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유네스코의 한 수중 문화유산 보호 전문가 단체 역시 서한을 통해 “콜롬비아가 역사적 가치가 아닌 판매를 위해 보물을 인양하는 것은 중요한 유산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특히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협약에 명시된 최고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의식한 콜롬비아 정부는 산호세호의 경제적 가치보다 고고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후안 다비드 코레아 콜롬비아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과의 회담 후 “이것은 보물이 아니라 고고학적 난파선”이라며 “우리가 수중 고고학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가 될 기회”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산호세호에 실린 보물이 남미 식민지에서 약탈한 것이라는 점이 스페인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탈당한 유물은 원래 소유했던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지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호세호는 3세기가 넘는 식민지 통치 기간 콜롬비아 해안을 따라 침몰한 1000척 이상의 배 중 하나로 추정된다. 특히 이 배는 이 해안에 수장된 배 중 가장 많은 양의 귀중품을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파선의 성배(the holy grail of shipwrecks)’라고 불리기도 한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만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금투세 도입 법안은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여야가 이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2025년 1월1일로 시기가 늦춰졌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하에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외국인∙기관을 제외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형평성 논란과 금융시장에 미칠 우려가 커지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정부 금투세 도입 반대 이유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 피해와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내세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 있는 규제의 틀 안에서 국내 주식을 가져가는 부담이 커지면 사모펀드는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질문에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설계 시 깊이 고민이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 증권사에서 자체 분석했을 때 기본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단순히 수천명,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설계” 업계에선 금투세가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똑같이 누리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0.23%에서 지난해 0.20%로 낮춰졌고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된다. 여야는 금융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며 ‘패키지 정책’으로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거래 건수에 따라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투세 적용 면제와 거래세 부담 완화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된 증권사의 수익 규모는 그만큼 커지게 됐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실행이 어려웠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이 가능하게 돼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가뜩이나 단기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서 장기투자 문화가 더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은 이에 대해 “증권사 등은 법인세를 내고 있어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 과세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면서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은 반박한다. ◆금투세 도입 과정은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입법 논의가 급물살은 타기 시작한 건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초기에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압박으로 2020년 금투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보조를 맞추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쪽에선 금투세가 일부 ‘왕개미’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역차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새벽배송 등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서초구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서초구 안에 있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마트 4곳과 롯데수퍼 등 SSM 33곳이 대상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대 영업이 불가능해 온라인 주문·배송은 익일배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다만 별도 법인과 물류창고를 갖춘 이마트는 SSG닷컴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 새벽배송을 해 왔다. 서초구는 이미 새벽배송 서비스를 진행해 온 지역이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서초구의 규제 완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게 2013년 일이다”며 “그동안 소비자 구매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벽 영업 허용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면 이곳을 거점으로 활용해 더 빠르고 쉽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며 “현실 유통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0∼10시 사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지만, 업계에선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대형 마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에선 휴식권·건강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마트노조는 지난 1월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심야노동을 발암물질 둘째 단계인 2A군으로 정하는 등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야간노동자에 대한 정기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프랑스나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심야노동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위원은 “4년 전 택배기사 13명이 과로사 추정 사망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또다시 심야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식활동을 재개하자 야권에서는 그동안 공백에 대해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려한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과 관련해 불거진 예산 남용 논란을 언급하며 “김정숙 여사 먼저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과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다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 이어지자 ‘대통령 배우자법’ 등장 제2부속실 폐지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및 예우 대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 밖에 대통령 배우자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개혁신당은 지난 1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당시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영부인이나 지방단체장 부인들에게 ‘준공무원 지위’를 부여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퍼스트레이디도 광역단체장 부인도 활동은 왕성하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 아무런 지원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해서 준공무원 지위도 주고 아울러 그에 합당한 지원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묻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가방스캔들을 계기로 여야가 합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성적으로 용인되던 퍼스트레이디, 광역단체장 부인들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더는 그런 스캔들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부인에 법적 지위…해외 사례는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란은 해외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논쟁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후 세실리아 사르코지가 대통령실 카드를 사용하고 특사 자격으로 외교활동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었다. 영부인에 대한 보좌 인력, 비서실 규모, 지원 예산 등에 일관성이 없는 점, 지출 규모도 명확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이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의 공식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3개월만에 ‘투명성 헌장’을 발표했다. 투명성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한정했다. 대통령 배우자 비서실 설치와 경호 지원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보수나 사례금 지급은 금지됐으며, 대통령 배우자 관련 지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적인 감독을 약속했다. 다만 법령이 아닌 헌장 형태로 발표해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거셌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 고용을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당시 야당은 2017년 7월 ‘공직자 윤리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대통령 배우자가 관저 사용과 경호 이외에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출되지 않은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과 사적 관계에 있을 뿐이기에 공적 임무를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편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대통령의 공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상징적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투명성 보장의 맥락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창룡 입법조사관은 영부인 지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 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느정도 예견돼있던 일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명품이나 순금 등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가 종료된 건의 판매자 소득액을 산출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물건을 팔아서 번 돈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과세 기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성사되지 않은 거래나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은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물건을 사 가면 해당 게시물을 ‘거래 완료’ 처리한다. 하지만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게시물을 거래 완료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중고 거래는 가격을 흥정하는 이른바 ‘네고’로 게시물에 표시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그 결과 국세청의 납부 안내와 실제 거래 내역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선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장난으로 99,999,999를 입력하고 한두 차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종소세가 400만원이 나왔다”는 등 경험담이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당근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는 “국세청이 과세하려는 대상은 전문 판매업자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숨어서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판매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근만큼은 동네 주민끼리 순수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당근거래로 종소세 납부 통보가 왔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 공찬규 KS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돈은 번 사람들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다. 거래금액이 많고 여러번 거래한 사람일수록 이처럼 당근마켓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플랫폼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자료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번 물건을 올리거나 장난으로 몇천만원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완료를 누르면 이 또한 판매금액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며 “이런 경우 억울하게 과세통보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판매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은 이미 기존 지원 법령이 따로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총선 민심은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앞으로 전진시키라는 요구가 담겨있다”며 이번 달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국가적 예우를 받는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 명단을 비밀에 부치도록 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이번 달 민주유공자법 강행처리 예고 민주유공자법은 최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하며 정치권의 쟁점이 됐다. 당초 원안에는 ‘민주유공자’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들에 대해 대학 학비를 면제해주고 국가기관∙기업에 취업할 때 5∼10% 가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논란이 일며 보류됐고, 민주당은 법안 보완에 나선 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강행처리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분들에 한해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혜택을 볼 사람도 연로하신 분들만 몇 분 계신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들에게 최소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정도만 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운동으로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 지원 항목도 대폭 삭제했고 고령이 된 유가족의 의료와 양로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입 특혜 포함돼 있어, 심의 기준 등 중대 흠결도 여전” 정부∙여당의 설명은 좀 다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이희완 차관이 브리핑을 열고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명확한 민주유공자 심의 기준이 없고,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무력화하는 조항이 있어 북한을 찬양∙선전∙동조한 사람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원천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법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 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등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1989년) 동의대 사건처럼 진압에 나선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된 이들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며 보훈심사위 절차를 ‘필수’가 아닌 ‘조건부 배제’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는 취업, 교육 등 실질적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2000년 이후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유공자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공적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에 부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대낮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확인된 가운데 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이 총 6만5000여명에 달하고 범죄 유형도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악성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5분쯤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 A군이 길을 가던 80대 여성의 목 뒤쪽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후 달아난 A군을 3시간여 만에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비실로 가서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경비원이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기도 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지난 1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피의자인 중학생 B(15)군은 범행 직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무소불위 면책도구로 활용하려는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다만 B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는 실제로 해당하지 않았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B군처럼 관련 법을 악용하려는 청소년이 늘어난다는 우려 속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입법 시도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해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한 법안은 총 17건이 발의됐지만 사실상 국회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초 정부 발의안에 대해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교정을 받도록 이끄는 게 우선순위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교화 시설에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고, 청소년 범죄를 개인 문제로 돌려 낙인을 찍는 대신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게 된 배경을 깊숙이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와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 비판하며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갈등이 정치권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례 폐지의 배경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됐다. 조례에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두고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며 반대를 해왔다. 국민의힘 김혜영 서울시의원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발의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제외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학생인권조례, 비윤리적 성행위 정당화”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조례가 시행될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2년 조례가 서울에서 시행될 당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보수시민단체는 “인권조례가 제정돼 동성애가 허용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서울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것도 ‘학생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점에 반대한 한 시민 단체의 청구로 시작됐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2022년 8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등 비윤리적 성행위들과 생명 침해행위를 정당화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2023년 3월 의회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처음으로 폐지한 충남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은 폐지안을 발의할 당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 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성차별 표현 제한, 달성되는 공익 매우 중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심리까지 받았다. 당시 헌재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교사나 학생들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 (해당 조항은)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 침해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육체·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며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런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