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인건비 부담이 커 고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1·2차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으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차 수정안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유지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0.3% 인상한 1만60원을 제시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40원을 내린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와 경영계의 2차 수정안 인상률은 각각 14.3%, 0.4% 수준이다.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1390원이라는 격차가 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가구의 실제 생계비는 현재 임금 수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29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심의 시한 전 최종 회의로 예상됐던 7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논의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임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직장인들은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말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5년차 직장인 김모(34)씨는 “내년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결혼 준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투잡을 뛰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삶이 너무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현행 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7%는 내년도 최처임금이 1만2000원은 넘어야 된다고 답했다. 반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서울 동작구에서 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47)씨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서 아르바이트생을 가장 바쁜 시간대에만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쪼개기 일자리가 늘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했더니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65%는 인건비 부담으로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일부 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및 구(區) 공무원이 지정된 금지구역을 정기 순찰하면서 먹이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지난 4월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시했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 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찬반 여론 비등, 3년 간 공원만 단속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한 건 찬반 여론을 절충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건 2009년이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다. 먹이주기 금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비둘기 배설물이 도심 위생을 심각하게 해치고, 배설물에 포함된 산성 성분으로 인해 건축물 외벽이 부식돼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한다. 또 인위적인 먹이 공급은 비둘기의 번식력을 강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우려한다. 반면 먹이주기 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선 모든 생명은 존중 받아야 하고, 비둘기도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주장을 편다.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는 주는 건 일부 시민, 특히 고령자에게 심리적 위안과 즐거움을 준다고 반박한다. 동물에게 먹이는 주는 행위를 범죄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둘기 떼가 출몰하는 지역은 공원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전철역도 있지만, 서울시가 공원을 대상으로 한 건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고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회 2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 먹이주기 금지 구역 38곳은 사실상 전부 공원들이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 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수도박물관,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등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비둘기, 고라니, 꿩,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오리류 등이다.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 취약 등급으로 지정한 동물이지만 한국에서는 개체 수가 많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상태다. 금지구역에서 이들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걸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손글씨까지 채점하는 인공지능(AI)은 대학입시 개혁안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 경기도교육청이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공개하면서 이 같은 의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사의 채점과 AI의 채점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상관계수는 과학 0.957, 국어 0.945, 사회 0.958로 집계됐다. 교사의 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상 계수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열린 간담회에서 “(AI 서·논술형 평가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숙제”라며 “교육의 미래를 위해 누구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은 정답을 찾는 기술이 아니라, 학생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것이다. AI 기반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최종 목표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AI 평가시스템을 전국 초·중·고교 등으로 확대해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기존의 수학능력시험에 벗어나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입시개혁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선 현장 담당자와 교사가 참석해 시스템에 관해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광학 문자 인식을 거쳐 학생의 손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해 채점이 이뤄진다. 동작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특성을 이해하고 명확히 설명했는지 등 기본적 채점 기준이 적용된다. 누적 조회도 가능해 학생의 교육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현재 도내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배성현 부림중 교사는 “채점 시간은 줄이고 정확도는 높여 학생들 역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전했다. AI를 보조자료로 활용해 30명 학급을 채점하는 데 불과 4∼5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배 교사는 “다양한 논술형 문제를 다루고 싶지만 채점 논란의 소지 때문에 꺼렸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장점만을 앞세운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의 온라인 플랫폼 ‘하이러닝(Hi-Learning)’에 탑재돼 운영된다.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에 맞춰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7월부터 중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사회·과학 교과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도 교육청은 40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오류가 생겼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드러난 내용이 없다. AI 평가 확대를 앞두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길을 건너야 하는 이유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35)씨는 최근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소상공인 진흥 취지에 공감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소비자 불편만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근로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효과가 미미한 데다 소비자 불편만 키운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오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 송재봉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았고, 대구시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분위기가 활발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77개(44.5%) 기초지자체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못 박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여당 의원인 오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상공인·마트 근로자 단체에선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도 지난 6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윤석열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제도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운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 비교해 이커머스 업계가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커머스 시장 성장으로 대형마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미 여러 대학이나 경제기관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수차례 나온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이커머스 업계가 시장의 50%를 장악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같은 루저 그룹”이라며 “쿠팡이나 네이버는 매일 24시간 영업하는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물가 시대’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대학생 천원 매점’을 개설한다. 올 하반기 전국 처음으로 도입되는 천원 매점은 민간기관, 대학 등과 협업해 생필품과 먹거리 3∼5개를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 1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천원 매점은 도가 3월부터 운영 중인 ‘사회혁신플랫폼’의 결과물이다. 사회혁신플랫폼은 기후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 돌봄 문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식으로 풀기 위한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 모델이다. 플랫폼 회의에서 대학생 식비 부담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결과, 천원 매점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도는 이곳에서 즉섭밥·참치캔·조미김 등 먹거리와 샴푸·클렌징폼과 같은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최고 9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 물품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사전 선호도 조사에 따라 구성된다.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선 학생증 태그 등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학생 한 명이 하루 한 꾸러미를 살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매점 운영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맡는다. 도는 이달 9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경기본부·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천대·평택대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하반기에 가천대와 평택대에 천원 매점의 문을 열게 된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천원 매점은 도내 곳곳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역시 만만찮을 전망이다. 물품 구성이 빈약하거나, 보편적 이용에 따른 예산 급증 등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천원 매점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라며 “학생 주도로 연대의 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가입자에게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구조인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골치 아픈 개혁 과제가 됐다. 그잖아도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된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이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4년에 소진되고 ‘그해 걷어 그 해 쓰는’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면 2050년대 생산가능인구는 소득의 35%를 내고도 자신은 그만큼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이대로는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조기대선 주자 중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는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구상은 아니다. 2024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구세대 분리 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던 걸 이 후보가 대선 어젠다로 띄우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개혁 골든 타임 놓쳐” 이러한 구상의 밑바탕에는 ‘이미 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이제와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고(보험료율 인상), 조금 덜 받게 하고(소득대체율 인하), 조금 더 늦게 받도록(수급 연령 인상) 하는 미세 조정으로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더구나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도록’ 조치했다. 연금기금 시점을 2054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 세대 간 문제는 다루지 않은 해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등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내걸었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세대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해당 장치로 인해 어차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운용 장단점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자는 안은 세대별로 각자 낸 만큼 돌려받자는 제안이다. 특정 시점에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개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선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구상이다. 신연금에선 대신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별 통합계좌를 만들어 ‘우리 세대가 낸 돈 만큼 돌려받는 주머니’를 운영하게 된다. ‘내가 낸 돈을 기존 세대에게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퇴직 연금’을 저축하는 방식이다. KDI는 이러한 방식을 2024년에 바로 시행했을 경우 ‘구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족분을 609조원으로 추산했다. 구연금의 막대한 부채를 세금을 쏟아부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구연금의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신연금 방식은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연대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방식이란 비판도 나온다. KDI는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료율 조정과 같은 모수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에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시간대에도 제한 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하며,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속도 제한 위반행위 등이 적발된 경우 일반도로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여론조사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44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완화에 찬성했다. 도로교통공단이 같은 해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교 4곳의 교사·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300명(75%)이 ‘획일적 속도 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382개소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1461건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발생한 사고 비율이 89%(1307건)였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360건 중 358건(99%)이 이 시간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 교통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스쿨존 내 최대 속도는 시속 20마일(약 32㎞/h)로 제한되며,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시간대(수업일 오전 7시∼오후 6시) 적용된다. 일본은 ‘스쿨존 시간제 교통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7~8시, 오후 2~4시)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시간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속도 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제한 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간대와 도로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속도 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니다. 앞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평일 야간·새벽,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오전 0∼5시엔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들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한편 헌재에서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아이들의 통학이 없는 심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외 없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채 변호사는 지난 1월17일 오전 4시41분 시속 48㎞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담당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으로 개와 고양이도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을 다른 공간에 분리해야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한 음식점이면 동반자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이번 법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6월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부터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일례로 반려동물과 실내 동반 식사가 가능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 더북한강R점 등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 매장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하고,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위생관리를 위해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품 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명이다. 이미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인 만큼,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유모(35)씨는 “음식점을 가면 가방에 무조건 넣거나 강아지를 밖에다 묶어놓으라고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애견인들은 강아지와 늘 불편하게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김모(46)씨도 “실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 반려동물 문화도 더 확산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어린 손자손녀가 동물을 무서워하고 알레르기가 심하다”며 “아이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강아지가 들어오면 애들이 다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펫티켓’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말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87%, 미양육자의 90%가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최모(29)씨는 “최근 목줄 없이 산책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기본 매너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보호자가 많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면서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찬반 격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교내 사용과 소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교사의 지적을 받자 승강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넘겨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학생 선도 차원의 기구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퇴학·교육봉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현재 분리 조치돼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사 10명 중 6명은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다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1~25일 2605명의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3%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72.9%는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경우보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때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본 응답은 84.1%에 달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에 아이들의 휴대전화 벨이 울려 수업 흐름이 자주 끊긴 적이 있는데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해 주의를 줘야 한다”며 “한번 흐름이 끊기면 다른 친구들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도 “수업 중 휴대전화로 몰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사나 친구를 몰래 촬영하는 사례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앞선 폭행 사건 직후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강요하고 휴대전화 검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부 부정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단 학생 스스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학교 3학년생인 C군은 “수업을 할 때만 휴대전화를 걷는다든지 하는 기준을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D씨는 “최근 사고는 특정 학생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하는 건 과하다”며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시 부모와의 소통 창구를 차단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개 주(州)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39개 주에서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선 이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전국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단순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2018년 15세 이하 학생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학교의 규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졌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했던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1일 전장연이 1년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며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도한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편에선 국회의원이 입법 권력을 남용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사회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그동안 전장연의 행태를 비판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은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때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출퇴근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집회·시위 등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되며, 다시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의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집단의 불법적 점거로 시민들이 통근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공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떼법’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열차 안에 고정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다. 윤석열 정권 때는 주 시위 장소를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로 옮기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전장연이 더불어민주당 등 6당에 전달한 장애인권리요구안에는 △이동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등)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등) △탈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등) △권리 보장(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건강권 △국제협약 이행 등이 담겼다. 전장연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8일 이후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별다른 입법 진전이 없자 1년여 만인 21일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 방지법 발의 소식에 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투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민들의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게 법안 발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성명문을 내고 “장애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몰지각과 전근대적 시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전장연 방지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 ‘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라며 “장애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투쟁의 메시지는 왜 무시하는가. 이동권은 비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정말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입법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다수의 시민은 침묵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연대와 응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은 그간 국민의힘이 약자인 장애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세워 비장애인들과 갈라치기 해 온 정략적이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일 뿐”이라면서 “이런 입법 만행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