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뒤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 진작을 견인하긴 했지만, 그 정도와 실효성을 놓고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 대비 약 26%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 “지원금으로 민생경제 ‘부스트업’” vs 국힘 “재정 부담에 물가 고통 연장” 이 대표는 총선을 전후해 민생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해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을 위해선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물가 자극 가능성과 막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에 일정 수준 효과…KDI “투입 예산의 26% 수준”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과 지급 방식이나 성격 등을 놓고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대면 소비가 제한적이었기에 지금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었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를 추정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을 제시해 왔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실태를 분석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를 2020년 12월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직후(2020년 5월11일∼6월 21일)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3% 증가했고,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됐다. 연구진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과 사용불가 업종의 카드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해 분석했는데, 사용가능 업종 카드매출액이 사용불가 업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이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고 짚었다. KDI는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 추정치도 내놓았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둔화 효과 등을 배제한 카드매출액 증가분은 약 4조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총액이 약 11조1000억(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15조3000억원(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자체 지원금 기준)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투입된 예산 중 실제 매출액 증대로 이어진 비율은 26.2∼36.1% 수준인 셈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약 26만∼36만원을 소비에 더 썼다는 뜻이다. 그 외 돈은 채무 상환이나 저축하는 데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 등과 비교할 때 공적이전소득(정부·지자체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받은 돈)이 소비로 연결되는 비율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2009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증대효과가 24.3%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2001년 세금 감면 방식의 소득지원으로 20∼40%의 소비증대효과를 본 바 있다. 다만 김미루·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같은 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가 분석 기간에 모두 발현되지 못해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 등을 유의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뒤 1인당 11만원 추가 소비” 2021년 5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작성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추정치가 나왔다. 연구진은 8개 카드사 데이터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이용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는데, 지원금 지급 및 사용이 집중된 2020년 5월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1인당 소비지출금액은 같은 해 4월 대비 약 6.3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적인 소비액이 모두 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5∼8월 중 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액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계산됐다. 다만 연구진은 “소비 지출 증가 효과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뤄왔던 소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완화추세에 따라 발현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 지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특히 세금과 사적이전 지출)에 사용했다”며 “저축을 늘리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과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5∼6월 가구당 평균 공적이전소득이 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3∼4월보다 26만3000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 지출도 21만3000원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는 이렇게 시작한다.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주택과 자립 생활 주택, 활동 지원 서비스와 소득 보장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탈시설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면서다. 서울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는 18세 이상 서울시민 2만5000명 이상이 청구권자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폐지안은 19일부터 보름간 이어지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고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누리집에서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5620건에 달하는 찬반 의견이 쇄도했다. 서면과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까지 합하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한 건의 의견도 게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립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 단체와 장애인 부모회 등은 탈시설이 장애인 돌봄 부담을 키운다며 2022년 조례 제정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들은 조례가 탈시설을 부추기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지는 탈시설로 발달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모회 측은 해당 조례로 시설 관련 정책이 약화하고 예산이 줄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진다며 폐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시설 조례가 ‘무연고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내몰게 하는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측은 “거주시설 대기자는 죽어간다”며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시설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장애인 단체 등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당장 시설에서 나오길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조례 폐지로 시설 입소가 늘어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원 주택이라는 제도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하며 탈시설 지원책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다른 지자체도 탈시설이라는 방향성을 놓고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복지재단과 종교재단 등이 장애인 부모를 앞세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탈시설 조례로 시설이 위협받는다는 식의 주장으로 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 활동가는 “한국 복지를 구성해 온 시설 관련 단체들이 사안을 ‘부모의 인권’ 대 ‘장애인의 인권’으로 끌고 간다”며 “평생 장애인 자녀를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짐을 짊어진 부모들의 아픔을 부추겨 이슈를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탈시설 조례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서울시는 자립지원 정책을 만들어 해 왔다”며 “이는 장애인 권리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년 전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이웃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관례가 확산했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음 피해와 그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규약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웃들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양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합의 같은 것이다.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 통과 기준은 아파트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동 주민 5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어떤 곳은 3분의 2 이상, 80% 이상 등으로 기준이 높다. 여기에 보통 ‘윗집, 옆집, 아랫집 서명은 필수’ 혹은 ‘위·아래 3개 층 서명은 필수’ 등 소음 피해가 더 큰 이웃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 일정 공지만 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있다. 1일 아파트관리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 규정에 맞춰 완벽하게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시끄러운 게 싫다며 서명을 해주지 않는 입주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면 동의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찰이 생겨 이사 전부터 후까지 쭉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인테리어 동의서는 각 아파트 자체 규약에 따라 받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수도권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대한 받아오라고 말씀드리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서 받기를 어려워하시더라. 동의를 다 안 받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도 관리사무소가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가까운 이웃 세대로부터는 꼭 동의를 받고, 전체 30% 이상 동의하면 그냥 진행하시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동의서에는 공사 기간, 공사 시간, 소음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일자, 인테리어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가 담긴다. 업체가 공지한 공사 시간이나 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입주민들은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항의하고, 집주인들은 “공사하다 보면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해해달라”고 항변한다. 약속한 내용을 잘 지킨다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웃은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공사를 하냐”고 하고, 동의한 이웃은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다”고 한다. 집주인들에게도 고역이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에서 아파트를 장만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이모(42)씨는 “이웃들에게 핀잔을 들어가며 동의서를 받았는데 바로 윗집이 끝까지 동의해주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그냥 공사를 진행했는데, 윗집 아주머니가 공사 기간 내내 관리사무소와 인테리어 현장 소장에게 줄기차게 항의했다”면서 “처음엔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불법도 아니고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하는 것에 화가나 나중에는 나도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자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늘고 있다. 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서명해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인테리어 동의서 규약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예고 없이 공사 소음을 내는 것과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소음을 내는 것은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아주 다르다”면서 “공사하는 측은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고, 이웃들은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을 대비해서도 인테리어 동의서는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는 “공사 소음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 이웃이 실제 손해 입은 사실이 입증돼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서 “아파트관리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서를 받았다면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를 제기하는 쪽과 당하는 쪽 모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이 심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다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액수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많아야 몇백만원이기 때문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생각하면 손해”라면서 “공사에 동의했다면 그 기간은 참아주고,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차상곤 소장은 “신고 내용을 어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체들이 아파트관리 규약을 잘 지키고 공사 기간과 시간을 잘 지키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의서 받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의있게 사정을 설명하면 이웃들도 웬만하면 이해해준다”면서 “더불어 사는 아파트에서는 나도 상대의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 점퍼를 입고 경남 지역 민주당 후보들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퇴임하면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관행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서는 “잊혀지고 싶다던 분의 현실 정치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2일 울산을 찾았다. 이날 오전 11시쯤 울산 동구 보성학교 전시관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문 전 대통령은 동구 지역 총선 출마자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유권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었다. 그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외투를 입고 민주당 김 후보를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 방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 라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 대해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조선 산업을 되살렸듯이 김 후보는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그의 당선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상택 중구 후보 역시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다. 전은수 남구갑 후보는 법조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영(양산갑) 후보와 함께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부산 사상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도 사상 낙동강변의 벚꽃길 걷고 당선됐다”며 “오늘도 우리 이재영 후보와 함께 벚꽃길 걸은 그 기운으로 이번에 꼭 국회의원 당선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격려하기도 했다. 파란색 점퍼와 청바지 차림의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1시간 30분 동안 벚꽃길을 걸으며 시민들에게 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배 후보에게 “오랜 기간 고생 많았다”며 “건강 잘 챙기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고 배 후보는 전했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에 대해 야권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잊혀지고 싶다던 분의 현실 정치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다섯 차례나 청구된 해묵은 주제가 있다. 바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 문제다.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될 때마다 헌재는 합헌 결정으로 답했다. 가장 마지막인 2020년에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합헌 결정 선례가 있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륜차의 통행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부터 한 달간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온라인 설문 창구를 통해 여론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권익위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2043명이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찬성하는 이들이 입 모아 말한 것은 형평성 문제였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이륜차 역시 자동차다. 따라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데,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륜차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30분가량이면 가는 길을 3시간가량 걸리는 경로로 우회해 가야 하는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직선 경로인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국도로 돌아가느라 거리가 약 100㎞ 늘어나는 것이다.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륜차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피하느라 마을로 들어와 소음공해에 시달린다는 민원도 제기된다. 통행금지의 안전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통사고는 주행 속도보다는 교차로 개수와 관련이 있는데,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일부 이륜차의 난폭 운전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륜차가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적 특성으로 치사율이 높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으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154조는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했다. 헌재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조건으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하고 있던 대만은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륜차의 통행은 허가하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 시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가임력 보존술’ 재정 지원 필요성이 거론된다. 가임력 보존술이란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를 동결해 이를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혼(늦은 결혼)이나 의학적 사유 등으로 가임력이 하락하는 것을 대비해 미리 난자 등을 동결 보존하고, 이를 필요시 해동해 사용함으로써 출산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가임력 보존술이 허용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 비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경제활동이나 경력 관리 등 사회적 사유로 시행되는 난자 동결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출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난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수술·시술·치료 전이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실시하는 가임력 보존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사유 난자 동결’ 미허용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 보존술을 모두 허용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표준화되지 않은 비의료적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1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학적 사유로 인한 난자 동결의 경우 주요국 대부분이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며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비용 지원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사유로 인한 난자 동결 시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임력 보존술 재정 지원 논의와 관련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사회적 사유에 의한 시술 부분이다. 경력 관리나 학업,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난자·정자 동결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사회적 사유로 시행되는 난자 동결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출산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난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따른다”고 짚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회적 사유에 의한 난자 동결 시술에 대해 젊은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음에도 출산을 미루도록 잘못 인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 난자 동결 기술의 안정성 문제와 기술상의 한계 등도 가임력 보존술과 관련한 쟁점으로 꼽힌다. ◆“가임력 저하 예상되는 수술 전 난자 동결은 건보 급여 인정해야” 전문가들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으로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임력 보존술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가임력 보존술 비용은 약 250만∼500만원 정도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해 말 열린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 보존’ 토론회에서 “난소 기능의 저하가 예상되는 의학적 상황 이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난자·배아 또는 난소 동결은 확립된 가임력 보존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방법이나, 현재 의료 지원 체계에서는 전액 비급여로 본임 부담하에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수술·시술·치료 전 난자 동결 시술을 급여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도 당시 토론회에서 “항암치료 등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 내지 치료를 앞둔 미혼 환자의 가임력 보존 목적의 난자 동결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방적 목적에서의 가임력 보존술과 관련해선 “미혼여성 난자 동결의 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자 동결을 필요로 하는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예방적 목적임을 감안할 때 급여화하더라도 제한적 급여 적용 및 본인 부담률 상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의학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 보존술에 대해서는 개정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사유에 따른 난자 동결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 타당성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가입자 16억명을 보유한 중국 동영상 플래폼 틱톡(TikTok)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미 전체 인구 3억4000만 명 중 절반인 1억7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랫폼을 상대로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은 6개월 내 매각돼야 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의 좋은 물건을 보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강도 논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제하는 중국이 이 법안에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번스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서 “그들(중국 정부)은 자국민에게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것(중국의 반발)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틱톡과 같은 상용 기술이든 군사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든 기술 부문은 여러 면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개인정보 중국 유출 우려” 틱톡 금지법 美 하원 통과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틱톡은 미국에 법인이 설립돼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국산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미 정치권은 그간 미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 수위를 높여 왔다. 미 하원 법안 통과 소식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이 괴롭힘 행동인지, 무엇이 강도의 논리인지 똑똑히 인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번스 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7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번스 대사는 또 현재 중국 내 환경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이 개정한 반(反)간첩법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일부 중국 고위 관료들은 민간 부문 투자를 환영한다며 ‘당신의 투자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다른 메시지도 듣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선 필요한 조처라며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만도 틱톡 ‘전면 사용금지’ 만지작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통과됐다는 소식에 중국의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도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의 린쯔룬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의 '틱톡금지 법안'의 진전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위주의 전제국가가 항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자유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으로 민주주의 국가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실제 이미 일부 국가의 인지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모됐다”고 덧붙였다. 인지전은 가짜뉴스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간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민심을 교란해 적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린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며 “2019년 공공 부서에서 특정 중국제 소프트웨어(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내 틱톡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500만명을 넘는다. 대만의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중국이 틱톡과 더우인을 이용해 대만 사회의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은 위법’.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불문율이었다. 그런데 이 불문율이 흔들리고 있다. 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논의를 꺼냈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헌재 ‘문신은 의료행위’ 이 불문율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문신이 의료행위라고 봤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이다. 대법원은 직전해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피부 맨 바깥층인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한다고 하지만, 작업자가 실수로 혈관계나 신경계, 림프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진피를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2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문신사 A씨는 2021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에 명시된 ‘의료행위’라는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또 해당 조항의 공익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문신사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이 따르므로, 문신 시술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또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을 도입해도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9인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5대4로 첨예하게 갈린 것이다. 이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문신사의 자격, 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로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니라는 최근 하급심 문신사들의 지난한 사투는 계속돼 왔다.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은 2020년 녹색병원과 협업해 ‘타투(문신) 위생감염관리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 음지에 있는 문신업을 양지로 끌어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였다. 문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달라졌다. 패션 문신과 눈썹 문신이 청년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60대 여성이 문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타투협회 등은 국내 문신 시술 건수는 연간 500만건 이상이고 시장 규모는 2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국내 문신 시술자가 2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나오는 법원의 판단도 문신에 대한 바뀐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눈썹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문신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염료 기술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같은해 청주지법도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입법 부재 속 ‘이도 저도 아닌’ 상황 그렇다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합법일까? 그렇지 않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하급심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는 “(문신 시술 관련) 하급심에서 (문신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전 판례에 의하면 여전히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애매한 상황을 의식한 소비자들도 눈썹 문신 관련 문의는 전화나 문자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하고, 비용도 현금 결제를 하는 사례가 많다. 혹시 시술 이후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두려운 탓이다.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운신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의료계 압박과 연결 짓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을 32주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제 의료진에게 언제든 태아 성별을 물어보면 알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입장이 많았으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법이 입법 공백 상태에서 태아 생명권 보호를 강화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들(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미 이 조항은 200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된 대체 법안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성비불균형이 심해지자 1987년 제정된 태아 성감별금지법은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했다. 해당 법이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09년 임신 32주 이후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이조차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자연성비” “성별 알기 전 중절” 헌재는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고 그 존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변화한 사회상과 함께 부모의 알 권리도 강조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태아 성별을 이유로 낙태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반겼다.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시 의사는 면허 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의 감소로 인해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셋째 아이 이후 자녀를 낳는 동기를 보면 남아 출산이 주요했다고 추정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성감별이 가능한 최소 임신 주수는 16주인데, 적어도 (인공적인 임신 중절의) 97.7%는 태아 성별을 모른 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누적 비율로 봤을 때 임신 주수가 4주 이하일 때 31.5%, 8주 이하 84.0%, 12주 이하 95.3%, 16주 이하 97.7%로, 태아 성별을 제대로 알 수 있기 전에 임신 중절이 이뤄졌다. 의사회는 “부모가 먼저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반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의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소수의견 “일거 폐지는 타당하지 않아” 6명 헌재 재판관 외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아예 폐지하기보다 현행 성별 고지 제한 기간인 32주를 앞당기도록 개선 입법하고 폐지는 잠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들 역시 “과거와 같이 태아의 성별고지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통상 임신 기간을 40주로 볼 때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 한계로 규제하는 임신주수를 훨씬 초과해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기간 면에서 지나친 제한”이라며 “부모에게 성별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이라 지적했다. 다만 “태아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러한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고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낙태죄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낙태가 법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도 전무하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었지만 낙태와 관련해 발의된 19개 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에 박 전 대통령 업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전 대통령 등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동상 건립을 두고 논란은 잇따르고 있다. ◆“박정희, 대구·경북 대표하는 인물” vs “공과 논란 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은 어떠할지 검토 중에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동상 건립 검토에 나선 데는 대구시에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는 상징물 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홍 시장은 “달빛철도(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축하행사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며 “대구로 다시 돌아와 대구시를 돌아보니 대구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참 유감스러웠다”고 적었다. 대구에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있었다. ‘박정희대통령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식을 열고 박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오는 11월14일 동상 제막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구상과 관련해 “대구시장 당선 이래로 쭉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라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서 동상 세우기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그들과 같이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광장’ 명명 및 동상 건립 추진을 두고 지역 야권에선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동대구역 광장이 박정희 광장이 돼야 하는가”라며 “아마도 두고두고 흉물 논란에 1년 내내 새 오물 등의 관리가 안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놓고 논란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다”며 “역사의 흔적이 뚜렷하니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며 “역사의 죄인을 기리고, 저렇게 하지 말자는 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에도 동상 건립 놓고 찬반 논쟁…이승만 동상도 논란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이 높이 4.2ｍ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기증해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설치하려 했으나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정희동상 설치 저지 마포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한 바 있다. 동상 기증식이 열렸던 2017년 11월13일에는 행사에 앞서 일부 보수 시민과 진보 시민 간 설전과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경찰이 이들을 갈라놓기도 했다. 당시 해당 동상 건립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구미시는 기존 추모관이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위상에 걸맞은 숭모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경북도당은 “박정희 우상화”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역사적 공과를 안고 있는 인물들의 동상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는 6·25전쟁 당시 한·미 정상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이뤄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막식 행사에서 “낙동강방어선 격전지인 경북에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후손들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막식 현장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이승만 기념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독선과 아집으로 독립운동 진영을 분열시킨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핵에 이어 4월혁명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