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무임승차 제한’을 최근 시사하면서,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혼잡 시간대의 밀집도를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동권 침해와 복지 후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량 5부제 실시 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르신 무임승차의 단계적 제한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자체의 폐지나 대상 연령 변경에는 선을 그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차별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이동 목적을 국가가 심사해 ‘생계형’과 ‘여가형’으로 선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객은 약 8519만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8.3%를 차지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린다. 직장인 A씨(34)는 “종점 근처에서 타다 보면 노약자석에서 담소를 나누며 이동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본다”며 “일부 생계형 이동도 있겠지만, 혼잡 시간대만큼은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정책에 공감했다. 반면 재취업을 준비 중인 B씨는 “출퇴근 시간에 나오는 노인들은 대부분 일터로 향하는 것”이라며 “교통비 부담이 저임금 노인 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84년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다. 도입 당시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가 최근 20%를 넘어서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 부담도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위기라는 변수 속에서 재점화된 이번 논란이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 도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중구 소공동 캡슐 호텔, 송파구 장미아파트…. 최근 한 달 새 화재가 난 곳들이다. 공통점은 또 있다.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은마아파트에선 고등학생이, 소공동 캡슐 호텔에선 중상을 입은 일본인이 끝내 숨졌다. 이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정부 지원으로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최소 비용이 2조2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신 노후 아파트에 스파크를 감지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숙박 시설엔 간이 완강기를 비치하는 현실적 대안을 적용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 3289건 중 41건에서 사망자 52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32건의 41명(78.8%)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서 나왔다. 전국 아파트 단지 절반은 화재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 조사 결과, 전체 4만9810단지 중 2만4285단지(48.8%)만 스프링클러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만9989단지(40.1%)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고, 5536단지(11.1%)는 일부 층에만 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일부 층 미설치 포함)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가 4619단지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175단지, 부산 2593단지, 경북 2109단지, 경남 1927단지 등 순이다. 또 전체 숙박 시설 2만8029곳 중 9.7%인 2707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큰 이유다. 최근 5년간 숙박 시설 화재 1829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325명이 다쳤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아파트는 1990년 16층 이상에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숙박 시설의 경우엔 2004년 11층 이상, 2017년 6층 이상, 2022년 바닥 면적 합계 60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엔 기존 숙박 시설 등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건이 발의돼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 숙박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될 경우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66만449개소에 달한다. 이 때문에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선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방청도 이 법안들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스프링클러 설치엔 면적 1000㎡ 기준 9000만원 정도 드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 시설 약 2만5000곳 설치에만 2조25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또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천장을 철거하고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층고가 낮아져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에 필요한 최소 16t 이상의 수조와 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소방시설 설치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즉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안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며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와 재정적 부담이 큰 전면 교체 방식 외에도, 노후 아파트의 전기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설치나 숙박 시설 투숙객 수에 맞춘 간이 완강기 비치 등 즉각 실행 가능한 보완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일률적인 강제 규제보다는 지방세 감면이나 보험료 할인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율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했다.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훼손 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공운위가 판단을 유보하고 내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설립된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2009년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2018년, 2021년 두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새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이번에도 정부의 판단은 ‘조건부 지정 유보’였다. 금감원은 독립성 약화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경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통제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재경부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정치·정책적 이해에 따라 감독 강도나 제재 수위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치 금융’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중복 규제도 주요 반대 이유로 언급됐다. 이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감사원 감사도 매년 1회 이상 받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입김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예산, 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조직권과 재정 자주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예산, 조직 결정을 다 하는데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으로 납득을 못 하겠다”며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주장하는 쪽에선 감독강화 필요성을 첫손가락에 꼽는다. 금감원은 2017년 채용 관련 부당처리와 방만 경영 문제, 2020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미흡 등 문제가 불거지며 외부 감독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 간 형평성 문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행정의 독립성·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침해되지 않는 점도 공공기관 지정 찬성의 주요 이유다. 공운위는 이번에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폐해가 장점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운영·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우선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올해 안에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을 확대하고 금감원 업무를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통지 절차와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도 조건으로 달렸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 효율화 성과 등을 봐가며 내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운위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조건부 유보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운위로부터 주어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소비자 보호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는 언제나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이들의 입는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 먹는 영양제, 타고 다니는 차량까지 대기업 오너 일가를 둘러싼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선망이 되상이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너 일가의 자녀들, 즉 3·4세대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창업주와 그 자녀들에 이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할 3·4세대들은 일찌감치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글로벌 경영 감각을 익혀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외국에서 태어나 해외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 일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쿠팡 사태로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의장에 대한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를 거점으로 수익을 내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를 책임질 ‘검은 머리 외국인 오너일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총수 일가 10명중 1명은 외국인 30일 대기업 총수일가 중 외국 국적자 비율이 오너 1·2세대에서는 1.7%로 미미했지만, 3·4세대에서는 9.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집단 62곳의 총수 일가 58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582명 중 7.0%인 41명이 외국 국적이었습니다. 세대별로는 외국 국적 비율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그룹 창업자를 포함한 1·2세대 외국 국적 비율은 1.7%(3명)에 그친 반면, 자녀 세대인 3·4세대는 9.4%(38명)로 크게 늘었고 특히 3세대 총수일가의 외국 국적 비율이 10.8%로 가장 높았습니다. 4세대도 6.7%에 달했죠. 대한민국 오너일가 평균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외국 국적 총수일가 41명 가운데 39명은 미국 국적이었고, 일본 국적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싱가포르 국적자는 LS그룹 일가인 구재희씨였습니다. 외국 국적 총수일가 가운데 현재 경영에 참여(임원 재직) 중인 인원은 11명(26.8%)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적 많은 그룹…고려아연·SK·LS 순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외국 국적 총수(동일인)로 분류된 인물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으로 미국 국적을 보유했고, 총수 배우자 가운데서는 정몽규 HDC 회장의 배우자인 김나영 호텔HDC 감사가 미국 국적이었습니다. 이만득 삼천리 명예회장의 딸 이은선 삼천리 부사장과 유상덕 ST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회장의 아들 유용욱 ST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부사장도 미국 국적입니다. 총수의 혈족 2촌 가운데서는 조현민 한진 사장이 하와이 태생으로 미국 국적 보유자고, 이미경 CJ 부회장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총수의 혈족 3·4촌인 외국 국적 임원으로는 사조그룹 푸른저축은행 계열사인 푸른F&D의 주은진 이사와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최주원 고려아연 부사장도 미국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위인 정종환 CJ ENM 경영리더도 미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외국 국적 총수일가가 가장 많은 곳은 고려아연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씨 일가 47명 중 13명이 미국 국적이었지만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SK 5명(17.9%)와 LS 4명(8.9%), 효성 3명(27.3%), CJ·삼천리·세아 각각 2명 순이었습니다. CEO스코어는 “조사가 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국적 정보가 공시된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외국 국적 총수일가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경영감각’ vs ‘쿠팡사태’로 비판여론도 대한민국 재계는 많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훈풍을 타고 불어닥친 고대역폭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HBM) 시장의 성과와 내수 및 건설 시장의 침체는 대한민국 재계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눈은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로 쏠리고, 향후 기업의 경영전략과 이를 진두지휘할 오너일가에게 요구되는 것도 글로벌 경영감각입니다. 다만 최근 확산하고 있는 쿠팡사태로 인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검은 머리 외국인 오너일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촉발된 쿠팡사태는 해외국적의 외국인 오너에 대한 인식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 3300만건인 유출피해를 3000건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셀프조사’를 비롯해 ‘우롱보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5만원 보상책, 자사의 홈페이지에 스스로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소개한 문구논란 등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이 수익은 한국에서 내고, 규제는 미국에서 받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미국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금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동물을 굶겨 죽이는 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생태학자들은 “자연스러운 개체수 조절 방법”이라고 맞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이를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며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며 도시 위생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7년부터 비둘기 모이에 불임제를 섞어 55%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본 사례를 들며 불임먹이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불임먹이 정책에 회의적이다. 한 산림과학부 교수는 불임모이는 효과나 위험성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먹이 주기 제한은 비둘기를 죽이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개체가 도태되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비둘기가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자연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화학불임제는 생태계 교란 및 먹이사슬에서의 부작용 우려가 있고 개체수 조절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 밀도가 높아 분변이나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생활 피해를 유발하는 집비둘기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 적용 지역에서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카지노’ 발언을 계기로 새만금 카지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화두에서 출발했지만, 전북에서는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논의로까지 확산되며 찬반 논쟁이 전국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언급하며 ‘호남에는 왜 없느냐’는 발언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카지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간 15조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매립률이 40%에 그치고 민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광·소비 수요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찬성 부류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북도발전연합회는 지난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이 더 이상 방향을 잃고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K-콘텐츠 공연장 등의 문화·관광 산업을 결합하면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움직여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도 “새만금은 중국 10억 인구가 2시간 내 접근 가능한 최적의 투자지”라며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문화 중심 개발 전략을 제시한 적이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잼버리 부지와 인근 관광레저단지를 묶어 글로벌 테마파크와 마이스(MICE), K-콘텐츠 공연장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구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반발도 거세다.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사행성 조장과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도박 산업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새만금 개발 실패를 도박으로 만회하려는 시도이자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과거 국회의원 시절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단체 반대로 철회한 경험이 있어, 현재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는 강원 지역에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날강도 같은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대통령 발언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전제로 한 것임에도 이를 오픈 카지노 유치로 확대 해석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제도적 장벽도 높다. 현재 국내 카지노는 제주 8곳과 서울·부산 각각 3곳, 인천·대구·강원 각각 1곳 등 모두 18곳이며, 호남에는 한 곳도 없다. 또 강원을 제외한 17곳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따라서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통령의 한마디를 계기로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개발 논리와 사행성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그만큼 공공형 카지노라는 새로운 개념에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새만금이라는 국가사업의 향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한 일종의 도박”이라며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해 수익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카지노 분포를 살피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왜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의 유치 희망은 있으나, 수요 조사 결과는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둘기 먹이 주기를 조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등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과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집비둘기’가 대상이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평택시·시흥시, 광주 남구는 비둘기와 참새, 까치, 까마귀 등 유해 조류 전반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 경기 부천시와 전남 목포시, 경남 창원시는 집비둘기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동물 단체들은 단순히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고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굶주린 비둘기가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 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불임 사료 급여로 개체 수가 약 50% 줄었다”며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굶겨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동물이 아니라 1980년대 국가 행사 당시 대량 방사된 이후 도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구성원”이라며 “동물 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는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골칫거리’로 여겨지게 됐다. 강한 산성을 띤 분변이 아파트 차창이나 실외기, 문화재, 차량 등에 쌓여 부식을 일으키거나 배설물에서 곰팡이와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비둘기 민원이 잦은 지역에서 개체 수는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지난해 3만4164마리로 3년간 2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 민원도 2395건에서 3037건으로 26.8% 늘었다.

최근 정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합 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따서 공항 명칭을 짓는 사례가 흔하다. 주로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정치 인사, 문화·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뉴욕),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알링턴), 조지 부시 인터컨티넬털 공항(휴스턴) 등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부터 서부극 영화배우로 유명한 존 웨인이나 코미디언 밥 호프, 전투기 조종사 에드워드 오헤어,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트롱 등의 이름이 공식 명칭으로 포함돼 있다. 지역 이름을 딴 공항을 지역 주민들과 정치적 논의를 거쳐 인물명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의 18대 대통령 샤를 드골의 이름을 딴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 영국 리버풀의 존 레넌 공항,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 스페인 마드리드 아돌포 수아레스 바라하스 공항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도 인도 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뭄바이 차트라파티 시바지 마하라지 국제공항,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등이 있다. 공항에 유명 인사 이름을 넣는 것은 국제적 인지도와 상징성 측면이 크다. 공항은 해외에서 자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첫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담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인을 차용한 성격이 크다.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는 냉전 시대의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간디는 비폭력과 독립의 정신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로 공항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공항 이름에 인물명이 정식 명칭으로 채택된 사례가 전무하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짓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됐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재처럼 입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남부권 신공항’ 검토를 공식 제안해 사업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8월 경남도의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명칭을 ‘이순신 국제공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대구·경북권(TK) 신공항의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명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후보였던 2021년 9월 처음 제안했고, 지난해에도 경북도의회 일각에서 추진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우상화 작업에 공항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공항’을 포함해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딴 공항이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의 실명을 적극적으로 쓰는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근현대사 인물에 대한 역사적 합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개국공신과 독립 영웅이 명확한 외국과 달리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 군사정권, 민주화 등을 연이어 겪으면서 권력이 수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역사적 변곡점의 주요 인물들이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외에 근현대사 인물을 공항 이름으로 쓰자고 하는 순간 정치적 논쟁이 생기고 지역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사람 이름을 딴 공항으로 개정할 때는 정치권이 제안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여론이 형성된 이후 정치적·행정적 절차가 뒷받침되는 식”이라며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이거나 지방정부가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에서는 공항 지역 연고가 있는 유명인으로 합의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항명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기에 부담이 큰 구조”라고 설명했다. 1992년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대국민 명칭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공항’이었다. 신공항 건설본부로 접수된 명칭 1644건 중 101건이 세종이었고, 인천은 8위에 그쳤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관할 지역의 이름을 우선하는 통례 등을 근거로 현재의 명칭이 확정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모녀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새벽 시간대를 틈타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이 강도는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했으나, 모녀와 몸싸움 도중 흉기에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던 나나, 그의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앞서 직업이 없던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열려 있던 문을 열고 침입했다. 이어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 끝에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A씨를 제압했다.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는 특공무술 공인 4단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한때 의식을 잃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고,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며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대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3자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보호자 등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서 녹음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신뢰 파탄법’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가 있었거나 실행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노인·장애인 등은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주씨는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녹취록의 발언을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학부모 단체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사 단체 등은 불법 녹음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맞서며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무제한 녹음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학대 정황과 관련해 엄격한 범위 안에서만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며 “명백한 학대를 하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일부 가해자를 그냥 두지 말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삼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개정안을 ‘학교 도청법’으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파탄 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됐다”며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