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7에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소 딱딱한 이미지의 정치인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콘셉트로 등장해 대중적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많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임을 감안할 때 자중과 반성의 목소리 없이 예능적 요소만 부각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7 코너 ‘지점장이 간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 설정으로 출연해 손님 역할인 개그맨 정성호씨와 상황 연기를 펼쳤다. 삼각김밥을 들고 계산대로 온 정씨에게 한 후보가 “데워드릴까요?”라고 묻자 정씨는 “제가 이걸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제가 혹시 영업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 방해의 정의를 아십니까?”라는 등 상대의 질문에 끝없이 반문하는 한 후보의 화법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런 정씨에게 멋쩍은 웃음을 짓던 한 후보는 이후 “내가 진짜 이러나? 저런 표정을 앞에서 지으면 되게 약 오르는구나”라고 말했다. 해당 동영상 원본은 게시 21시간 만에 조회수 55만회를 넘겼고, 짧은 영상으로 제작된 쇼츠는 47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SNL 코리아 출연 사진을 올리며 “#내가 저러는구나”, “#거울치료”, “#반성” 등의 해시태그를 남기자 네티즌들은 “너무 재밌다”, “당해보니 알겠냐”, “치료가 효과 있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해 2주간 선거운동에 나섰던 김동연 경기도지사편도 화제를 모았다. 김 지사는 26일 방송에서 상대 후보를 어떤 편의점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문수 후보를 “유통기한이 지난 빵”, 한동훈 후보를 “질소가 많이 들어가 과대 포장된 과자”, 안철수 후보를 “별맛 없는 밋밋한 과자”, 홍준표 후보를 “유통기한이 아주 임박한 콜라” 등으로 빗대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방송에서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을 웃음으로 승화했다. 배우 지예은씨가 “나 지점장인데”를 반복하면서 김 후보가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해 “나 도지사인데”라며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상황을 패러디한 것이다. 김 후보는 면접 상황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아주 쉰 요구르트”에 비유했다. 홍준표 후보는 12일 방송에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날선 평가를 쏟아냈다. 홍 후보는 상대 면접자로 거론된 이 후보를 “양아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경쟁 주자인 김 후보에 대해선 “요즘은 (영혼이)탁해졌다”고 평가했고, 한 후보에 대해선 “나르시시스트”라고 꼬집었다. 앞서 홍 후보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0월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 친근함을 강조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한 바 있다. 2차 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빅4’ 중 한 명인 안철수 후보는 SNL에 출연하지 않았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참여 의사가 있었으나 일정이 안 맞았다”며 “안 후보는 늘 (선거 때마다)나갔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인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해 손님을 응대하면서 보이는 다소 어색한 면모나 공식 석상보다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습에서 평소와는 다른 친숙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호평이 많다. 특히 자신을 흉내 내는 개그맨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하거나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구도가 유쾌했다는 평가다. 유력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 한 번의 출연만으로도 여의도 정치권의 테두리를 넘어 보다 폭넓게 대중과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능이 현 정국과 관련된 무거운 이슈부터 개인사와 같은 가벼운 질문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적이고 소탈한 면모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하고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선거 전략으로, TV 시대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한 현상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정치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무거운 느낌들이 풍자 예능 출연을 통해 인간적인 느낌으로 바뀌어 대중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반성과 자중의 목소리 없이 예능적 요소만 부각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공약 검증이 아닌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무대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임을 감안하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정책으로 경쟁할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은 너도나도 홍보용 출연으로 이미지 경쟁에만 나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가 24일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여가부 측은 인식조사에서 사회안전도가 개선된 데 대해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추정했고,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에 따른 폐해가 실태조사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2021년 처음 실시된 뒤 이번에 두 번째로 이뤄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일상 속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악화했고, ‘사회안전도’ 인식은 개선됐다. ◆여성 36% “한 번 이상 폭력 피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볼까 봐 느끼는 두려움’을 묻자 ‘두렵다’는 40.0%, ‘두렵지 않다’는 25.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 대비 ‘두렵다’는 3.6%포인트 증가하고, ‘두렵지 않다’는 9.4%포인트 줄었다. 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문항에 ‘안전하다’는 응답은 29.0%로 3년 전보다 4.6%포인트 늘었다. ‘안전하지 않다’는 51.5%로 6.2%포인트 줄었다. 관계 기반 폭력 피해 경험은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이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전·현 연인 등인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1명꼴인 19.4%로 나타났다.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36.1%로 2021년(34.9%)보다 0.9%포인트 늘었다. 피해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성적 폭력의 경우 20대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0.6%), 10대(18.9%) 순이었다. ‘2차 피해’도 빈번했다.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32.2%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유형은 ‘피해에 대한 사소화’(40.3%), ‘가해자와의 합의 및 화해·용서 권유 또는 종용’(18.3%), ‘타인에게 피해 발설’(17.7%) 순으로 집계됐다. ◆“법 개정 검토로는 부족해” 여가부는 인식조사에서 사회안전도가 개선된 데 관해 ‘법 제도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된 점 등이 그 예다. 다만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신종 범죄가 계속 생겨나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을 증가했다고 봤다. 여가부의 평가와 달리 법 제도가 아직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교제 폭력 경우 상당수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로 다뤄져 처벌이 경미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폭행·협박 범죄로 다뤄지면 접근 금지 같은 분리조치도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은 8만건을 넘어 2023년 7만7000건에서 급증했고, 그중 절반이 이상인 54.4%가 현장 종결됐다”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인 피해자 입장에서 대질신문 등이 부담스럽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에 관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용수 국장은 “현재 교제폭력 관련 법이 국회 발의가 많이 돼 있어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허 조사관은 정부 인식이 여전히 안일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스토킹 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피해자-가해자 신속 분리, 피해자 보호장치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토’로는 부족하단 것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여가부의 예산 증액은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래는 82억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이었다. 허 조사관은 “계속 ‘노력하겠다’,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허황한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여성이 위협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IT회사 입사 6개월 차 직장인 김모(27)씨는 최근 상사로부터 ‘챗GPT 금지령’을 받았다. 그가 상사에게 제출한 트렌드 관련 기획안이 화근이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넣었어?’, ‘이다음 내용이 왜 이게 나왔지’라며 묻는 상사의 질문에 김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김씨는 챗GPT를 이용해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상사에게 실토했다. 김씨는 “상사가 아직 제 연차 때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일 할 때 챗GPT를 쓰지 말라고 했다”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챗GPT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콘텐츠 제작 회사에 다니는 강모(40)씨도 최근 후배들에게 지나친 챗GPT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는 “챗GPT만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며 “내가 구상한 아이디어를 보완할 때는 괜찮지만, 처음부터 너무 챗GPT에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례가 올라와 많은 직장인의 관심을 끌었다. 작성자는 법령이나 가이드, 뉴스, 개념 분석과 영어문서 교정, 보고서 작성 등 업무 전반에 챗GPT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특정 직원분으로부터 ‘요즘 직원들은 고생을 안 하려고 한다’,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라는 식의 핀잔을 듣다가 회식 때는 대놓고 ‘당신은 업무를 날로 먹으려고 하잖아. 그거 다 네 실력 아니잖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직장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며 해당 상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다만 “챗GPT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포함해야 한다”, “요즘 챗GPT를 토씨 하나 안 고치고 베껴서 보고자료로 가져오는 직원들이 있다”며 챗GPT의 적절한 사용을 주장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최근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이 직장인 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챗GPT 활용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9%가 회사에서 챗GPT를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1%는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의 일부’라고 응답했다. 다만 모든 직장에서 챗GPT 활용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챗GPT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93.7%가 ‘업무에 사용해도 된다’고 답했는데, 이 중 17.3%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챗GPT 활용은 교육 현장에서도 논쟁거리가 된 지 오래다. 어린아이부터 대학생까지 문제 풀이를 묻는 것은 물론 챗GPT로 필기와 리포트·PPT를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최근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챗GPT로 온라인 강의에서 100점 맞는 비법을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의 영상 속 PPT를 캡처해 챗GPT에게 보여주면 된다’, ‘핵심만 A4 1장 분량으로 요약해달라 해 내면 100점’이라는 내용이 제시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이제는 학생들의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활용을 막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서도 “다행히 아직까진 AI가 그대로 만들어준 결과물이 대부분이 깊이가 없어 변별력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챗GPT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주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챗GPT로 만든 값을 활용해 더 나은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켜내느냐를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예능 토론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대선임에도 여당이 흥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토론의 관심도를 높였다는 긍정 의견도 공존한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경선 토론회에서 MBTI(성격유형검사) 자기소개, 밸런스 게임 등 ‘예능적 요소’를 대거 도입했다. 자칫 딱딱한 분위기로 흐를 수 있는 토론회에 예능적 요소를 가미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밸런스 게임이다. 지난 20일 열린 경선 B조 토론회에서 청년 MC는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를 연습게임 문제로 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둘 다 싫다. 다시 그런 거로 태어나기는 싫다.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자동차 바퀴를 골랐던 나경원 후보도 선택 이유를 묻는 말에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선 ‘검사사칭범’과 ‘입시비리범’이 보기로 제시됐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인데, 이 질문에도 홍 후보는 ‘둘 다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후보들이 각각 자신의 MBTI를 밝힌 부분도 비판 대상이 됐다. 토론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고, 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내에서도 자당 후보들을 스스로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당이 석고대죄하고 출발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파면당한 다음 우리 책임으로 치르는 대선인데 (토론회 기획을) 예능 프로그램 같이 짜놨더라”며 “MBTI니 밸런스 게임 이런 걸 하던데 이게 지금 과연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흥행도 어떤 흥행이냐가 중요한데, 어설픈 예능 쇼를 보는 느낌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과 보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저 편안한 정당의 후보자들 토론회 같았다”고 혹평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시민들도 대부분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40대 권모씨는 “윤 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라 이번 토론회를 챙겨봤다”며 “이 정당이 불과 며칠 전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책임감이 없어 보여서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토론 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30대 강모씨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비전과는 거리가 먼 질문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더 끌지 않았나”라며 “MBTI 역시 잘 알기 어려운 후보자들의 성격을 가늠해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하고 있다. 강한 방식이 아니면 사회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한계 속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연대론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는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론이 공존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열차 안에 고정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중단했던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걸로 보인다. ◆노∙동∙강 직장인 출근길 발 동동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열차는 평소 10분이면 통과할 역들을 40분 이상 걸려 이동했다. 시위 정보를 사전에 접하지 못해 평소대로 나섰던 직장인들은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전장연이 오전 8시부터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면서였다. 지하철에 휠체어를 걸기 시작한 전장연 측 참가자와 이들을 막아선 서울교통공사 직원, 취재진이 뒤엉켜 혜화역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해당 열차와 뒤따르던 열차 모두 이동을 중단한 채 대기했다. 공사 측은 오전 8시50분쯤부터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지만 이미 출근 시간대가 한참 지난 뒤였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이날 오전 8시부터 35분 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각 정당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뒤 오후 1시 인근 이룸센터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하는 집중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날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손실 피해액을 2100만원으로 추정됐다. 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 장애인 권리보장 약한 건 현실 이 단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에 나선 데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소극적인 사회 문화가 있다. 전장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6개 정당과 국민의힘 안철수·유정복·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장애인권리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이동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등)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등) △탈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등) △권리 보장(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건강권 △국제협약 이행 등 6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부 정치인들을 움직여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제정안’과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 들어 폐기됐다. 이 중 일부만 다시 발의된 상태다. 2022년 4월 민주당은 전장연 요구에 응하며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공방 끝에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예산’…소극적인 정치권 문제는 예산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하려면 국가의 예산, 즉 돈이 필요하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고, 하루 활동지원을 최대 24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2022년 탈시설 예산으로 24억원이 편성됐지만, 전장연 측에서 요구한 예산은 788억원으로 간극이 매우 컸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등 약자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건 사실이다. 미국와 유럽 주요국은 이들이 요구한 7개 법안을 진작에 도입한 상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 공공 서비스, 교통, 공공장소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서 ‘장애인교육법’(IDEA)이 제정된 건 1975년이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1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진행된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일대일 토론에서 “이러한 시위는 21년 간 장애인 권리 요구가 무시되어 온 현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하철 시위는 단순히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회피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행위 통한 주장 옳지 않아” 그러나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없다”며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다. 정의의 탈을 썼다 해도 방법이 그릇되면 명분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며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상관 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면서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 그들은 치외법권에서 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영남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서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 봄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겨울철 강우량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인공강우 기술이 문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산림청에 따르면 5mm의 비가 내리면 약 1.1일 동안 불이 나지 않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어 봄철에 인공적으로라도 우리 강산에 습기를 불어넣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공강우에 사용되는 요오드화은(AgI)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접 지역의 강우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원∙경북 강우 7.5% 늘면 산불예방 큰 효과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국립기상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기상과학원은 2027년까지 강원 일부지역(속초∼삼척 영동산악 중심)에 인공강우를 내려 산불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기상항공기 1대와 전용항공기(임차) 2대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로 가뭄을 해소하거나 산불을 직접 진화하는 건 어렵지만, 11월부터 5월까지 평년보다 비나 눈을 7.5% 더 내리게 하면 산불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강우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이용해 구름층이 형성돼 있는 대기 중에 염화칼슘이나 요오드화은을 살포해 특정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항공기의 경우 1회 운용에 약 7억원이 소요되고, 미사일의 경우 1회 발사에 180만∼36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인공강우탄’을 자주 쏘지만, 국내에선 항공기를 이용한 방식의 실험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전담 인력은 7명, 올해 관련 예산은 90억7900만원이 배정됐다. ◆먹구름 몰아냈다가 불러오는 중국 인공강우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노스다코다주), 아랍에미리트(UAE), 태국으로 이들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전 국토를 포괄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중국의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포괄하기 위해 전용 항공기를 58대 갖추고 있고, 인공강우 미사일도 수시로 쏘아올린다. 실례로 2008년 8월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날 폭우가 예상되자, 개막 4시간 전부터 베이징 기상대 21곳에서 비를 없애는 소우탄(消雨彈) 1104발을 비구름에 쏴 먹구름을 몰아냈고, 가뭄이 이어질 때는 각 지방정부가 수시로 강우탄을 쏘며 농민의 시름을 덜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 지린성 정부가 백두산 일대에 인공강우탄을 쏘기도 한다.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개발을 시작한 건 무려 67년 전인 1958년부터였다. 중국의 목적은 강수조절과 우박억제, 산불예방,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데 이 중 미세먼지∙황사, 스모그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뭄 해결과 산불예방은 일부 비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스모그 개선의 경우 내리는 비의 양이 적을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기 유동성이 적은 날 스모그가 발생하기에 애초에 그런 날 인공강우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경제∙환경 영향 놓고 갑론을박 한국은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 연구’ 중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중국에 비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며 꺼려하는 정서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저농도 요오드화은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축적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인체와 농작물, 산림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인근 지역의 구름을 끌어와 타지역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비용 대비 효과도 논쟁거리다. 하늘에 요오드화은을 뿌려 내리는 비를 ‘돈(money) 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에선 대체로 미세먼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왔다. 중국처럼 강우촉진입자가 든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하늘에 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항공기로 입자를 직접 뿌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대형 산불이 반복되자 우리도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기상과학원은 “현재 수행 중인 2027년까지 11∼5월 평년대비 7.5%의 비를 더 내리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강원 지역의 산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강우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 절도 사건으로 연예인의 집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불똥이 튀었다. 한 범죄심리전문가가 범죄와 방송 형태의 연관성을 경고하면서다.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집이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공개된 내·외부 구조가 범행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번 사건 범인과 관련해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고 밝혔다. 앞서 4일 박씨의 용산구 이태원동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는 범행 나흘만인 지난 8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해 10일 검거한 뒤 구속 수사 중이다. 30대 남성인 범인은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범인이 박씨의 집인걸)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를 수가 없다. 주변에 가보면 박씨의 집인 걸 금방 알지 않나”라며 “여러 전과가 있는 범죄자인데, 그냥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이어 박씨가 출연하는 집 공개 예능 프로그램의 범죄 노출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박씨 같은 경우 안 좋은 것이 집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자기가 실제 사는 집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며 “전문 털이범들은 그 몇 장면만 봐도 어떤 보안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금방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어디서 자고 어디서 생활하는 게 다 비치고 보안 시설, 어떻게 침입할 건지도 전문가들은 금방 안다“며 “박씨 자체가 위험했던 거다.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박씨가 매입한 그의 자택은 방송을 통해 집 내·외부 구조가 수차례 공개된 바 있다. 배씨의 분석에 시민들의 의견은 갈렸다. 집 구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범죄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 범죄와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연관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란 반박도 나온다. 범죄심리전문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집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잠재적으로 범죄 위협을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런 방송이 실제로 범죄자의 범행 결심으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지에 대해선 시선이 엇갈렸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집 공개 영상이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끌어올리는 빌미가 될 수 있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사전 지식을 파악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마치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받아 보는 듯한 자신감을 범죄자에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눈썰미 좋은 소위 ‘선수’들은 출입구나 베란다, 창문만 봐도 그 집의 보안 수준이 어떤지 감을 잡는다”며 “공동주택이나 집의 내부만 보여주는 것은 몰라도 단독주택의 외부까지 방송에서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부)는 “원론적으로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 방송에 공개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범죄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범인이 방송을 본 뒤 고급 주택의 첨단 보안 시설을 뚫고 범행을 저지르겠다 생각했다는 것은 다소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각 학교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나오며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하늘이법’ 등 교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4건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내 CCTV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만5875대로, 전체 CCTV 중 김하늘양 참변이 발생했던 시청각실에 설치된 CCTV는 688개(0.1%)에 그쳤다.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설치 개수도 감소했는데,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CCTV가 실내보다 실외에 편중돼 있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제한적 조건을 달아서라도 실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37)씨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라며 “범죄 발생 시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생의 부모인 B(42)씨도 “대전 사건에서 교실에 CCTV가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나 공공장소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학교에는 왜 설치할 수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실 안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 교사는 90.5%,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교사노조는 “인권 침해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또 교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영상 관리 등 추가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 포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C(35)씨는 “CCTV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는 보통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인력난 등을 호소하며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 업무 외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겨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무분별한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만으로 학생 안전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 만큼, 안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는 “학생들 입장에서 교실은 수업뿐 아니라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개인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교육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 해소와 교실 내부 감시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입해야 한다”며 “만약 모든 학부모가 CCTV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목적만 추구해선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MBN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크롭티나 시스루 의상을 입은 채 성인을 모방한 표정을 지은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품화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만 15세 이하 유소년들에 대한 공개 모집을 거쳐 ‘언더피프틴’을 제작해왔다. 참가자 59명 중에는 2016년생 참가자 5명도 포함됐다. 당초 31일 첫 방송이 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일단 편성이 취소된 상태다.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하는 측은 ‘언더피프틴’이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상품화하고, 과도한 경쟁과 심리적 압박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2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MBN 본사 앞에서 방송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K팝 신동 발굴’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는 여성 어린이들의 외모와 능력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경쟁시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마비시키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의 의상이나 화장 외에 걸그룹을 위한 미성년자 여성으로만 출연자를 한정한 것과 프로필에 삽입된 바코드도 상품화 논란에 불을 붙였다. 반면 제작진은 상품화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공동대표 등 제작진은 지난 25일 긴급 간담회에서 “어린 친구들을 성 상품화했거나, 이들을 이용해 성 착취 제작물을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프로필에 나온 바코드에 대해서도 “‘언더피프틴’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자기 트레이닝을 하며 성장하는 일종의 학교란 생각을 했다”며 “요즘 학생증 사진에는 생년월일과 바코드가 들어간다. 학생증 콘셉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사진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황인영 크레아 스튜디오 공동대표는 참가자 연령·성별 설정과 관련해 “15세 이하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세대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싶었다”며 “처음 오디션에는 걸그룹 특정을 하지 않았지만, 여자 참가자들이 압도적으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작진은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보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방심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심의를 하고 있다”며 “방송 이전에 완본 프로그램을 받은 바 없고, 이를 검토해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기에 관련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언더피프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MBN은 편성 취소를 결정했다. 제작진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고심과 회의 끝에 현재 예정되어 있던 31일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며 “MBN에서는 편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의 본질과 참가자들의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연기가 화제다. 지난달 4일 그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대치맘 패러디 영상 1편은 25일 기준 조회 수 844만회를 넘어섰다. 지난달 25일에 올라온 2편 조회 수도 555만회에 달한다. 차 안에서 식사를 때울 정도로 바쁘게 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챙기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엄마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엄마들을 희화화하고 부당하게 조롱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런 풍자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상에서 이수지가 연기한 대치맘 이소담(일명 제이미맘)씨는 수백만원대의 고가 패딩을 입고, 4살 아들 제이미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포르쉐 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는 나긋나긋한 말투로 한국어와 영어,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쓰며 “아이의 영재적 모먼트를 캐취하고 확장해 주는 게 엄마”라고 말한다. 아직 기저귀도 못 뗀 제이미에게 영어, 수학 중국어는 물론 심지어 제기차기, 배변훈련 과외까지 시키려는 이씨의 모습은 교육열이 높은 강남 어머니들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누리꾼들은 “대치동 며느리 말투랑 똑같다”,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같다”, “대치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더 웃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패러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사교육 열풍의 이면을 정확하게 조명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등장한 4세·7세 고시반,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학부모들,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대물림되는 계층 간 격차 등의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3세 아이의 엄마인 전모(36)씨는 “단순 개그라고 웃어넘기기엔 사교육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잘 담겨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앵커 출신 방송인 백지연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치맘 영상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사실 많은 학부모들의 비애가 깔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OO맘’으로 범주화되는 유사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예전의 ‘맘충’, ‘된장녀’처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혐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패러디 영상에는 “대치동 엄마들=꼴값 토 나온다”, “퐁퐁남 만나서 인생 역전”, “대치동은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 등 특정 성별이나 지역을 하나의 틀에 가두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듯한 댓글이 상당하다. 실제로 대치동 엄마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앞서 자녀 학원 라이딩 일상을 공개한 배우 한가인에게 옮겨가 그의 채널에 인신공격성 악플이 쏟아졌다. 또 이수지가 영상에서 입고 나온 고가 패딩이 ‘강남 엄마들의 교복’으로 상징되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선 해당 제품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치맘들이 긁혔다”고 조롱했다. 전문가들은 풍자 콘텐츠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하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우리 사회는 풍자와 웃음을 대할 때 종종 ‘누군가를 저격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다”면서 “풍자물이 던지는 사회 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단순히 조롱의 의도로 해석해 몰아가는 분위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