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 경쟁률이 매년 꾸준히 하락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해 갖가지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금전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ROTC중앙회는 처우 개선보다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4.8이었던 ROTC 경쟁률이 매년 하락하더니 2022년에는 2.4대 1, 지난해 역대 최저인 1.6대 1까지 떨어졌다. 결국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 추가 모집을 시행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없애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역시 ROTC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인상했고, 학군후보생 학군생활 지원금도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지난 23일에는 후보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생 해외연수 인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 160여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ROTC중앙회는 금전적 보상보단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사건인 ‘1·21사태’ 이후 늘어난 ROTC 복무기간을 1986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68년 국가 비상사태로 ROTC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8개월로, 병 복무기간은 30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됐다. 김인영 ROTC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ROTC가 창설됐을 때 병 복무기간은 30개월, ROTC는 24개월이었다”며 “하지만 병은 복무부담완화조치로 꾸준히 복무기간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학군장교는 1968년 이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병 의무 복무기간은 1977년(33개월)부터 1984년(30개월), 1993년(26개월), 2003년(24개월), 2011년(21개월), 2018년(18개월) 순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국방개혁 2.0프로그램에 의해 우리 군이 병력 중심이 아닌 과학기술 중심으로 편제를 바꿨다”면서 “현재 병은 18개월 의무 복무하고 있고 ROTC는 의무 복무 18개월에 가산 복무 10개월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10개월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혜택이 없는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ROTC 복무기간으로 인해 단기복무장교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까. 김 부회장은 “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며 “2년4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단절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ROTC 장교 70~80%가 단기복무자이므로 의무 복무를 마치면 사회적 출발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ROTC장교 전역 시기가 6월 말이고 이 시기는 기업이 채용을 안 하는 시점이다”고 부연했다. 김 부회장은 ROTC 전역자가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중에선 대학 졸업 후 2~3년 이내를 지원 요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며 “ROTC 전역자는 2년4개월 복무를 마치고 나면 아예 지원이 불가하거나 한 번의 기회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일반 대학생도 취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공정한 상태에서 취업을 못 하는 것과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체 못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ROTC중앙회는 국방부에 ROTC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ROTC 복무기간 단축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판다 ‘푸바오’가 등장했다.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 용인을 예비후보인 홍정석 변호사가 선거 유세에 사용하는 푸바오 탈을 쓰고 공천 신청자 면접을 보러 온 것이다. 다만 그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하얀 배가 그려진 판다 옷은 입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푸바오 탈은 되지만 옷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처음에 얼굴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푸바오 복장으로 지역구를 돌아다녔을 때는 괜찮았지만, 출마선언을 한 뒤엔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처음엔 옷은 괜찮지만 탈은 안 된다더니, 유권해석 이후에는 옷과 탈을 모두 표지물로 보고 규격 제한에 따라 탈은 되고 옷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60조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홍바오’(홍정석+푸바오)로 자칭하는 홍 변호사의 표지물에 푸바오가 해당한다고 봤지만, 표지물 규정이 가로·세로 길이 각 1m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넘지 않는 탈은 가능하고 옷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홍 변호사는 “정치인이 점퍼 입고 명함 주면 다 피하기 바쁜데 푸바오 복장을 하니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고, 젊은 분들도 명함을 받아간다”면서 “법은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신인에게 선거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다.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힘 류인학 경북 경산 예비후보는 18㎏에 달하는 ‘장군 갑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만약 이 갑옷이 표지물로 해석된다면 가로·세로 길이가 각 1m를 넘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일시적으로 이목을 끌기 위해 판다 탈이나 복장 등을 착용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이 또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노인 무임승차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 주체가 겪는 만성적자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시에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우울증 예방, 경제활동 촉진 등 편익 창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2022년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 2600억원대로 추정 무임승차 논란의 큰 쟁점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다. 우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현 상태에서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6420억원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에는 1조1137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도 요금을 150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하철 수송원가와 요금간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기준 지하철 수송원가는 1904원이다. 당시 기본운임은 1250원으로 원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수송원가(1244원)와 기본운임(1050원)의 차이가 194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이에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2022년 기준 노인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을 266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추정치는 3049억원이다. 노인 무임승차인원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인 2019년 22만5094명까지 늘었다. 2020년 약 16만명까지 줄었다가 2022년 19만여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손실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하철 없는 지역은 혜택 못 받아 왔다는 지적도 공정성·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한정돼 있다 보니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노년층은 혜택에서 빠진다.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역세권·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층이 수혜를 입어 노인 복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역세권에 살지 못하는 노년층은 지하철을 타러 가기까지 교통비가 이미 발생해 사실상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버스는 요금 다 내야하니 지하철이 없어 버스를 타는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역세권은 주택 가격이 더 비싼데, 자연스럽게 더 여유 있는 노인이 혜택을 받아 역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은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노인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과는 대비되는 해결책이다. ◆사회경제적 효과 3000억대 추정한 연구결과…“객관적 분석 선행돼야”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노인의 외부활동을 촉진해 여가·경제활동을 증가 시키고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노인 무임승차의 복지정책 효과로 연간 3361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후 서울연구원이 2020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는 3650억원에 이른다. 유 교수는 “노인들이 돌아다니지 못해 건강 이슈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진료비. 의료보험의 부담이 훨씬 커지게될 수 있다”며 “노인 빈곤율이 높아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통비마저 부담이 된다면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 논의가 매번 반복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교수는 “정부가 KDI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임승차로 세금을 쓴 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다양한 생각을 내면서도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모았다. 2030세대에서는 무임승차 완전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한 대학원생 정모(29)씨는 “고령층은 늘어나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부담할 젊은 사람들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막으려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연령 상향 조정이나 바우처 지급과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한 직장인 김지문(28)씨는 “노인의 자차 운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야 하고 그러려면 무임승차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세운(72)씨는 형평성 논란에 공감했다. “퇴직한 친구들을 보면 공짜니까 이리저리 쏘다닌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요소도 있다”며 “수도권은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혜택을 받겠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강숙(68)씨는 무임승차 폐지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이씨는 “수인분당선을 타고 아침에 출근하면 젊은이보다 나처럼 나이 있는 사람이 다수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다 공짜로 타고 다니니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도 병원에 다니는 등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있는데 차비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무임승차가 폐지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많은 국민을 착잡하게 하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과잉 경호’·‘특혜 이송’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엮였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서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사후 아쉬운 대처로 논란의 불씨를 피우고, 신물이 나는 정치공방의 또다른 소재를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먼저 과잉 경호 논란 때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강성희 의원도 그다지 잘 한 건 없다. 많은 전북도민이 모인 잔칫날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며 정부 지원을 약속하러 참석한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비칠 만한 행위였다. ‘전북 국회의원이 집안 잔칫날에 재를 뿌린 것’이란 비난 목소리도 나왔다. 강 의원으로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통령 경호처가 그런 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제압해 짐짝 들고 나가듯 한 것도 박수쳐줄 만한 장면이 아니었다. 마치 ‘그 누구건 우리 대통령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심기 경호’의 본때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이후 가던 길을 되돌아 온 윤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붙들려 나가는 강 의원을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다. 윤 대통령이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차갑고 무섭게 비쳐졌다. 이어진 축사에서도 관련 소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경호원들에게 강 의원을 심하게 다루지 않도록 지시하고 강 의원을 다시 자리에 앉게 한 뒤, 단상에 올라 “강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어떤 질책과 쓴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과잉 경호 논란보다 윤 대통령의 의연한 대처가 돋보이고, 오히려 강 의원이 눈총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될 테러를 당한 이 대표도 피습 당일 굳이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면서 헬기 특혜 이송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마주해야 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굳이 몇 시간이나 걸릴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에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었다. 아무리 헬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전원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정말 비판론자들의 지적처럼 지역 의료 수준을 낮게 보거나 위급하지 않은데도 헬기로 이송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부산대병원을 섣불리 떠난 건 아쉬운 대목이다. 만약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여의도 문법’에 정통한 중립적인 한 수도권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로 대신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 이재명은 오늘 부산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고향을 선사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건강을 되찾아주신 그 깊은 사랑을 잊지 않고 더 큰 정치로 보은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특혜 이송과 국민권익위 조사 등의 논란이 낄 자리는 없다. 오히려 많은 국민이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반긴 동시에 지역 의료 역량을 다시 보게 됐을 것이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부산민심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시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 등으로 공개되며 “과잉 경호”라는 측과 “위해 행위”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보내는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통령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과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면서 “그리고 이미 손을 놓았고,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영상에 보면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간다”면서 “그러고 나서 입이 틀어 막히고 쫓겨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野 “폭력정권” vs 與 “공개협박” 여야는 사건 다음날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폭력정권”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애초에 “불미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입을 틀어막고 끌려나가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며 용인한 것”이라며 “폭력정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운영위에 나와 당시 상황과 대처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과 윤 대통령의 악수가 끝난 후에 제압이 시작된 것은 영상과 현장 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된다”며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시각을 시험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나갔고, 나는 경호 요원들에게 압박을 계속 받는 상태에서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이라며 “그 뒤에 바로 ‘사지를 들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진보당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를 폭력으로 실행한 경호실의 난동”이라며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파면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비판 발언을 한 것부터가 “공개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경호처의 조치를 옹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러 간 축제의 장인데,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날 현장을 목격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당황해서 ‘손을 좀 놔 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강제 퇴장시킨 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적절한 조치” vs 이준석 “과도한 경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강 의원을 향해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대통령실이 강 의원을 강하게 진압한 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는 “영상만 가지고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는데 대통령 경호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이날 행사장에서의 강 의원 행동이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반 행사장에서도 소리치면 끌려나가는데 국회의원이면 점잖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며 “더구나 (해당 행사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였지, 의사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운동권도 아니고 행사장에서 뭐 하는 거냐”며 “그런 식으로 도발하고 시비 걸고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국민이라도 국정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지가 들려 나갈 이유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경호상의 위협이었다면 다른 제지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목청이 커도 목소리로 사람을 해할 수는 없다”며 “입을 막은 것은 실체적 위협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 경호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우리는 과도한 경호에 익숙해진 지도자들이 걷던 길과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불편했겠지만 역설적으로 지난 보궐에서 그가 당선된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늘 일로 그를 4년간 더 국회에서 볼 확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가수 이승환(58)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화제다. 연예인 발언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연예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1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이씨가 캡처한 사진 속 윤 대통령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씨는 이 사진과 함께 ‘#공정과 상식’이라고 올렸다. 공정과 상식은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가치다. 이씨 게시글은 쌍특검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특검법 통과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이씨는 이전에도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4월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라고 적은 글을 공유했다. 이씨는 이때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다.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은 있을 때마다 화제가 된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보니 해당 연예인과 같은 뜻을 가진 누리꾼들은 환영하고, 그 반대인 이들은 비판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자우림 김윤아씨 발언도 논란이 됐다. 당시 김씨는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러너 +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며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SNS에 적었다. 이후 김씨 측은 정치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당 일부 인사들이 김씨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배우 배정남씨도 지난해 9월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낸 책 ‘디케의 눈물‘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아따 책 잼나네예”라는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참여에 대해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손모(31)씨는 “연예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며 “본인 뜻과 다른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댓글로 욕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씁쓸하다”고 했다. 반면, 공인으로서 발언의 무게를 인지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대중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등이 여과 없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홍모(36)씨는 “정치적 발언은 그 자체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발언을 할 땐 후폭풍, 팬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에 계속 출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의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문제의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해 찍은 것이고, 영상을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여론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황의조 주장이 맞다고 해도 성관계 영상들을 찍어 보관해둔 것 자체가 문제인 데다 불법 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혐의도 벗기 전에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뛴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상당하다.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의자란 이유로 국가대표 경기를 못뛰게 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황의조 없으면 안 되는 팀도 아니고, 죄의 유무를 떠나 국가대표의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를 한 만큼 ‘최소한’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기 전까진 황의조가 태극마크를 달아선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게다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A씨가 “본인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황의조에게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게임 양상과 함께 황의조의 국가대표 경기 출전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한 기사 댓글에는 “대한축구협회의 무신경한 태도를 질타하며 “사실상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등 대한축구협회에도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이처럼 경기장 밖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의조는 21일 저녁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원정 경기에 투입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이 2대 0으로 앞서가던 후반 27분 공격수 조규성을 황의조로 교체했다. 황의조는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 전에서도 교체 출전해 후반 23분 골을 넣은 바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경험까지 언급하면서 황의조 엄호에 나섰다. 그는 중국을 3대 0으로 제압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 그런(황의조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황의조가) 어떤 문제나 죄가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운동장에서 활약하도록 돕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이슈와 추측, 사건을 접하며 살았다”며 “무엇인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진 선수가 경기장에서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피해자 A씨는 “합의해서 찍은 영상”이라던 황의조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다.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황의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황의조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되어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러 조사한 지난 18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휴대전화가 영상 촬영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황의조 영상’ 유포자 B씨는 지난 16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황의조는 지난 5월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며 “협박범은 황의조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고,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무차별적인 유포와 금전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또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고 있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당초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가석방 심사 요건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스토킹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면 가석방이 가능한 현 체계는 문제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흉악범죄자의 범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맞선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전날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안에 대한 고민 끝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 기간 동안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찬반 의견이 갈린다. 찬성 측은 현행 법체계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요건을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도 20년 정도 되면 가석방으로 나가고, 심지어 가석방까지 잘 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형을 엄정하게 선고해야 하고 가석방 역시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해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불허’를 내리면 되는 문제인데,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생 전체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라는 게 세계적인 기준”이라며 “무기징역은 되도록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석방 심사 요건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해도 흉악범죄자에게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20년이 지나도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만 생긴다”고 했다. 또 한 교수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해서 가석방을 안 시켜주면 된다”며 “간단한 논리를 복잡하게 풀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범죄자 개별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이 형사정책의 가장 핵심 가치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획일적으로 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50살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30년 후인 80살이 되면 재범 확률이 희박하지 않느냐”며 “형벌의 개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록 우리는 (과거에) 공식적인 복장 규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주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모두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국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가 자신이 선언했던 ‘복장 자율화’를 일주일만에 철회하며 이같이 말했다. 상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비지니스 정장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남성은 의사당 내 상원 공간에서 최소한 코트(정장 상의), 넥타이, 헐렁한 바지나 그외 다른 긴 바지 등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도록 규정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담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평소 캐주얼 차림 그대로 의회에 출석한 54세 존 페터만 의원(민주)에 의해 촉발됐다. 키가 2m3㎝에 달하는 페터만 의원은 반바지, 후드티를 입은 채로 상원 회의장에 등장하고, 언론 브리핑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후드티를 입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필라델피아 I-95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함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상원에 입성한 페터만 의원이 불문율이던 복장 규정에 도전하며 구설을 일으키자,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거들었다. 그러자 동료 상원의원들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었다.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복장 규정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자 기관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일종의 예의범절이다”라고 비판했다. 상원은 결국 복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초당적 결의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소매 없는 원피스도 문제시돼 의회의 복장 규정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앞서 2019년 취임 선서 당시 소매가 없는 원피스를 입어 복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미국 의회 규정엔 특정 의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민소매는 암묵적 금지 복장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 시네마 의원은 2021년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은 것”이라며 “내 옷차림은 뉴스거리가 아니고, 타인이 관여할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등 양당 소속 3명의 여성 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그를 두둔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소매 없는 원피스를 입은 미국 CBS 여기자가 하원 의장실 앞 로비에 입장하려다 부적절한 복장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여성 의원들은 “민소매 금지는 복장 규정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소매 없는 금요일(#SleevelessFriday)’ 운동을 진행했다. 당시 마르타 맥샐리 공화당 의원은 “나는 지금 민소매 옷을 입고 ‘오픈토(발가락이 드러나는 신발)’를 신었다. 이것이 전문적인 복장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민소매 차림으로 연설에 나섰다. 민주당 하원의원 20여명은 미국 의사당 앞에서 민소매 차림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11월 캐나다 퀘벡주 의회에서는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한 캐서린 도리온 의원(퀘벡연대 소속)이 다른 의원들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도리온 의원은 이후 “자신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평범한 옷차림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은 그의 선택을 지지하며 ‘나의 후드티, 나의 선택’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후드티 입고 출근하기 운동을 벌였다. 영국에선 2020년 2월 노동당 트레이시 브레이빈 의원이 한 쪽 어깨가 드러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원해 악성 댓글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브라빈 의원은 이 원피스를 자선 경매에 내놨고 3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그는 경매 수익금 전액을 여성 단체에 기부했다. ◆한국서도 도마 위에 올랐던 원피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도트 무늬 원피스를 입고 온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정관념을 깬 파격적인 의상이 화제가 되며 여론의 관심이 류 의원에 쏠렸다. 류 의원은 당시 “여성 청년 정치인에 대한 복장 지적은 언제나 있었다”며 “국회의 권위는 양복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출근룩이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며 남녀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복장을 한 유럽연합 의회의 사진을 올리며 류 의원을 엄호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닮은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류 의원은 ‘복장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2021년 청년정의당이 채용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신고센터 ‘킬 비리’를 알리고자 영화 ‘킬빌’의 주인공처럼 노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칼을 들고 국회에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 퀴어문화축제에선 배꼽티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참가해 주목받기도 했다.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가수 김윤아(자우림)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두고 ‘개념 연예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윤아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윤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RIP 지구(地球)’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올렸다. 이처럼 연예인 발언이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며 논란으로 번지는 일이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협의와 소통보다 ‘정쟁’에 몰두하면서 극단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대중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정치관련 발언과 행동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여당 김 대표 발언을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모델 출신 배우 배정남도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다. 배정남은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출간한 에세이 신간 ‘디케의 눈물’(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아따 책 잼나네예. 아니 책도 맘대로 못 봅니꺼. 공산당도 아니고 참말로. 좀 볼게예”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네티즌은 “개인 SNS에서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응원했지만, 다른 네티즌은 “책 보는 거야 자유지만 공인이라면 조용히 읽어도 될 것을 굳이 SNS에 홍보할 필요까지 있을지”라고 비판했다. 배우 이영애는 지난 12일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 기부와 함께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過)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礎石)을 단단히 다져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로 화제가 됐다. 그러자 일각에서 “역사의식이 없다”, “산소가 아니라 삼중수소 같은 여자” 등 비난이 쏟아졌다. 가수 노사연·노사봉 자매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 조문을 갔다가 곤욕을 치렀다. 일부에선 노씨 부친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으며 ‘노씨 자매의 부친인 노양환 상사가 한국전쟁 당시 경남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폈다. 욕설과 협박이 지속되자 노씨 자매는 지난 4일 법무법인 로펌진화를 통해 “부친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