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에서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타다의 영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위반된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타다와 관련한 논란은 4차 산업혁명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타다 논란이 고용 형태의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궁극적으로 공유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유경제 ‘유휴자산을 ICT 플랫폼 기반으로 공유하는 것’ 타다 논란이 이어지는 이면에는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은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탓에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공유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최현경·이동규 연구원은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와 이 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의 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보는 공유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로 ‘유휴자산’을 가진 공급자와 이 자산을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둘째로 ‘대가’가 있는 경제적 거래가 이뤄지는지, 셋째로 ICT에 기반한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는지 여부다. 여기서 유휴자산의 소유 형태에 대해선 크게 두가지 해석이 나온다.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한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사용할 수 있으면 공유경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자산을 공유하는 형태로는 우버와 같은 카풀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타다는 공유경제의 모델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 하나의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는 것을 공유경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08년 공유경제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로런스 레식 하버드 로스쿨 교수도 ‘한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는 개념’으로 공유경제에 접근했다. 이 경우 타다도 공유경제의 모델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 개념 정립 없어 밥그릇 다툼만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타다 관련 논란이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 구산업과 신산업 간의 약탈 논리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기존 산업인 택시에 대한 규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택시에 대한 기존의 규제에 맞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공유경제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정부와 택시업계, 카카오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카풀을 출퇴근시간에만 허용하는 안을 합의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카풀 등 공유경제를 없애는 합의’라는 비판이 모빌리티 업계와 승객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이미 공유경제가 익숙한 해외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안착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과 일본처럼 차량공유서비스를 제한하되 승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카풀을 금지하고 있지만, 택시 요금을 인하하고 합승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놨다. 반면 국내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요금 부담이 낮은 카풀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치열한 갈등에도 정작 승객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민하기 보다, 정해진 파이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파이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갈등만 일으킨다는 비판이다. ◆“갈등 관리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 저해 초래할 수도” 최현경·이동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거래형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존 방식으로 거래해오던 사 업자와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유발한다”며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 산업 활성화가 지체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역할은 새로운 거래형태나 시장이 출현하는 경우 관련 시장 주변의 규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수요를 시장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 정한 경쟁이 담보되는가를 살펴 규제 지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개판이네 개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웃었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수십 년째 길거리 가로판매대를 운영 중인 60대 점주가 자기 뒤편의 개농장 반대 시위 현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의도 한복판에 개 짖는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다. 한 달 전 국회의사당 앞 왕복 8차선 도로 중앙에 자리한 이른 바 ‘교통섬’에 터를 잡은 개들이 내는 소리다. 당초 경남 양산의 한 개농장에서 구출된 개 65마리가 노숙을 하다 40여 마리는 운 좋게 새 주인을 찾아 떠났고, 2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수차례 불법 점유로 인한 철거 명령이 떨어졌으나 이 개들을 데려 온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활동가들은 ‘개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로 한가운데에 수십 마리 개들이... “봉사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 시위 현장은 철망으로 외부가 둘러쳐져 있어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있었다. 신원을 밝히자 동물보호 활동가 ‘애니(Annie, 31)’가 잠겨있던 문을 열어주었다.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햇빛을 가리기 위한 방수포, 천막 등이 나무와 기둥을 지지대 삼아 마구 쳐져 있었고, 그 아래엔 수십 개의 견사용 케이지, 의료용품, 숙식용 텐트, 개사료와 물 등이 빽빽했다. 애니는 “이 모든 것들은 봉사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고 만들어낸 것”이라 했다. 개농장에서 식용으로 키웠던 개들이라 대부분 ‘근수가 나가는’ 대형견이었다. 끔찍했던 개농장을 탈출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걸까. 개들은 마음껏 뛰어다닐 마당조차 없는데도 봉사자들과 장난을 치며 놀거나 그늘에 축 늘어져 한가롭게 낮잠을 잤다. ◆구사일생으로 개들 구했지만... 농장주 성화에 5t 트럭으로 서울행 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한 건 지난달 10일 금요일 저녁이었다. 5t 윙트럭 한 대에 수십 마리의 개들을 꽉 채워 상경했다. 개들에겐 지옥이나 다름없던 양산의 개농장은 지난해 동물활동가들의 눈에 띄었다. 뜬장 하나에 큰 개가 몇 마리씩 욱여져 지냈고 건강 상태도 참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실태가 알려졌지만 쉽사리 개들을 구출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다. 더욱이 개농장은 토지 용도변경에 따라 곧 폐쇄될 수밖에 없어 개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그때 개들을 매입하겠다는 독지가가 나타났다. 김기왕 부산대(한의학 전문대학원) 교수(51)가 그 주인공이다. 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느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처참한 개농장 사진을 봤다. 내가 살던 양산에 있는 곳이었다”며 “사진을 본 저녁에 바로 현장에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돌아왔다. 다음날 오전에 다시 그곳에 갔을 때 농장주와 마주쳤다. 개들을 살려야겠는데 농장주와 싸울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쩌겠나. (개들을) 사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애니는 “매입이 결정됐을 땐 수십 마리 개들을 태울 차조차 마련 못 한 상태였다. 하지만 농장주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일단 산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개들한테 더는 밥조차 줄 필요도 없으니 빨리 개들 빼. 내 개 아니다’라는 식이었다. 기한은 5월10일까지였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활동가 “구출된 개들, 유기견 아니라고 지자체 도움도 못 받아” 지자체나 다른 사설 보호소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양산시는 개들에게 소유주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거부했다. 애니는 “개농장에서 개를 구출하면 금전 거래가 있든 없든 꼭 소유권자가 생긴다. 그런 개들은 유기견이 받는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도 당시 대형견 수십마리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서울을 떠나기 힘든 이유도 있다. 애니는 “서울은 지역적 접근성이 좋아 도움의 손길이 많다”며 “경기 외곽 등으로 거처를 옮기면 활동가 개인이 부지 임대료, 관리자 임금, 사료 및 의료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최소 수천만원이고 봉사자들이 그곳까지 오시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봉사자를 모집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약 350명이 참여하고 있다. 애니는 “후원금 사용 내역은 오픈채팅방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봉사자 한 분이 블로그도 만들어 이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덕분에 매일 10~15명의 봉사자가 교통섬을 찾고, 2~3명이 상주하며, 최소 1명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 대학생 구현정(20)씨는 “그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집에서 너무 멀어 못 갔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고 있으니 ‘애들 보러 한 번 가봐야지’하고 왔다가 하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거의 매일 오게 됐다”며 “사람이 없을 때 혹시라도 개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자리를 뜰 수가 없다. 개들에게 정이 들어 입양을 갈 때조차 아쉽기도 하고 잘됐다는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데 만약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시끄럽다”, “동물학대다” 불만도 계속된 시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시위 장소 근처의 한 호텔은 “창문을 열면 시위 현장이 보이고 새벽까지 개가 짖어대니 객실료를 전액 취소해달라거나 할인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이러한 항의가 하루 최소 3~5건 수준”이라며 “피해가 막심하다. (활동가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즉시 철수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이든 서울시든 경찰이든 모두 사태 처리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건너편의 한 은행 직원은 “원래는 5월 말까지 철거하기로 된 거로 들었는데 아직 저러고 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단체로 짖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사무실에서도 개들 우는 소리가 들려서 민원도 우리 쪽에서만 2건 정도 들어간 거로 안다”며 “저건 동물보호가 아니라 학대 같다. 개도 좀 자유롭게 놀 수 있게 공기 좋은 곳에 데려놔야지 왜 개들을 도로 가운데에 갖다 묶어놨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죽이지 않으려고 데려왔다”... 제도적 장치 요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벌써 2차례 계고장이 날아들었지만 활동가들은 온몸으로 철거를 막아서고 있다. 애니는 “저희도 주변에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며 “얘네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나. 개농장을 허가해준 정부나 지자체도 개들을 책임져주지 않으면서 나가라고만 하는 건 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년간 해외에 거주했던 애니의 주선으로 다행히 대부분의 개가 해외 입양처를 구했다. 다만 비행기 한 대에 1~2마리 정도밖에 태울 수 없고 대형견 같은 경우 한 마리당 300만원가량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남은 개들까지 모두 입양되려면 최소 석 달이 소요될 예정이다. 활동가들이 바라는 건 구조된 개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다. 애니는 “개들을 살리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다. 물론 지금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안다”며 “개농장에서 개들을 학대하고 도살해도 처벌이 하나도 안 된다. 구조한 개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엔 도살되는 걸 내버려둬야 하는가. 구조된 개들이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최소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도 정부에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이우주 기자

최근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까지 침입하려다 붙잡힌 남성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자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하며 폭행까지…죄질 매우 나쁘지만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에 이유가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은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에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한 바 있다. ◆‘신림동 동영상’ 사건과 맞물려 논란 예상···경찰, 동영상 속 가해자에게 강간미수 혐의 추가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신림동 동영상’사건을 놓고 강력한 처벌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남성 B(30)씨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닫히는 현관문을 잡으려 했고,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인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특히 경찰이 B씨를 체포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자 ‘피해 여성이 간발의 차이로 성폭행 등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는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B씨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도 B씨 체포 후 수사를 거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B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B씨가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성균관대 캠퍼스에 게시된 현수막이 논란에 휘말렸다. 자연과학캠퍼스와 인문사회캠퍼스 운동회인 ‘자인전’을 앞두고 설치한 현수막에 문과 학생들을 비하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다. 곧바로 현수막을 철거한 총학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웃자고 거는 현수막인데 예민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웃기는 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운동회 앞두고 ‘문과 조롱’ 현수막…‘편협·우월 의식’ 지적 지난 20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인문캠은 학교에서 치킨집 사업 배운다던데’, ‘문과들이 그렇게 잘 논다며? 졸업하고’, ‘들어올 땐 1등급, 나갈 땐 9급’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인문사회캠퍼스와의 화합을 위해 5년 만에 여는 운동회를 앞두고, 이공계열 일부 학생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캠퍼스 학생회는 ‘센스 있는 도발’을 주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제출한 45개 문구 중 20개를 뽑아 캠퍼스에 게시했다. 현수막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취업준비생, 9급 공무원, 자영업자 등을 유머소재로 삼은 게 잘못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편협한 인식, 우월 의식이 묻어났다는 지적과 함께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보는 일부의 비하 시각이 여전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집단을 공격해 안도감을 느끼려는 심리 같다”, “취업률이 유머 코드로 소비되고 있다”고 논란을 진단했다. ◆총학, “주의 기울이지 못했다” 사과…과거에도 유사 사례 현수막을 철거한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22일 양 캠퍼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총학은 사과문에서 “현수막 문구로 학우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행사를 앞두고 ‘센스 있는 도발’을 주제로 게시한 현수막 중에 보기 불편한 게시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구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게시글을 선정해 죄송하다”면서 “사과문 게시까지 시간이 걸려 혼란을 일으킨 점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 총학은 특정 게시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현수막 문구를 작성한 분이 같은 학우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과거에도 일부 대학의 축제, 졸업식 등 현수막 문구가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2017년에는 수도권의 한 대학 학생회 간부로 구성된 모임이 성적인 내용을 연상케 하는 졸업식 축하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에 휘말렸으며,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축제 기간에 게시한 서울의 한 대학도 거센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방의 한 대학은 연예인 속옷 광고 사진에 선정적인 문구를 넣은 축제 주점 홍보물을 만들었다가 “축제 문화를 변질시켰다”는 지적을 들었다. ◆“웃고 넘길 일” vs “웃는 것도 ‘선’이 있다” 한편, 현수막 논란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린다.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라는 의견과 ‘적정한 선’이 있다는 반론이 충돌한다. 누리꾼 A씨는 “누구나 비슷한 일은 한 번쯤 있지 않느냐. 축제 기간에 재밌게 놀자는 취지에서 만든 현수막인데 예민한 반응 같다”고 했으며, B씨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에 불편해진 것 같다”고 했다. C씨는 “이 정도 현수막도 없으면 축제 분위기를 무엇으로 끌어올리겠느냐”고 물었다. 반면 D씨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조롱하는 글귀를 어떻게 걸 수 있냐”고 지적했으며, E씨는 “웃고 넘기는 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반응했다. 문제 가능성을 보고도 현수막을 게시한 총학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현수막 문구가 ‘축소된 정치판’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심리학에 ‘군중심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단에서 개별 주체의 일상적인 사고와 다른 일이 벌어져도, 선행자 행동에 기반을 둬 상황을 따라간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에게서 ‘도덕적 해이’와 ‘군중심리’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호 어기는 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선행자가 그랬으니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법규를 어겼지만, 다 같이 그랬으니 자기 책임을 던다는 일종의 위안까지 삼는다고 하네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단횡단 다반사 서울 종로구 청계천 양쪽으로 폭 10m가량 편도 1차선 도로가 수㎞에 걸쳐 있습니다. 이 도로 폭을 건너는 데 일반 성인 기준으로 열 걸음이면 됩니다. 그만큼 빨간불을 아랑곳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는 곳이죠. 세계일보가 약 2년 전 이맘 때 오후 3시쯤 청계천 모전교와 광교 일대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을 지켜본 결과 5명 중 1명꼴로 신호등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궁금해서 24일 청계천으로 향하던 중 2년 전 “신호 지키는 게 당연하다”던 어느 시민의 일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날 오전 11시58분부터 오후 12시48분까지 모전교 주변 횡단보도 4곳을 지켜본 결과, 무단횡단한 시민은 50분 동안 모두 93명이었습니다. 빨간불 들어온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기 직전까지 무단횡단을 한 사람만 세었습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기까지 30여초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식당 대기시간이 길어질까봐 혹은 밥을 빨리 먹고 여유있게 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아쉬었습니다. 심지어 시민 2명은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를 당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에 무게를 둬도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켰지만…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법사회는 아닌 듯합니다. 광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시민 6명을 발견했습니다. 신호를 지킨 A(31)씨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먼저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신호가 바뀌는데 양심까지 어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아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건너갈 수 있는데’, ‘차가 안 오니까’ 등의 핑계는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을까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시내 ‘횡단보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총 240건입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무단횡단 사망사고(613건)의 40% 수준입니다. 무단횡단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무시했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보행자 교통사고 특성분석(2018)’에서도 2015~2017년 전국 보행자 교통사고(총 14만8371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5127건(단일로 9766건·교차로 5361건)이며, 47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해가 바뀌면 또 같은 지점을 찾아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다음에는 ‘무단횡단’보다 ‘정상 횡단’을 하는 시민들을 많이 보고 싶네요.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래퍼 김효은과 가수 브레디스트릿이 신곡 ‘머니로드(Money road)’에 혐오와 비하, 성폭력 등이 버무러진 표현을 노랫말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에도 일부 래퍼의 부적절한 가사가 사회적 논란이 됐음에도 ‘예술이나 창작의 자율성’을 빙자해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노래하는 행태가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머니로드 파문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욕설과 성적 단어 없이 노래를 만들지 못하냐”거나 “거친 표현 없이도 충분히 가사를 쓸 수 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노래를 해도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관행을 원인으로 짚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머니로드와 같은 자극적인 가사가 힙합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 범죄행위 가사에 담아…“이게 가사냐, 폭력이냐” 지난달 30일 발표된 머니로드는 “메갈X들 다 강간. 난 부처님과 갱뱅. 300만 구찌 가방. 니 여친집 내 안방. 난 절대 안가 깜빵. 내 변호사 안전빵. 내 이름 언급하다간. 니 가족들 다 칼빵” 등의 가사를 담았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여성들을 강간하겠다면서, 자기를 건드리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곧바로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이게 가사인지 폭력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고, 다른 누리꾼은 “욕설 없이 가사 쓰는 래퍼는 없느냐”고 물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멜론, 엠넷 등 음원 사이트에서 해당 곡은 삭제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서 사과했다. 브레디스트릿은 “가사 어휘 선택이 지나치게 과격했던 점 반성한다”며 “불쾌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가사를 수정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뮤지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효은도 “곡 주인으로서 문제가 될 만한 가사를 검열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의 가사를 수정하겠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개 숙였다. ◆반복되는 논란…‘자극’ 추구의 부작용 지적 과거에도 여러 래퍼가 자극적인 가사로 비난을 받았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2015년 한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 여성을 비하하는 랩을 했다가 “쟁쟁한 래퍼들과의 경쟁 프로그램 안에서 그들보다 더 자극적인 단어 선택과 가사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속사정’ ‘콘돔’ 등의 단어를 가사에 쓴 래퍼도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해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래퍼 블랙넛은 특정 여성 래퍼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가사로 법정에서 철퇴를 맞았다. 그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라는 가사를 썼다가 2017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피소돼 올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을 묘사한 가사로 비난받은 래퍼 창모도 “많은 분들의 질책에 공감하며 깊게 반성 중”이라면서 “여러분 비판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누리꾼 “욕 없이도 힙합 할 수 있다”…‘자극 추구’가 힙합 변질 누리꾼들은 폭력적인 단어 없이도 힙합 문화를 일굴 수 있다고 말한다. 욕설 없이 오래도록 불리는 명곡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한 누리꾼은 “개인적으로 욕이나 성적 표현 없이 깨끗한 가사를 만들었다”고 래퍼 비와이를 예로 들었다. 다른 누리꾼도 “거친 표현만이 힙합의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힙합계의 대부’ 래퍼 스눕독은 2011년 영국 매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이 있다면 남자가 여자를 비하하며 불러도 된다고 배웠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폭력적인 표현의 노래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2일 통화에서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저항을 담았던 흑인 음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극적인 면을 추구하게 됐다”며 “대중은 이러한 가사를 담은 노래가 사회정신과 비판의식이라는 힙합의 본질에 정말로 일치하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무엇 때문에 이 선거(창원성산 보선)가 다시 열리나.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되겠나.”(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장관 연배인 50대 후반 사람들이 젊은 시절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가 통상화되어 있던 게 사회 분위기였다.”(설훈 최고위원) 문재인정부의 2기 내각 인사 참사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여야 유력 인사들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장본인은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다. 두 사람이 아무리 보궐선거의 승기 잡기(오 전 시장)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선 참사 책임 방어(설 최고위원)에 급급했다는 점을 감안 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것이다. 가뜩이나 삶은 팍팍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이나 이전투구로 허송세월하는 모습에 ‘짜증 지수’가 높아진 상당수 국민의 화를 돋우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전 시장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자유한국당의 우경화 흐름에 맞서 구축한 ‘합리적·반성적 보수’의 대표주자 이미지에도 흠집이 불가피하다. ◆오세훈, 선거 지원하다 고 노회찬 의원 욕보여… 다른 여야 거센 비판 오 전 시장은 지난 1일 창원 반송시장에서 열린 창원성산 지역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정의당 후보(여영국)가 유세하는 것을 보니 ‘노회찬 정신’이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된다”며 “무엇 때문에 이 선거(창원성산 보선)가 다시 열리나.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되겠나”라고 퍼부었다. 정의당 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상대당 후보를 깎아내리려다 고 노회찬 의원을 거론한 것이다. 창원성산 지역 보선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투신 사망으로 공석이 되면서 치러지는 것을 상기하려다 고인에게 모욕을 준 셈이다. ‘노회찬 정신’ 계승을 위한 창원성산 사수를 다짐해온 정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거세게 비판한 이유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오 전 시장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노 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식 공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사자명예훼손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무게를 잘 알 것”이라며 “모르고 한 말이 아니니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여야 대표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겠다고 했는데, 선거 때라고 해서 고인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오 전 시장은 당장 노 전 의원 영정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돌아가신 분을 매도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청와대의 인사추천·검증 두둔하려다 50대 서민들 욕보여… 앞서 20대 비하 발언 논란도 설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 논란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을 놓고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청문회를 할 때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을 갈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조·조 라인’을 두둔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딱 20년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공직자나 우리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그땐 젊은 시절이었다”며 “(그당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욕망을 제어할)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다 같이’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둔감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들을 장관후보자로 내세운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발언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엄격한 인사검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경험을 이번에 충분히 했다. 앞으로 당정 간 협의에서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도 깊은 성찰과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었다. 이런 마당에 설 최고위원의 발언은 위장전입은 물론 부동산 투기와도 거리가 먼 50대 국민 대다수를 화나게 할 만 했다. 오죽했으면 진행자가 “50대들은 다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집테크 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박하자 설 최고위원은 “사람을 골라내기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넘어갔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 크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설 최고위원의 진의가 어떻든 간에 “이분(설 최고위원) 주장을 다 합치면 20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고, 50대는 부동산 투기문화를 가졌다고 싸잡는 것이냐”(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고 비판받을 만한 발언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걸까.’ 영화 스태프의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례가 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어떤 결론이 날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대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화 제작을 위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한 스태프 19명의 임금 4623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8년 고 김훈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루는 이 영화는 유족의 반대로 제작에 난항을 겪어 왔다. A씨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해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영화의 스태프는 매월 고정된 급여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다. A씨가 제공한 사무실이나 촬영 계획표에 따른 근무지에 출근해 일했다. 이들은 각 팀의 팀장들과 면접을 통해 근로 기간과 급여를 협의한 뒤 채용됐다. 또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고 업무 결과도 팀장에게 보고했다. A씨는 촬영 현장을 관리하는 프로듀서(PD)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팀별로 주어진 일을 완성해야 하는 영화 제작 업무의 특성상 팀장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해 피고인이 이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이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채용과 급여가 결정됐다”며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도 “피고인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그는 2심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영화노조) 위원장은 “상업영화 촬영 현장의 스태프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그 실질을 판단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1심 판결이) 판례로 확립되면 영화 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좀 더 당연하게 인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딸들의 갑질로 시작된 쓰나미의 여파로 20년간 지켜온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회장이 지난해 27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일가의 각종 갑질 사태 등으로 기업 이미지와 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친 ‘불명예 퇴직자’가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챙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조 회장이 그동안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우는데 공헌한 점을 들어 규정상 괜찮다면 퇴직금 수령까지 문제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회장님은 ‘6개월 치’ 보수…사임 늦어질수록 퇴직금↑ 28일 대한항공 규정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회장 등 부사장 이상이 퇴직하면 1년 중 ‘넉 달 치’ 월평균 보수에 재임 햇수를 곱한 돈을 퇴직금으로 줬다. 그러다 2015년 규정을 고쳐 직급에 따른 퇴직금 산정 월평균 보수 기준을 3~5개월로 차등화하면서 회장에 한해 ‘6개월 치’로 늘렸다. 당시 조 회장에게만 적용된 ‘특별 조항’은 무리 없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반기보고서를 보면 조 회장은 2017년에만 보수로 총 28여억원을 받았다. 조 회장이 1980년부터 임원으로 재직했고, 1999년에 회장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규모가 최대 8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임원을 겸직한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까지 합하면 퇴직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사임 시점이 늦춰질수록 액수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 회장의 대표이사직은 박탈되었지만 회장 직함은 유지하므로 퇴직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 “조 회장, 퇴직금 모두 포기하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조 회장은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대한항공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7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 퇴직금을 모두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조 회장이 미등기 회장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너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주주들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양심과 도덕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면 국민과 주주에게 비판을 듣는 건 당연하고, 경영권 박탈이라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회장의 막대한 퇴직금 규모를 놓고 정서상 반발할 수는 있지만 규정에 문제가 없는데도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는 “기업 내부 규정에 따른 퇴직금 수령을 두고 받지 마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조 회장에게 강요하면) 기업 전체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그룹 총수의 윤리적인 문제나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관련 규정부터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회사 이미지에 먹칠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임원들만 서로 해먹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비난을 위한 비난은 곤란하다.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까지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주거안전, 주거인권 위한 조치”(서울시) “무리한 기준, 고시원 비용만 커질 것”(고시원 업자들) 서울시가 최근 시내 고시원 방의 실면적을 7㎡(약 2평·화장실 포함할 때 10㎡) 이상으로 하고 채광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발표하자 고시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고시원 1만1892곳 중 절반에 가까운 5840곳의 고시원이 서울에 몰려 있다. 이중 상당수 고시원의 방이 1.5~1.8평 규모이고, 일부 바깥쪽 방을 제외하고 상당수 방이 복도 쪽으로 창문이 열리거나 창문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 등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고시원 입실료만 비싸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고시원 내 화재안전과 주거 인권을 위해 방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처럼 열악한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입실료 동결 등을 조건으로 고시원 업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열악한 고시원 거주자 1만여명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고시원 업계 “고시촌 경기 가뜩이나 어려운데 누가 하려하겠나” 그러나 고시원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에서 만난 한 고시원 업자 A씨는 시가 마련한 ‘고시원 주거기준’에 대해 “누가 하려 하겠냐”고 꼬집었다. 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방 2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정책을 찬성할 업체는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A씨가 운영하는 고시원 방의 면적은 1.5평에서 1.8평 정도다. 서울시 기준을 맞추려면 방들을 합치는 식으로 리모델링해야하는데 전체 방수가 줄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강의의 영향으로 고시촌에 발길이 끊겨 방들이 텅텅 빈 상황”이라며 “평수가 넓어지면 화장실도 넣어야 하고 공사하는 동안 영업도 못 할텐데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다”고 했다. 인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B씨도 “전체에 채광창을 넣는다는 건 고시원 상황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B씨가 운영하는 고시원 방 75개 중 바깥쪽 22개 방만이 채광창을 두고 있다. 나머지는 복도로 창이 나 있거나 창이 없는 방이었다. 그는 “복도 쪽 방들은 창을 안쪽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 채광창을 내라는 것은 고시원 구조전체를 바꾸라는 소리”라며 “창문이 있는 방들은 없는 방보다 (매월) 6만원 정도 더 비싼데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고시원중앙회 조인섭 회장은 “고시원을 생계형으로 하는 업자들이 적지 않은데 리모델링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내달 총회를 열어 업계 입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시설 개선 자체는 반기면서도 자칫 입실료가 오를까 염려하는 기색이다.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35)씨는 “고시원 모든 방에 창문이 있으면 환기도 되고 채광이 들어 좋겠다”면서도 “(거주 중인 고시원에) 창문이 있으면 7만원을 더 받는데 창문을 달았다고 모든 방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한모(24)씨도 “학원비, 교재비, 밥값, 고시원비 등으로 한 달에 200만원 정도를 쓰는 것 같다”며 “방값이 오르면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노량진 대신 인터넷 강의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고시원방 2평 이상, 채광창 의무화는 주거안정, 주거인권 위한 최소기준” 서울시는 ‘주거 인권’을 앞세운다. 주택법에 따르면 1인 가구 최소주거조건에 14㎡(약 4.2평) 이상에 전용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예외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실면적이 1~3평 수준이었으며 한 고시원의 ‘먹방’(창문이 없는 방) 비율은 전체 방의 74%에 달했다. 고시원에는 주택법 대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적용되는데 여기엔 복도 폭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면적, 창문유무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에 서울시는 일정기간 입실료를 동결한 사업주에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입실료를 동결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부 자부담을 하도록 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서울형 주택 바우처’의 기회를 열기로 했다. 바우처는 중위소득 45~60%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시는 연간 5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1만여 가구를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소한의 주거안전과 주거인권을 위해 실면적, 채광창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민간 고시원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새로 들어오는 고시원엔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