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거래를 돕는 티켓 재판매 사이트 금지해야 한다.” “재판매 사이트는 안전한 티켓 양도를 도울 뿐이다.” 최근 스텁허브,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온라인 암표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티켓 재판매 사이트가 암표 거래를 돕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있는 반면,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티켓 재판매 시장을 합법화 해 양지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경범죄로 분류되는 현장 암표거래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암표거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온라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는 별다른 규제 없이 성행하고 있다. ◆ “티켓 재판매 사이트 ‘플미충’(티켓 프리미엄+충)의 수익원” 온라인 암표상 피해자들은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 날을 세우고 있다. 재판매 사이트가 암표상의 영업을 도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표상들이 자동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수분 만에 티켓을 예매한 뒤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는 식으로 부당 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한다. 티켓 재판매 사이트들은 이 과정에서 재판매 수수료를 받으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본다. 정작 공연에 관심갖는 사람들은 표를 예매하지 못한 채 티켓 재판매 사이트를 전전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티켓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 15일 기준 한 티켓 재판매 사이트를 살펴보니 판매자들은 11만원 상당의 인기가수 태연의 콘서트 티켓을 15만~19만원대에 판매했고, 홍콩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36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무려 375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해체를 앞둔 아이돌 가수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이 정가 10만~12만원짜리가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서 1000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티켓 재판매 사이트를 규제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한 이유다. 한 청원자는 “연예 소속사나 스포츠 구단들이 암표거래를 금지하는데 (암표상의) 불법적인 수익을 막기 위해서 암표거래를 장려하고 암표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는 사이트들을 금지(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인터파크, YES24 등 티켓 1차 판매사들도 재판매 사이트와 암표상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티켓 재판매 사이트 측이 주장하는) 건전한 양도시장이 형성되려면 프리미엄의 상한선을 두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양도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는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이 형성돼 공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과 공연법 등 개정안이 10여개 발의돼 있다. ◆“‘음지’ 속 티켓 재판매 ‘양지’로 끌어올려야” 반면 티켓 재판매를 찬성하는 측은 ‘암표시장’과 ‘양도시장’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매크로를 막는 것은 1차 티켓 판매업체의 몫이고 자신들은 환불이 불가한 티켓이나 높은 수수료 때문에 환불이 망설여지는 티켓이 안전하게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티켓 재판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 1차 티켓판매시장 대비 30~50% 수준의 2차 티켓 판매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매크로를 악용한 암표상 문제는 공감하지만 (재판매) 사이트가 생겨난 취지는 안전하고 편리한 티켓 거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프리미엄이 높은 고가 티켓 거래 비중이 실제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티켓 재판매 업체 ‘티켓 베이’는 지난해 자사 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 48%는 티켓 정가 수준이나 정가 이하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100만원 이상 고가 거래 비중은 0.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바오’는 전세계 티켓 재판매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미국, 영국 등 공연 시장규모가 큰 국가는 티켓 재판매 시장을 ‘자격화’해 관리하는데 우리도 티켓 재판매 시장을 합법화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희경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 교수는 “티켓을 살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진 만큼 암표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막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재판매 양성화를 통해 국가가 세금을 매기고 (거래도) 공개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개학을 코앞에 두고 막가파식으로 ‘개학 연기’투쟁을 밀어붙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십자포화에 두 손을 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처지가 딱합니다.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 카드까지 거론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려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한유총 지도부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서울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 등 정부의 전방위 압력에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반면 한유총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 등 ‘이번 만큼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이기적 행태에 물러서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한유총은 참패할 만 했습니다. ‘투쟁 프레임’을 잘못 짠 탓이죠. ◆사유재산권 보장 요구에 집착한 ‘투쟁 프레임’ 패착···유치원을 치킨집에 빗대기도전국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몰락은 기업형 등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들이 시대 흐름과 환경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자유한국당의 지원사격에 기대 관성을 답습하려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 사립유치원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한계와 여건 미비 등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유치원들이 떠안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라고 해도 모두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게 아니고 자비를 들여 힘겨운 여건에서도 유아교육에 힘쓴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치원마다 사정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재산을 들여 세운 유치원 운영을 통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공통적일 겁니다. 한 유아교육 전문가도 “솔직히 재벌이 아닌 이상 교육 열의가 대단해도 자기 돈으로만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는 힘들다. 빚을 진 유치원도 많다”고 전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입니다. 그나마 규모도 작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유치원은 빚도 갚고 잘 유지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유치원들은 에듀파인 도입 시 채무 상환 등 들어갈 데가 많은 돈을 벌어들일 통로가 사실상 막히는 꼴이어서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어린이집처럼 임대료 명목으로라도 유치원 회계에서 15∼20% 정도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욕에 눈이 멀어 음성적으로 계속 돈을 빼돌리는 유치원은 강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정부가 그대로 들어주기 힘든 사안이긴 하나 사립유치원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시키고 정부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같은 얘기를 ‘시설 사용료를 달라’, ‘사립유치원은 자영업이다’, ‘학교가 아니고 치킨집과 같다’, ‘정부가 지원금 몇푼 주고 지나치게 간섭한다’ 는 식으로 떠들어 대면서 사유재산권 보장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한유총은 이 싸움에 ‘전통적 우군’인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였지만 국민 대다수가 사립유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고 ‘한유총 응징’ 목소리를 내는데 제1 야당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정부도 잘 한 것 없어···지금부터라도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질 제고에 노력해야정부도 ‘골칫덩이’ 한유총을 꺾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한유총이 더 꼴 사나운 짓을 해서 그렇지 국민 보기에 정부도 그닥 잘 한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립유치원을 방치하다시피 했고, 누리과정 도입 후 에도 적지 않은 재정을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는 둔감했으니까요. 국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유치원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자산현황이 어떤지, 유치원비 상한제는 교육의 질 제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실태 조사나 관련 자료도 빈약합니다. 그러니 과거 사립유치원들이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걸며 단체 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는 우왕좌왕 끌려온 겁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정치권도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중재하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사태가 터지면 비난 상대를 찾아 난타전을 벌이기 일쑤죠. 학부모들이 진보·보수이념이나 좌우 구분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념 지형이 다른 여야 정치권은 싸움질만 합니다. 국회가 나서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한 이유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목소리를 낸 학부모들과 달리 원장 눈치보느라 한마디도 못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에 대해 누구도 관심두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교원 승계가 안 돼 사립유치원 교사는 실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학 전 아이를 상대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양육과 보육을 함께 하는 유치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와 복지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엄격히 확립한 (유치원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과 제대로 된 유아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참에 누리과정의 장단점도 따져서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실태 조사와 연구도 강화하고, 필요하면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학부모도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ey.com

성중립 화장실.wikipedia2017년 11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카드 본사의 화장실들을 남녀공용으로 개조하기 위해 2년째 디자인을 연구하여 완성단계”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ALL GENDER RESTROOM(성중립 화장실)’ 사진을 올렸다.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낯설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파문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고, 설치 찬성과 반대 측이 격렬히 대립해 이슈가 됐었다.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흐른 지금, 정 부회장이 공언한 화장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중립 화장실이란? “모두의 화장실”성중립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리스(자신의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사람)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최근에는 사용자 범주에 이성 보호자와 동행한 장애인-노인-유아 등 평소 남녀화장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추가하는 추세다. 인권 시민단체 ‘성평등프로젝트팀’의 ‘꼬막’ 활동가는 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가 딸과 들어갈 수 있다던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논의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의 형태는 다양하다. 잠금장치가 있는 1인 화장실 안에 변기, 세면대 혹은 샤워시설 등이 함께 있거나 세면대를 사용하는 공용공간 옆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옆 칸과 빈틈없이 막힌 개인 공간이 칸칸이 있는 디자인도 있다.◆현대카드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로 볼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현대카드 본사 화장실은 엄밀히 말해 성중립 화장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대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리모델링된 화장실은 남녀화장실까지 가는 통로가 하나일 뿐 그 안은 기존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로 나뉜다. 각 화장실 내부 모습도 칸막이가 설치된 대변기, 세면대 등 일반 공중화장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이는 정 부회장이 페이스북에서 설명한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회사들조차 앞 다투어 바꾸고 있다는 남녀공용’과도 거리가 멀다. 또 정 부회장이 논란 당시 다시 올린 글에서 ‘입구와 동선이 달라서 마주치는 일이 없으면서 일부 공간은 공통적이고 가변적으로 하여 효율을 높인’ 화장실도 아니다.이를 두고 정 부회장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엔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이 커 현대카드 측이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해외서 확산 추세... 뉴욕 트럼프타워에도 있어해외 주요 선진국에선 성중립 화장실 도입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작은 2010년 미국에서부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롱비치 캘리포니아주립대 화장실에서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피해 학생은 “LGBT 혐오를 가진 남학생이 화장실로 따라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내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부터 모든 공공건물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뉴욕 트럼프타워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웨덴-캐나다 등도 성중립 화장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 대표 유흥가인 산리툰-난뤄구샹에도 있으며 대만에선 고층빌딩 ‘타이베이101’ 같은 관광 명소뿐 아니라 일부 대학과 고교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볼 수 있다.◆국내는 소수 시민단체에 집중... 서울시 도입하려다 반대 부딪혀반면 국내 여론은 부정적인 편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나 정치권 일각에서 성중립 화장실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막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민중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이 성평등 관련 공약의 일환으로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약속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시도 2017년 12월 성중립 화장실 개념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담았다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안에서는 배제했다.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의 성중립 화장실. 살림의원현재 국내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곳은 ‘인권재단 사람’, ‘한국다양성연구소’, ‘살림의원’ 등 시민단체 몇 곳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구글 캠퍼스 서울’ 등 소수다. 성공회대 등 대학가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려다 논란이 커져 잠정 보류된 상태로 전해진다.◆“범죄 우려” vs “제도 정비해야”성중립 화장실 설치 반대 측은 이 화장실이 불법촬영과 성추행 등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해당 화장실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소수자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2016년 서울 강남역 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남녀화장실을 분리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기에 성별 개념을 두지 않는 성중립 화장실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반면 찬성 측은 성소수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1인실 형태의 성중립 화장실은 화장실 내에서 다른 이성을 마주칠 우려가 없으며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몰카’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용 카메라가 버젓이 팔리고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 상황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강명진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정책 중 하나가 ‘몰카’ 같은 게 많으니 양성을 분리하는 공공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의 분리가 범죄 발생에 대한 대안이 될까”라며 “단기적으론 맞지만 장기적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인식 확산 캠페인과 함께 점진적인 도입으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꼬막’ 활동가는 “전면적으로 모든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한 층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1층이 (장애인도 쓸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2층이 여자화장실, 3층이 남자화장실 등처럼 조금씩 바뀌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약 20년 전 관련법 제정을 앞두고 엇갈렸던 여야 시각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여야가 민주화운동 법명에 ‘보상(補償)’과 ‘배상(賠償)’ 중 어떤 단어를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무게를 달리할 요소가 포함돼 지난 수십년간 같은 논란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특별법)이 제정됐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진상규명 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정치권을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보상과 배상은 일견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난다. 피해를 복구해준다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가해자 측 행위가 적법하냐(보상) 위법하냐(배상)에 따라 뜻이 갈린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년여 수감하다 풀려났던 한상석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고문(65)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5·18 망언 처벌법 토론회’에 청중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배상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사진 전시회. 뉴시스◆평민당의 ‘배상’ vs 민자당의 ‘보상’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국가가 회복하고, 그들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으로 민주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정치권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했던 1989~1990년 무렵부터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다. 당시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평민당)은 민주화운동 교훈을 살린다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1990년 2월21일 ‘5·18 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해 소속의원 70명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5·18과 관련해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특별재심청구권을 허용하고, 매년 5월18일을 공휴일로 정하며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게 골자로 법명에 ‘배상’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그러나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은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둔 법을 제정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명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만든 이유다. 당시 이를 다룬 한 언론 보도에는 “민자당은 과거 민정당(민주정의당)의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정신적 치유에 중점을 둔 평민당은 국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분석했다.결국 법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 국회를 통과했고, 5·18 관련 단체들은 ‘무효’ 주장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명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킨다며 만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6조(배상의제) 항목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고 했다.최형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열린 `5·18 망언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문화제`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법명 지적은 정치권 일갈이자 책임자 확인 촉구법명 논란을 향한 일각의 지적은 5·18특별법 제정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진상규명 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정치권을 향한 일갈로 보인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조사로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특별법 취지를 정치권이 따라야 한다는 경고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단어 차이를 지적하는 논조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점입가경입니다. 1심 재판부와 재판장에게 모독성 맹비난을 퍼붓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인연 있는 판사들을 싸잡아 ‘적폐 판사’로 몰아붙이며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급기야 19일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대국민 토크쇼까지 열었습니다. 대놓고 ‘재판 불복’을 말하진 않으나 사실상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입니다. ◆김경수 구하기 ‘혈안’···법치주의 훼손·국민 우려 안중에 없는 듯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인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위’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당 차원에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김 지사가)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다.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김 지사는 결백한데 법원의 판단 잘못으로 죄인이 되고 부당하게 구속됐으니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항소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일 겁니다.사법부를 향해 ‘그렇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집단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압박과 다름없습니다.집권여당이 총력을 기울여 ‘김경수 구하기’에 혈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지지층의 결집에만 관심둘 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민의 사법신뢰가 어찌되든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법원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김 지사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풀어주고, 2심·3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다고 칩시다. 국민들이 온전히 그 결과를 존중할까요. 여권 지지층은 몰라도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에선 다른 목소리도 적지 않을겁니다. 집권여당의 행태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가 참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가 “기초 데이터 없이 판결문만 봐서는 판결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다”며 “저 사람들(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김경수)무죄’라는 답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을까요.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변호사, 차 교수, 이재정 의원. 하상윤 기자◆억울하게 유죄판결 받았다고 호소하는 국민들의 판결문도 분석하고 싸워줄지 궁금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약자 등 억울한 국민의 편이 되겠다고 약속한 당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여권 실세로 힘이 막강한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당이 총력을 기울여 판결문을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도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인데 빽도, 힘도, 돈도 없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 죽고싶을 만큼 억울하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김 지사 사건을 대하듯 판결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신해 싸워줄지 궁금합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지난 8일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를 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자당 의원 3명(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한 망언을 퍼부은 뒤 자유한국당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권의 실책 등에 힘입어 반등하던 지지율이 추락한 데다 오히려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주고 오는 27일 당내 최대 행사인 전당대회 흥행에도 찬물이 끼얹어진 형국이지요. 여기에는 김 의원 등 막말 장본인들뿐 아니라 당 지도부의 어설프고 물렁한 대응도 화를 키운 측면이 큽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할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방수 역할을 하기는커녕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듯 민심의 큰 흐름과 동떨어진 입장을 잇달아 내놓으며 성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 의원 등의 망언이 나온 직후와 의원외교 대표단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한 주요 발언을 보면 그렇습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3인방 망언’에 대한 당 차원 사과의 진정성 의심케하면 곤란한데···헛발질 잇따라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9일)“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10일)“저희가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위원) 후보들은 위원 자격뿐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 범위에도 아주 적절하다.”(17일)나 의원은 김 의원 등 ‘3인방의 5·18 망언’ 직후 거센 후폭풍이 당을 덮치자 사과의 뜻과 함께 당의 입장은 김 의원 등의 입장과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과 당의 공식 입장을 세세하게 전하면서요. 그러나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거나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는 것처럼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함으로써 사과와 당의 입장에 대한 진정성에 많은 국민이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보수정권 때와 심지어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된 ‘북한군 개입설’ 등 5·18관련 역사적 사실을 터무니 없이 왜곡한 의원들의 발언을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보다니요.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 등의 발언이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는 것도 사과의 진정성과 밀도를 확 떨어뜨립니다. ‘망언 3인방’의 언행이 단순히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만 아픔을 주고 충격을 안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당 내부와 보수진영에서마저 비판을 쏟아낼 만큼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 다수의 역사인식과 민주주의 정서를 거스른 망언으로 실망감을 안기고 화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망언 3인방을 애써 감싸는 듯한 모양새로 비쳐지며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이번 망언 사태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인식이 같은 당인 권영진 대구시장에 비해서도 한참 못미친 것처럼 비쳐지는 이유입니다.권 시장은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광주) 시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18일 오후 대구 엑스코 엑스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5·18 진상조사 위원 ‘그대로 재추천’ 입장도 논란여기에 나 원내대표가 “저희가 추천한 후보들은 위원 자격뿐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 범위에도 아주 적절한데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국당 몫(3명)으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에 추천했다가 자격요건 미비 문제로 거부당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재추천키로 한 것도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란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5·18 당시)헬기 기총소사 부분도 진상조사 범위이기 때문에 군 출신 경력자나 법조인 출신, 탐사보도 등 역사적 고증 작업을 한 언론인 출신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재추천 사유를 설명했지만, 당장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권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중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자격 요건 미달을 들어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위원 자격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이에 한국당 추천위원들은 추천 당시부터 자질 시비 논란이 일었습니다.권 사무처장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수도군단장, 국방부 6·25전쟁사업단장 등을 지내고 2014년예편 때까지 사실상 군 경력이 전부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이 전 기자는 월간조선과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의 전문위원을 거쳐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고있는데요. 1996년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와 관련한 검찰 발표 중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탱크 진압 등을 ‘과장’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차 전 판사 역시 5·18 단체로부터 ‘언론과 SNS를 통해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고의로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7년 10월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나 원내대표가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적격’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추천을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썩 좋은 대응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까닭입니다.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당 지도부가 매를 더 번 셈···청와대가 아닌 국민 시선 의식해야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즉각 한국당의 이런 방침을 맹비난하면서 다른 인사를 찾아 위원으로 재추천하라고 촉구한 데서 보듯, 망언 후폭풍에 코너에 몰린 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나 원내대표가 오히려 매를 더 번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 공격의 빌미를 주고, 국민 여론도 악화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어서지요. 민주당은 “한국당이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기만적인 징계 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위원 추천 강행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바른미래당도 “백배사죄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막가파식 행동과 판단력이다. 한국당은 진실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재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 자체를 깨끗하게 반납함으로써 국민 앞에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가세했지요. 평화당은 “추천 거부된 인사들을 재추천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작업 자체를 무산시키고 5·18북한군 개입설을 확증하겠다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재추천하거나 추천권을 반납해 진상규명작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5·18 진상규명 방해를 위한 위원 추천을 시작으로 최근 국회 5·18 망언과 가짜 징계 등 일련의 사태는 한국당의 의도된 기획에 가깝다”며 “이쯤하면 대놓고 5·18 역사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혹시 권 전 사무처장 등에 대한 임명 거부를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해 ‘재추천 카드’로 맞받아치겠다는 생각이라면 접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선 청와대와 여당을 신경쓸 게 아니라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니까요. 부디 능력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5·18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를 찾아 추천했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국당이 자질 시비 논란 끝에 임명거부까지 당한 후보들보다 더 나은 인사를 찾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기존 후보들을 밀어붙인다면 5·18진상규명 의지 자체를 의심받는 것은 물론 제1 야당의 무능함을 실토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외국에서는 대리모 정책 등 불임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20대 후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불임 여성도 부모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직장암으로 자궁 적출수술을 받아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몸이 됐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둘 사이의 아이를 원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호소했다.최근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현상과 맞물려 난임이나 불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리모와 관련, 해외에서는 비상업적 목적 하에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혈통을 중시하는 국내에서 대리모가 난임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만혼으로 불임·난임 부부 갈수록 늘어학술적으로 대리모는 ‘불임 부부나 자식을 기르기 원하는 독신자를 위해 그 사람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를 칭한다. 일반적으로 대리모는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대리모의 체내에 착상해 출산시킨다. 국내에서는 이런 대리모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3%가 대리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77.3%는 대리모를 통한 임신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친자 확인 등의 논란’(35.2%), ‘생명 상업화’(30.0%), ‘사회풍속 저해’(23.9%) 등을 꼽았다. 대리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일각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난임과 불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자 수는 2006년 14만8892명에서 2017년 20만8703명으로 해마다 3.1%씩 증가했다. 우리나라 난임률은 2015년 기준 13.2%로 미국(6.7%), 영국(8.6%), 독일(8.0%)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자도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 대리모 출산···독일, 프랑스는 금지대리모에 대한 인식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다만 대리모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연예인 부부인 카니예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웨스트는 지난해 1월 대리모를 통해 셋째 아이를 얻었다. 앞서 두 번의 임신으로 태반유착증을 앓은 카다시안은 셋째 아이를 가지기 위해 대리모를 택했다. 이들 부부는 오는 5월에도 대리모를 통한 넷째 아이를 얻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다. 호주 역시 주에 따라 대리모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비상업적 목적에 한해 대리모를 허용한다. 베트남은 2015년부터 임신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모를 인정하되, 출산경험이 있는 친척을 통해서만 대리모 출산이 가능하다. 카니예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웨스트는 지난해 1월 대리모를 통해 셋째 아이를 얻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국내에선, 대리모가 낳은 자녀의 ‘법적 생모’는 대리모 판결국내에서도 대리모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에는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법적 생모는 실제 아이를 낳은 대리모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0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자연 임신이 어렵자, 2016년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와 구청에 가서 아이의 친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하지 못하게 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母)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며 “구청이 A씨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리모 역할 주로 가난한 여성, “윤리적 문제 해결해야” vs “출산의 또 다른 형태”대리모 역할을 주로 가난한 여성이 맡게 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10년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대리모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 체험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20∼30대 여성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모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는 대리모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아기공장’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는 대리모들을 합숙시키며 아이를 낳도록 한 아기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대리모 11명과 관리인 4명 등을 체포했다. 대리모들은 임신 기간 하루 10달러(약 1만1000원)를 식비 명목으로 받고, 출산 후 최대 1만달러(1133만원)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취업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대리모 11명 중 10명은 임신한 상태였다. 국내에서는 대리모가 금지돼 있지만, 암암리에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부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저서 ‘위대한 미래’에서 2050년쯤 되면 대리모가 유망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사례비로 최소 5만유로 정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학술대회에서 “대리모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들어 불임부부의 자기생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대리출산의 양성화를 통해 생식수단의 다양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출산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상으로 이미 대리모가 가능한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비난이 거센 데 대해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뒷말이 나옵니다. 여권의 사법부 공격 양상이 도가 지나쳐 법원에 또다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자칫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작 판사들을 대표한다는 기구가 입을 다물기로 한 게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 11월 전체 판사들의 의견수렴 부족 및 절차적 논란 등을 무릅쓰며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몸 사렸나···여권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 논의 안건, 압도적으로 부결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의 소집요구안에 대해 법관대표 11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77명의 대표판사 중 60명(77.9%)이 반대해 부결됐다네요. 찬성은 16명, 기타 1명이었답니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명의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방안도 투표자 78명 중 44명이 반대(찬성 30명, 기타 4명)해 부결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재판장(성창호 부장판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적폐 판사 탄핵’을 거론하는 등 재판 불복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요.김 지사가 여권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그의 혐의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난 재판결과에 대해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권세력이 대놓고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불복한 듯한 인상과 함께 특정 판사와 재판부, 사법부 일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과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데서 나아가 남은 상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력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데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이리 되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부당성 논란이 가열되고 최종 판결 결과를 놓고도 불신과 불복 움직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도 그만큼 추락하겠죠. 그런데도 부당하고 과도하게 여겨질 만한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에 판사들의 대표 기구가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다니 어떻게 봐야 할까요.혹시나 여권의 주장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이른 바 ‘적폐 판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으니 ‘반 양승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이라는 법관대표회의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반영된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한발 늦긴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판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듯,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는 판사들의 개인적 이념과 정치적 성향, 사법부 체제에 대한 호불호 등을 떠나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법관대표회의의 무대응 결정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아니다”는 탄식이 적지 않은 까닭입니다.지난 2018년 11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정치성 논란 떠올라···민주당도 집권여당다운 성숙한 자세 필요불현듯 지난해 11월 법관대표회의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의 탄핵을 밀어붙였을 때 불거진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정치성 논란이 떠오릅니다. 당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권한을 남용해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주장하며 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탄핵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번에 법관탄핵안이 의결된 경과도 보면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현재 법원에 남아 있는 법관들에게 당장 탄핵이라는 중대한 징벌을 안겨줘야 할 필요에 대한 의문에 더해 그 진행경과도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루어져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해당 안건이 법관대표회의에서 성급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뤄진 점을 들며, “법관 전체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거나, 아니면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직접 그 의사를 물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의결 정족수를 가중 정족수로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법관탄핵 안건의 발의자들은 밀어붙였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전체 법관의 대표기관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 기구에 대해 “여론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구로 변모”, “특정학회 출신이 조직을 장악하고, 그 학회 내에서도 중심조직이 의사결정을 이끌어 간다는 의혹은 이제 언론에서 공지의 사실” 등으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특정학회 이너그룹(핵심세력)의 전유물이 될 우려는 조금이라도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비판과 주장에 법원 내부에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법관대표회의는 귀를 기울여 합당한 지적이 있다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입장에선 사법부가 우리 사회 인권과 정의, 갈등 해결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재판과 사법행정을 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판사가 노력해줬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주당도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답게 김 지사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1심 준비과정이나 판결의 문제점, 법리 등을 조목조목 따져본 뒤 남은 두 차례 재판에서 다시 승부를 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사진=연합뉴스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해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 통관을 보류한 세관당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공교롭게 10년 전에는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금지여부를 놓고 1심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수입 허용을, 2심은 반대로 “음란물로 볼 수 있다”며 수입 금지를 각각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1심과 같았지요.세계일보 자료사진◆법정으로 간 여성 신체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수입 논란, 1심 “금지” VS 2심 “허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낸 것이죠.1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의학이나 교육, 예술 등 목적으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는 만큼 그 인형의 묘사가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성기구’라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성기구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 국내 법률체계를 고려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도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10년 전 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논란 “허용” 판결2007년 8월 물류업체인 B사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통관신청했지만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이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B사 측은 “여성용 자위기구는 부부 간의 원만한 성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자위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답니다.1심 재판부는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해당 물건은 남성의 성기 모양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남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는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어집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음란하다고 보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하면서요. 대법원은 “해당 물건은 남성의 성기를 재현했다고 하나 실제 인간 피부와 차이가 크고 전체적으로 일자(一字)형이며 손잡이에 건전지 투입구가 있는 등 색상이나 형상이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해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10년가량 지나 법정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재연되고 있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어떻게 될까요.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과 다른 무차별 의혹제기로 인격살인을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투기가 맞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조카 등의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했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라면서 말이죠.한편으론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맞받아치는 등 공격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반격 카드’로 도박판에서나 어울릴 법한 ‘내기’발언들을 해 눈길을 끕니다. 손 의원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에 “왜곡 보도로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목포 투기(의혹)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SBS는) 뭘 걸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 의원은)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도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나 의원은) 저와 함께 의원직을 거시겠습니까? 또는 저와 함께 전 재산을 거시겠습니까?”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목숨’과 ‘의원직’, ‘전 재산’을 내걸고 의혹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본인이 그만큼 억울하고,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겠지요.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아무리 그렇더라도 명색이 ‘국민의 대표자’인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목포지역 부동산 대량 매입 논란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 아니면 니 것 다 내놔라’식의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의 부동산 매입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로서의 지위 활용 여부 등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는 의혹들을 차분히 하나 하나 소명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각오하겠다는 자세로 말이죠.(손 의원은 18일 SBS에 함께 검찰수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손 의원의 결백이 입증된다쳐도 도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목포를 사랑해서 지역 재생과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고 싶었다면 국회의원답게 공적 절차를 거쳐 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사적으로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쳐지잖아요. 물론 투기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되거나 투기는 아니지만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막강한 지위를 활용했든지, 위법을 저지른 일이 있는지 등이 확인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고, 당장 스스로 뱉은 ‘내기 발언’이 부메랑이 될 게 뻔합니다. 손 의원은 가뜩이나 본인의 눈밖에 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진영 등을 향해 인격모독·인격살인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많은 국민에게 밉상이 되다시피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의혹의 진위가 어떻고 결론이 어찌될지 알 수 없지만 손 의원의 대응 방식에 합격점을 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짜고짜 어린아이처럼 무리한 조건을 내걸며 ‘누가 맞는지 내기 할래’식 대응은 그만 자제했으면 합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