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는 생태계 일원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동물입니다.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를 조절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꾸 공존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공존 중인 거 아닌가요? 누가 보면 멸종위기종인 줄 알겠어요. 고양이도 새끼를 낳을 정도가 되면 알아서 자기 새끼 먹여 키웁니다. 본인들이 찾아 먹어야지 왜 천안시에서 세금으로 먹여줍니까?” 야생에 사는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길고양이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등장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관리하고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찬반 논쟁이 뜨겁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조례가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 의원은 제정이유에서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엔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장은 길고양이가 시민과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천안시민도 이런 천안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천안시 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사항이다. 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민간단체에 맡길 수 있지만 이 경우 시가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성화 사업도 실시할 수 있게 명시해뒀다. 조례안이 발의된 지 2주가 지난 현재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자유게시판엔 길고양이 조례안과 관련한 1585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대부분 찬성의견이지만 이를 천안시민의 여론이라 보긴 어렵다. 고양이 관련 카페 등에서 좌표를 찍고 찬성의견을 써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다. 찬성하는 이들은 학대로부터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한 누리꾼은 “나날이 늘어가는 동물학대 속에서 길고양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법이 있어야 여러 무지한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를 통해 한걸음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많은 동물 중 고양이만 지원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이미 개체 수가 포화 상태인 야생동물에게 왜 세금으로 집을 지어줘야 하고, 왜 집을 지어줘야만 공존이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공원 이용자들이나 인근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냐”고 했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13일 조례안을 심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였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사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인 사면이 과연 ‘민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계 총수, 창업주 등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인물 면면을 보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 갑질 등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이번 사면을 통해 복권돼 경영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이듬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복권됐다.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약 8년의 재판 기간 대부분을 풀려난 상태에서 보냈다. 그사이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역시 복권됐다. 이 회장의 폭언과 협박 사실은 한겨레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들은 이 회장이 여러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천억 횡령배임 재벌총수들 특별사면 강행, 공정과 상식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재벌총수이기 이전에 대다수 국민들은 미처 생각할 수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경제범죄자’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사면·복권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저녁부터 이틀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의 DNA’ 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조선 왕조 전주 이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난달 말부터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른 ‘교권 침해’ 이슈의 연장입니다. 13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B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고 따돌림을 조장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B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A씨는 늦은 밤 B교사에게 자주 전화했으며,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임을 강조하면서 아이 2학년 때도 민원을 통해 담임을 교체했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의 DNA’ 논란은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A씨는 B교사의 직위 해제 후 교체된 담임에게 자신의 아이를 대할 때 지켜야할 행동지침을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편지의 내용은 5가지로 요약돼 있습니다. 1번은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의 아이는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면 A씨도 아이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강력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오른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담임교사에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등 부탁의 말이 아닌 ‘하지 않습니다’라는, 상당히 위압감을 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지침을 ‘하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논란의 ‘왕의 DNA’ 언급은 4번에서 나옵니다. A씨는 “지시, 명령투보다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백번 양보해 부모로서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탁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저 궁금할 따름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 집에선 다 공주이고 왕자이지만,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통 상식을 가진 부모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3번입니다. A씨는 담임에게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잘못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시면 차츰 행동이 수정된다”고요. 마치 아이가 잘못할 것을 알고 당부하는 말 같습니다. 자기 아이가 잘못해도 철저히 편들어달라는 말, 같은 학부모로서 경악스럽습니다. 그런 부당한 일을 교사에게 요구하다니요. 만일 교사가 그러겠다고 해도 그걸 보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릴 적부터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세상을 배우겠지요. 게다가 상대 아이는 어떻습니까. A씨의 요구는 잘못도 없는 아이를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혼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내 아이를 위해 다른 아이의 감정과 자존감은 짓밟혀도 된다는 생각인지요. 더욱이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공무원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A씨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검찰도 A씨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B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5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서 A씨에 대해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B교사의 직위해제 등 처분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했고 △B교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한다”고 적시했습니다.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인 A씨의 교권 침해만 확인된 것입니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 문제 앞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이의 부모도 그런데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친구들의 부모는 더욱 민감할 수 있겠지요. 주호민 작가 부부의 교사 고소 사건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아이든지 타인과 어울리며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또한 모두가 배워야지요. 하지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해결될 수 없는 희생까지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아이들의 부모들도 대부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부모의 비뚤어진 자식사랑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힐까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내 자식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합니다. 내 자식이 왕자·공주면, 남의 자식도 왕자·공주입니다. 그리고 교사도 소중한 누군가의 자식이지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깁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자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를 처음 제안한 유명 역사강사는 ‘100만명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무신으로 평가받는 이순신 장군을 기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잘 쓰고 있는 지명에 다른 명칭을 추가해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전날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순신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총 6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발의안엔 국민의힘 의원 2명(이달곤, 이명수)도 포함됐다. 이달곤 의원은 남해안에 위치한 창원 진해구가 지역구고, 이명수 의원은 이순신재단 설립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이 크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안이유에서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해를 ‘이순신해’로도 부르자는 주장은 유명 역사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이 제시한 아이디어다. 유튜브에서 8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황 소장은 지난 21일 ‘꿈 같은 일.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순신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올 3월쯤에 국회의원들이 식사자리를 좀 갖자(고 했다). 이순신 관련 도움을 달라고 하기에 달려갔다”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순신 기념관을 만들자, 남해 쪽에 이순신 로드(길)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전했다. 황 소장은 두 사업 다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뒤 ‘이순신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순신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혼자 했던 생각이 이순신이 싸웠던 바다, 서쪽으로는 진도 울돌목에 명량대첩, 동쪽으로는 부산포해전인데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해바다”라며 “물론 법적으로 남해는 해남부터 출발하기에 명량이 남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량대첩 이후 이순신이 목포 고하도에 들어가서 108일을 머물며 판옥선을 다시 만들고 수군을 재건해냈다”며 “영호남 화합의 상징일 수도 있다. 목포부터 부산까지를 이순신해로 지정하자고 했더니 김승남, 민병덕, 김영호 의원께서 굉장히 지지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지난 26일 올린 영상에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목포부터 부산 앞바다까지 이순신해가 만들어져서 영호남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면 한국이 겹겹이 어려운 이때 우리가 의병이 되어서 작게나마 대한민국을 살리는 출발점이 이순신해가 될 수 있다”며 “주저하지마시고 이순신해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오픈된 서명운동 사이트를 보면 현재까지 2만6000여명이 서명을 완료했다. 특별법이 발의되고 전국민 서명운동 사이트까지 열리면서 ‘이순신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긍정하는 이들은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통해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역사를 기억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야 외세에 먹히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이런 아이디어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준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남해를 빼고 이순신해만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이순신해를 반대하는 이들은 남해라는 명칭을 잘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해를 병행표기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이순신 장군을 당연히 존경하지만 바다 이름에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바다 전부가 영해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국민들 마음 속엔 남해라는 이름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더 정겹게 다가오는데 굳이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순신해를 주장한 황 소장의 정치성향을 지적하며 이순신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황 소장은 지난해 2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5년 동안에 이순신 장군이 7년간 전장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바 있다. 당시 황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은 자인 것 같다”며 “능력은 없으면서 자리만 탐하는 윤석열은 바로 그 원균 같은 자”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두 후보와 양당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는 가운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항소심 선고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대법원 선고다.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들고 대권에 도전한 윤 후보로선 아내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 등 ‘처가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결론나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 역시 정씨와는 무관한 사이지만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의식,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내로남불’로 비판받는 여권의 실책을 거듭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마저 정씨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좋을 게 없다. 각자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로부터 ‘비호감도’가 높은 이, 윤 후보 입장에선 최씨와 정씨 사건 모두 이번 대선 승패의 키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청년층과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만한 사안이라 선고 결과가 신경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씨와 정씨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느냐, 유죄 선고가 이어지느냐에 따라 두 후보와 민주당, 국민의힘 측은 물론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도 판세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 전략을 손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23억여원 수급 혐의로 1심 징역 4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씨만 항소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순 없다. 반면 최씨 측은 병원 개설의 의사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형량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부인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검찰과 정 전 교수 양측이 주목하는 건 동양대 PC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동양대 PC에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그런데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정 전 교수가 아닌, 대학 조교 측 동의만 구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 전 교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판례를 이 사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전합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당시 전합 사건과 정 전 교수 상고심의 주심이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에도 같은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합이 제시한 조건과 법리를 정 전 교수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합은 압수하려는 PC의 실제 소유·관리자가 특정될 때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압수물 분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동양대 PC의 경우 당시 대학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으며, 검찰로선 실제 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특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하고 있던 목적과 관련이 있는 혐의에 해당하는 증거만 압수해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전합과 기존 대법원 판례다. 당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수사를 위해 동양대 PC를 압수·분석했으므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정 전 교수 측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동양대 PC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정 전 교수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김태현을) 사형해야 한다”, “(김태현이)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내가 죽겠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 3월 23일,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엄마, A씨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날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분이 이게 사형이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이냐고 했다”며 “누구도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살해범에 의해 사라졌다”며 “사형을 줘도 모자란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웬 말이냐. 재판부의 한심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김태현의 범죄를 극악무도한 데다 살인 재범 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사형선고를 원한 유족과 검찰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이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의 인명경시와 잔혹한 범죄수법에다) 형벌의 응보적 성격과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면서도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 △앞서 살펴본 양형 조건들, 다른 중대범죄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 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교사의 유튜브 브이로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교사의 브이로그를 두고 ‘아이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업무(수업) 시간에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교사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자 아이들과의 소통 방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아이들이 온라인에 노출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신상을 알까 조마조마하다”고 지적했다. 4일 유튜브 등을 살펴보면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부쩍 늘고 있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도서 집필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9년 교사 유튜버에 대한 겸직 허가 요건도 내놨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지만, 근무시간에는 근무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학교라는 세트장에 교사는 PD 겸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은 무보수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 교사 브이로그의 현실”이라며 “교직사회의 근무기강 해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누리꾼은 ‘부모 동의서까지 받는 경우도 있던데,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들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개인의 자유라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튜브와 관련한 논란에 입장문을 내고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브이로그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교직 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영상 제작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출연 때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일부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피해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서다. 노선에서 제외된 주민들과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 이용자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최근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의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소속의 7000번 광역버스들은 오는 13일부터 스쿨존이 자리한 아파트단지들을 우회해 운행하게 된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스쿨존 운행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노선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7000번 광역버스는 수원에서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영통대로로 진입한다. 이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사당을 오간다. 하지만 노선변경이 승인되면서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며 “사고 위험은 물론 버스 운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버스 기사들이 구간 통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불만을 토로해왔다. 광역버스가 스쿨존을 피해 우회하는 것을 놓고 여론은 엇갈린다. 노선변경으로 15분 이상 따로 시내버스를 타고 영통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은 불만이다. 주민 최모씨는 “이 동네에는 서울역이나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없어 사당행 7000번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강모씨는 “서울로 나가려면 7000번만 최소 15분 이상 (시간이) 더 걸렸다”며 “우회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애초 광역버스가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변경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재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국가적 경제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건스탠리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헤지펀드 왕이라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장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재앙이라고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정치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주장은 지급 대상이나 액수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최근 들어 플러스 알파의 추경 증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도입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5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1%라도 끌어 올리려면 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은 특단 대책이 필요한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간접지원 방식의 정부정책으로는 이 상황에 대비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소득지원 정책이 특효약이다. 추경에 반영할 재원 규모가 너무 크면 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추경 외에도 재난관리기금 활용 및 확대, 국공채 발행, 증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재난기본소득을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주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전국민적 경제재난 상황에서는 저소득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는 고소득자도 자기 생활수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다. 고소득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하든, 추가적인 소비행위를 통해서든 경제 회복에 기여한다. 주려면 다 고르게 주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좋다. 그런 면에서 수당, 생계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등 특정 대상에게 한정된 지급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종의 사회수당이나 긴급구호금 지급이라면 대상을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선별 등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선별하는 동안에 취약계층은 숨이 넘어갈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에 기본소득을 더한 용어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되려면 지켜야 할 요건이 있다. 필수 구성요건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정기성과 현금 지급 원칙이 포함된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선택적 구성요건이다. 얼마든지 현실에 맞춰 변형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 재난이나 기타 특수상황에 맞게 한 번을 주든 몇 차례에 걸쳐서 주든 무방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이상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정책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의 특수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 현실형 기본소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형 기본소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적인 기본소득보다 정책효과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좋은 예이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청와대 청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썼다. 과연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모든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극복소득, 재난생계소득, 긴급생계지원금 등으로 불러도 좋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인류가 이웃과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문명을 시작한 이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이며 미덕이었다. 전쟁·전염병·흉작과 같은 재앙이 수시로 찾아들고, 온갖 개인적인 불운이 삶을 위협하므로 가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나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처럼 빈민 구제는 아직 어떤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최후의 난제이다. 그런데 최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소득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도’가 빈곤 퇴치를 위한 수단으로 회자되고 있다. 안정되고 부유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투표까지 진행하며 정책 시행을 실제적으로 검토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를 언급할 때는 항상 ‘실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실험 단계인 기본소득제도가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과 4월 총선이 맞물리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갑작스레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회성을 강조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구입할 의향이 없는 사람에겐 무용지물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 역시 착한 건물주를 만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는 의미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소비쿠폰을 주는 정책은 일견 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도 있다. 이에 재난기간 취약계층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마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들은 추가 소득으로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거나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효과를 반감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짚어봐야겠다. 첫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지급 정책을 ‘일회성’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수사이다. 재난을 틈타 기본소득을 실험하자는 것이라면 이것은 너무도 위험하다. 사회적 합의 없는 제도는 ‘나쁜 선례’로 포퓰리즘 도미노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둘째, 기본소득은 아직 제대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재정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견제할 독립된 재정기구가 없고, 재정준칙조차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정건전성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보조금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아직 거주지 중심으로 한 개개인의 구체적인 계좌 정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숙인, 거주지 불명자 등은 기본급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넷째, 생계가 곤란해진 서민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지급대상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에서 소득이란 명칭은 비상사태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개념이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일상적 소득 보충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 시행에 앞서 그 목적이 소득 보충인지, 소비 진작인지 분명히 설정한 후 제도를 면밀히 설계를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펴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영환 계명대 교수·세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