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5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소비자가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2001년에 비해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2001년 1492만원이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2017년 기준 3669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예금은 464조3000억원으로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8.8%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말(29.4%)보다 0.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경제규모 증가로 인해 자연스레 보호예금 비중이 감소하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는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은 1인당 GDP의 4.5배, 영국은 2.6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1.6배 수준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5년 예금보호 제도 관련 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당시 KDI는 은행, 보험, 퇴직연금 등의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돼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올라간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이 되거나 7000만원이 되면 보호의 범위는 커지는데 그러면 또 다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보험료가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부분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장시간 이어간 이유와 현장에 나간 수사팀이 배달 음식을 주문한 경위를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적폐 청산’ 수사를 해 온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부담되긴 하는 모양이다”, “일반 국민이었으면 저렇게 하겠냐”는 등 뒷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4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전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후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 나간 수사팀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한 배경도 언급했다. 검찰은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조 장관) 가족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했다. 밥값은 ‘더치페이’를 했다고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이 지연된 이유와 현장 수사팀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왜 주문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정치·사법 적폐’ 수사 당시엔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런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세간에 떠도는 추측에 대해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 또한 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반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는 온도 차가 크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합법적 폭력’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법하게 심사한 뒤 정한 최소 범위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수색이 하나의 ‘절차’이자 ‘기법’이어서 영장 기재 압수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내는 등 필요 이상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전화가 오면 무조건 수사팀에 대기해달라고 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요구받는 대로 모두 검찰에 넘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USB) 같은 걸 수사기관이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한 번 받으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기분일 것”이라며 “가져간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검찰의 해명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검찰이 형사사건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당정이 ‘조국 일가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정,18일 협의해 준칙 이름·내용 등 바꾸기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조 장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준칙에는 공보준칙을 어겨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간위원 과반수가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건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이처럼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칙 적용 대상인 검찰은 물론 언론이나 학계 등과의 사전 협의가 생략된 점을 놓고 ‘깜깜이 개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野 “수사 외압이자 방해…조국 위한 법무부냐” 야당은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수사 방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펼쳐서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조 장관은)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인가,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결국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추석민심 보고대회’에서는 “저들은 ‘최순실 특검’ 때는 국민의 알 권리라며 특검에게 대국민 보고의 의무를 줬는데, 이젠 수사상황을 꼭꼭 숨기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 “검찰, 曺 수사에서 피의사실 유포 의혹” 검찰 역시 이번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이미 지금도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권은 특히 조 장관 청문 정국에서부터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있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며 공보준칙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변호사는 “(조 장관 청문 정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한 게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 종이상자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하나로마트 4사와 이 같은 내용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4개 대형마트는 2∼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매장에서 종이상자와 포장용 테이프, 끈 등을 치울 방침이다. 이들은 포장용 테이프와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달리 소비자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장바구니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측과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상자까지 치워야 하냐며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환경 보호 위해서는 참여해야”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0년 8월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을 체결, 대형마트 내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지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맺고 매장 내 속비닐봉지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부터는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매장 내 속비닐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물이 들어가 있거나 터졌을 때 샐 수 있는 제품,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는 제품, 흙이 묻은 제품 등만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 이번 종이상자 재활용 금지도 제주도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진행됐었다. 대형마트 4사와 제주도 현지 중형마트 6곳은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 9월부터 자율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용 테이프, 끈을 치웠다. 필요한 경우 종량제 봉투나 종이상자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장바구니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마트 이용자 대부분이 종이상자를 쓰지 않고 있으며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환경부는 종이상자의 경우 과도한 포장용 테이프 사용 등으로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상자 재활용 금지 취지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 등이 658톤으로, 상암구장(9126㎡) 857개를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시민 일부는 불편함이 다소 있지만 환경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 최우찬(37)씨는 “장바구니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종이상자 재활용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적극 동참한다”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보호 측면에서 모두가 함께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업주부 이희경(28)씨는 “종이상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형 장바구니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소량 포장에서는 장바구니가 어느 정도 정착됐고, 이제 대량 포장에서 폐기물 배출 감소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종이상자 재사용 강제보다는 장바구니 사용 인센티브 제도 마련 시급” 반면 일부에서는 굳이 종이상자 재활용까지 막을 필요가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종이상자 재활용 금지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이종모(34)씨는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기 위해 종이상자 사용을 막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행위”라며 “대형마트에 가는 이유는 대량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인데, 물건을 많이 사고 장바구니로 들고 가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정세우(40)씨는 “종이상자에 붙은 포장용 테이프가 문제라면 종이 테이프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대체하면 된다”라며 “원할 경우 종이상자를 판매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결국 종이상자를 돈 받고 팔려는 행위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해 장바구니 사용을 강요하지 말고 장바구니를 사용할 때 이점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직장인 최자일(44)씨는 “억지로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종이상자 사용이 불법도 아닌데 강제하는 것은, 비록 그 취지가 옳다고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발표, “4개 대형마트에서 당장 종이박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바구니 대여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일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남긴 이 같은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후 잠잠하던 ‘수시·정시 비중’ 논쟁이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론’이 재등장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종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으나 곳곳에서 이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학종 투명성·공정성 제고가 최우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수행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 4일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정시 비중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시·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최근 이런 문제(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오는 2022학년도 대입까지는 정해진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022학년도 대입안은 지난해 8월 공론화를 거쳐 만든 안이다. 교육부는 별도 TF를 꾸리지 않고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시·정시 통합’이나 ‘수능 절대평가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잇단 관련 논란에…거세지는 정시 확대 요구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도 교육계에서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았던 정시 확대 요구가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다. 조 후보자 딸 논란을 계기로 관련 시민단체의 집회가 연이어 벌어지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도 정시 확대·학종 폐지 요구가 빗발친다. 일례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입학사정관전형, 학종 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약 2주 간 4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교외수상경력, 해외경험 등 미성년논문보다 더 심각한 학생부 부정기재 사례가 많다”며 “학종 도입 이후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연일 집회를 열어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를 주창하고 있다. 이들은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학교로, 최근 잇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고려대 앞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수능이 외려 부모의 교육·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잖다. 대체로 학생 학부모들은 정시를 선호하지만, 교사와 학계 관계자들은 수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공론화 결과는 ‘정시 30%’의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이후 ‘숙명여고 사건’이 터지고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최근 들어선 수시를 ‘깜깜이·불공정 전형’으로 보는 시각이 다소 우세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선 “정시 바람직” 응답 ‘63.2%’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지난 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과반인 63.2%가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과 20대에서는 70% 이상이 이 같은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2.5%였으며 ‘모른다’ 또는 무응답은 14.3%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리얼미터 측은 “모든 직업·연령·지역·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서울의 한 고교 이모(47) 교사는 “한날 한시에 시험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수능 성적 위주 정시가 더 공정해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도 크다”며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10%가 아닌 90% 아이들을 위해 수시가 더 바람직한 제도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1 자녀를 둔 김모(46·여)씨는 “숙명여고 사건이나 조 후보자 딸 의혹을 보면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박탈감이 든다”며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불안해서 차라리 수능 공부가 나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전남 신안군의 섬 ‘신도’에 사는 김모(61)씨는 2년째 고혈압을 앓고 있다. 김씨는 섬에서 버스운전을 하는데 주중 내내 근무를 해야 해 육지 병원에 갈 시간이 마땅치 않다. 기상이 나쁘면 배도 뜨지 않아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섬 안에서 보냈다고 한다. 이런 사정에 따라 김씨는 한 달에 한번씩 고혈압 관리를 받기 위해 섬 안에 설치된 보건지소를 찾아 ‘원격협진’을 받고 있다. 신안보건소 의사와 화상진료를 통해 약처방을 받는 것이다. 같은 섬 주민 박모(62)씨도 비슷하다. 고혈압 환자인 박씨는 몇년 전부터 일반적인 혈압약이 듣지 않아 다른 약을 처방받고 있다고 한다. 그도 보건소 의사와 원격협진을 받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해당 약을 미리 구비해놨다가 처방전이 떨어지면 전달하는 식으로 박씨 건강을 살핀다. 신안군 선도보건진료소 김주연 소장은 “전남엔 섬이 많은데 배를 오래 타고 가야하는 곳은 병원과 약국도 없어 주민 의료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소 의사도 한정적이라 바쁠 땐 주민들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등 불편한 게 많다”고 설명했다. ◆ 강원도 원격의료 규제특구 지정…다시 불붙은 원격의료 논쟁 ‘원격의료’는 PC,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34조’에 따라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45개 시·군 기초지자체는 이 조항을 피해 의료인인 보건지소 ‘간호사’가 환자와 원격지 보건의 사이에서 원격진료를 진행하는 ‘원격협진’을 시행하고 있다. 원격협진은 공공의료에 한정된다. 약은 보건지소에 보관했다가 원격지 의사의 처방전이 떨어지면 간호사 관리하에 환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취약지역 만성질환자들과 의료산업계는 2014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매번 무산됐다. 원격의료 논쟁은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 원격의료 실증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활용을 위해 강원도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환자, 의사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확대 가능성이 열리자 의료계나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다. 이들은 “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격오지 만성질환자 1시간 걸려 병원가도 10분 진료받고 와” 강원도는 산간 격오지에 사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차원의 원격진료임을 강조한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들은 보통 한 달에 한번씩 병원에 가야하는데 격오지에 사는 환자들의 경우 ‘1시간이나 걸려 병원에 가서는 (고작) 10분 진료하고 온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현재 격오지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이 없는 반경 4km로 정할 것인지 이동시간으로 정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춘천, 원주, 철원, 화천 등 강원도 일부지역은 오후 4~5시만 되면 대중교통이 끊기는 등 의료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설명이다. 원격진료에는 ‘헬스케어 기기’들이 사용된다. 환자들이 기기로 관리를 받다가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에게 전달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화상진료의 경우 간호사들이 통신 기기를 가지고 직접 환자를 찾아가 의사와 ‘협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도청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기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번 (원격진료)실증은 임상시험 같은 개념”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청은 2년 동안 300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효과를 실증하기로 했다. ◆ “국민생명권을 산업적으로 보면 안돼…원격의료는 검증안된 정책” 의료계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산업적으로 보고 있다”며 강원도 원격의료 특구지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금지돼 있다”며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생명권보다 산업화를 상위가치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성질환 관리도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혈압, 당뇨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치료과정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관리는 한두번 보고 약타가는 게 다가 아니다”라며 “원격진료는 휴대폰에 나온 생체정보를 보고 상담하는 건데 환자 얼굴상태를 보고 청진해보는 대면진료를 능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진단의 책임이 기기회사에 있는지, 의사에 있는지 등 건강보험체제의 원격의료 책임소재부분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들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원격의료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의료민영화’의 사전단계라는 입장이다. 범국민운동분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에서 “원격의료는 환자가 아닌 삼성 등 대기업 의료기기업체와 SK‧LG 등 통신대기업, 대형병원의 돈벌이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안정성 문제로 중단한 정책”이라며 “우리는 현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계속 반대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서울 소재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11년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A씨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에 걸리는 이른바 ‘오탈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병마와 싸우는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해 5번째로 응시한 변호사시험에 떨어졌고, 오탈자 신분이 됐다. A씨는 “질병이나 개인적 사유로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 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3번 정도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오탈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불안을 느껴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헌재, 응시기간·횟수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논의 시작 오탈자 제도가 폐지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오탈자 제도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2018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중순부터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오탈자 신분이 된 로스쿨 졸업생 20여명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소원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오탈자제도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경제적 상황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못 보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 2018년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7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응시기회 제한은 고시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오탈자는 몇 명일까? 법부무에 따르면 오탈자 신분으로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로스쿨 졸업생은 총 678명(추산치)이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270∼370명 수준의 오탈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곧 오탈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논의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오탈자 제도는 자격시험화 전제로 도입된 것…이젠 폐지해야” vs “오탈자 제도로 변시낭인 막아야” 오탈자 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오탈자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변호사시험법 7조 도입은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즉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했다고 강조한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50%로 떨어져 선발시험이 된 만큼 오탈자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4월 로스쿨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18대 국회 제282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이주영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은 “변호사시험은 적어도 80% 전후로 합격할 것으로 예상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가격은 5년 내 5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해 5년 정도로 응시기간을 제한했다”며 “지금은 합격률이 49∼50%로 선발시험이 됐기 때문에 응시제한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탈자 제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선 변호사시험법 7조가 이른바 ‘변시낭인’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독일 등에서도 시험 응시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은 사법시험 1차 및 2차 시험 모두 2회의 응시횟수 제한을 둔다. 대신 예외적으로 2차 시험에 한해 특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회의 추가 응시를 허용한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 도입에 맞추어 실시된 신(新) 사법시험은 2006년에 최초 실시됐을 당시에는 응시기회를 5년 내 3회로 제한했다. 이후 개정된 사법시험법에 따라 2015년에 실시된 신 사법시험부터는 5년간 최대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승우 김수현 변호사는 “사법시험 시절 사시 낭인이 많이 양산됐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며 “무제한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할 경우 변시 낭인이 나올 수 있고, 직업에 대해 자격요건을 두는 것은 국가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오탈자 문제에 관심…조국 법무부장관 되면 깊은 논의 이뤄질 듯 정치권도 점차 오탈자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 7월과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토론회를 열고 오탈자 제도 개선 등 변호사시험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오탈자 제도를 개선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병역 의무에 한해 오탈자 제도 예외로 인정해주는 것을 임신이나 출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경우, 오탈자 제도 등 로스쿨제도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점친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란 기고문을 통해 로스쿨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로스쿨은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며 “필자도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10년차(2018년 기준) 로스쿨에는 미해결 문제가 있다”며 “엄격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로스쿨 시험과 변시의 사법시험화,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 합격률 저하 등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15년차 변호사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오탈자 제도 등 로스쿨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법 10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5∼8월 운영한다고 밝혔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연장할 것임을 시사한 점도 눈길을 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 다양한 것을 현재 논의 중이고, 당초 예정됐던 8월 말 이후에도 논의를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유사한 사건이 지난 16일 새로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정된 아청법으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남성은 처벌을 받고, 해당 청소년은 성폭행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궁박(窮迫)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피해 청소년이 성폭행 당시 경제적·정신적으로 빈곤한 처지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불가피할 수 있다.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성단체 “‘궁박’이란 조건이 지나치게 모호…입증 과정서 2차 피해 우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아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은 성매매에 연루된 피해 아동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아청법 8조의2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16일부터 시행됐다. 여성단체에선 성매수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궁박한 상태’란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성매매 당시 ‘자신이 얼마나 빈곤한 상태였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혜진 변호사는 “형사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이 피해 아동이 성매매 당시 궁박한 상태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빈곤 여부를 피해 아동을 통해 확인할 텐데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도 민사에서만 ‘궁박한 상태’란 판례가 명확히 형성됐다.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02년 10월 대법원은 민사상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청법 사건 ‘궁박한 상태’ 대법원 판례도 없어···성매매 피해 아동 수사·재판과정서 고통 호소 다만 아청법에서 구성요건인 궁박한 상태를 둘러싸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다.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2의 A양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성매매 피해 아동은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성매매 조사를 받은 아동·청소년 53명 중 43.4%(복수응답)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무시하는 태도를 경험했고, 34.0%가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13.2%는 폭언과 협박 등 강압적 태도를 느꼈다고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변호사는 “몇 끼를 굶어야 궁박인지, 얼마나 돈이 없어야 궁박인지 등 법의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던 중 가출이 아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 남성을 만났을 때 궁박하지 않다고 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궁박’ 조건 안 붙이면 처벌 범위 지나치게 커져” 반박론도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16세 미만 아동의 성을 보호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궁박한 상태’란 구성요건이 없으면 가벌성(可罰性·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특성)이 과도해진다는 것이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3세 미만과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의 성(姓)도 보호가 필요한 만큼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가벌 영역을 넓이면 일반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 형벌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대를 높이면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란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대형 사업으로 내세운 ‘자전거 고속도로’(CRT·간선 급행 자전거 체계)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전거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차도 축소로 차량 정체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치적용 사업’이라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서울 사통팔달로 연결하겠다” 구상 박 시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남미 순방 중 방문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이루겠다”며 자전거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밝혔다. 보고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차 없는 거리’ 제도인 ‘시클로비아’(Ciclovia)를 시행 중인 도시다. 박 시장은 “기존 자전거 도로는 차도 옆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불안한 더부살이 형태였다면, CRT는 차량·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자전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지금까지의 자전거 간선망이 한강 자전거 길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남북축을 더해 막힘이 없는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CRT’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계획은 캐노피형과 튜브형, 그린카펫형 등으로 나뉜다. 캐노피형은 중앙버스차로 공간 위편이나 측면에 구조물을 추가로 만드는 방식이다. 튜브형은 한강 다리나 서울로 7017 등 기존 시설물의 하부나 측면에 자전거가 다닐 튜브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린카펫형은 비교적 공간이 충분한 곳에 자전거 도로와 함께 나무를 심어 자연 친화적 형태로 만든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한강 일대 교량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망을 만들고, 5개 생활권에는 자전거 특화지구도 조성할 방침이다. 한강 다리 중에는 서울식물원과 하늘공원을 잇는 가양대교, 여의도공원과 용산가족공원을 잇는 원효대교,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서울숲을 잇는 영동대교 등이 거론된다.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등 5개 도시개발지구에는 총 72㎞의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다. 시는 올 하반기에 3억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르면 내년에는 계획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이 세계 최고의 ‘자전거 천국’이 되도록 할 것”고 강조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려… 온라인서도 갑론을박 19일 기자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서울시의 자전거 고속도로 구상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종로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24)씨는 “평소 등·하굣길이나 돌아다닐 때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일반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별도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신모(45)씨는 “사대문 안에서는 날씨만 좋으면 차보다 자전거가 훨씬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에 직장인 이모(33)씨는 “자전거도 좋지만 업무상 차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며 “지금도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히는 도시로 유명한데,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차도를 줄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CRT를 구축하면서 그간 차로와 같은 높이에 있던 기존 가로변 자전거 도로를 보도 높이까지 올리고, 차도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 기사 댓글이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살펴보면 자전거 고속도로에 찬성하는 이들은 “정말 기대된다”거나 “탁월한 구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효용성이나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누리꾼은 “3선을 하는 동안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박 시장이 무리를 해서라도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자전거 인프라 조성보다 관련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량 운전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식이나 운행 습관만 바뀌어도 현재 조성된 자전거 도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동료 안전을 확인하는 의미였죠. 반가운 마음도 조금 있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버스기사로 일했던 김모(65)씨는 동료들의 ‘손 인사’를 이렇게 추억했다. 그는 “요즘은 앞 뒤차와의 시간 간격이나 이상 여부를 기계로 쉽게 알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다”며 “맞은편에서 오는 동료를 보면 ‘운전 잘 하고 있네’라는 생각에 무척 반가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버스기사간의 친분 확인법’이라고도 불리지만, 손 인사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씨처럼 오가다 마주친 동료에게 반가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라거나, 후배가 선배에게 안전을 신고하는 데서 손 인사가 시작됐을 거라는 추측 등이 쏟아진다. 손 인사를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전방주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사의 집중력을 흩뜨릴 수 있으므로 승객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찰나의 인사가 마치 모든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몰아간다며 이를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보인다. ◆‘손 인사’ 했다가 사고낸 기사 금고형…‘손 인사 금지령’ 내린 버스업체 지난해 울산지법은 동료 기사에게 손 인사 하던 중 사고를 낸 시외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동료에게 손 인사를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와 추돌하고 마주오던 시외버스까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법원은 “피고인은 승객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반대 차로에서 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자와 손 인사를 하는 바람에 피해차량과 충돌했다”며 “전방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에 따랐다면 잘못을 피할 수 있었다. 과실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이유로 기사들의 손 인사 금지령을 내린 업체도 있다. 서울의 한 버스업체는 지난해 사내에 붙인 공지문에서 “시속 60㎞로 운전한다면 1초에 약 17m를 움직인다”며 “손 인사는 잘못된 운행 관행이라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고 잠깐의 방심이 초래할 수도 있을 사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손 인사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던 이 업체에 같은 방침을 유지 중인지 최근 물었더니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손 인사는 할 수 있지 않나” vs “사고 나면 승객에게 큰 피해” 이렇듯 손 인사에 채찍 가하는 사례가 일부 있지만, 법률로 규정된 사안은 아니어서 손 인사를 둘러싼 기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버스기사 B씨는 “(운전 중이라도) 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대부분 안전의식이 투철해서 믿어도 된다”고 말했으며, C씨는 “동료애의 표현 수단이고, 잠시나마 주의 환기로 운전에 집중하게 한다”고 손 인사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반면, D씨는 “서울에서는 앞만 보고 가기에도 바쁘다”며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승객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E씨도 “일부 승객에게 ‘손 인사가 위험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만난 승객들 사이에서도 “손 인사 하는 기사님 보는 것도 버스 타기의 또 다른 재미”라거나 “한 손을 운전대에서 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등 다양한 생각이 쏟아졌다. 한편, 손 인사 금지령을 내린 업체의 노선 버스 한대에 올라 타 40분간 지켜본 결과, 해당 차량 기사는 맞은편에서 오는 동료에게 단 한 번도 손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