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재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국가적 경제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건스탠리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헤지펀드 왕이라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장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재앙이라고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정치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주장은 지급 대상이나 액수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최근 들어 플러스 알파의 추경 증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도입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5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1%라도 끌어 올리려면 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은 특단 대책이 필요한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간접지원 방식의 정부정책으로는 이 상황에 대비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소득지원 정책이 특효약이다. 추경에 반영할 재원 규모가 너무 크면 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추경 외에도 재난관리기금 활용 및 확대, 국공채 발행, 증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재난기본소득을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주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전국민적 경제재난 상황에서는 저소득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는 고소득자도 자기 생활수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다. 고소득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하든, 추가적인 소비행위를 통해서든 경제 회복에 기여한다. 주려면 다 고르게 주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좋다. 그런 면에서 수당, 생계소득, 긴급생계비 지원 등 특정 대상에게 한정된 지급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종의 사회수당이나 긴급구호금 지급이라면 대상을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선별 등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선별하는 동안에 취약계층은 숨이 넘어갈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에 기본소득을 더한 용어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되려면 지켜야 할 요건이 있다. 필수 구성요건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정기성과 현금 지급 원칙이 포함된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선택적 구성요건이다. 얼마든지 현실에 맞춰 변형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 재난이나 기타 특수상황에 맞게 한 번을 주든 몇 차례에 걸쳐서 주든 무방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이상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정책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의 특수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는 현실형 기본소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형 기본소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적인 기본소득보다 정책효과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이 좋은 예이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청와대 청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썼다. 과연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모든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극복소득, 재난생계소득, 긴급생계지원금 등으로 불러도 좋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