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동북아시아에 긴장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칠세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국제 지도자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상황이 오버랩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일 수교를 협의하면서, 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납치 사실 인정과 사죄를 받아낸 후 평양선언에 합의했다. 당시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도 함께 피랍 일본인 5명을 귀환시키며 나름 성과를 냈고, 일본 여론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를 디딤돌 삼아 납치 문제 해결을 장담하면서 총리에도 올랐다. 그러나 재임 기간 중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북·일 간에 높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용했다.

아베 총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용했다. 하나는 민족주의 세력 규합의 촉진제로, 또 하나는 일본 외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재료로 활용했다. 10여년간 일본의 모든 매스컴은 북한의 나쁜 점을 낱낱이 밝혔다. 아울러 이를 일본정치에, 그리고 장기집권에 이용하고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우익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선거 때마다 납치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부상시켜 우익 세력만이 일본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선전했다. 두 번째는 일본외교 패러다임 전환에 교묘히 이용해왔다. 2차대전의 ‘침략국가, 가해국가’의 이미지 불식에 납치 문제를 활용했다. 2002년 이후 일본은 모든 국제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피해국가’, ‘피랍국가’임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물론, 아프리카 국제회의에서도 납치 문제를 거론해 동정표를 샀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이 겉옷에 다는 파란 휘장은 납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애국마크’로 통한다. 하지만 과연 납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만이 기억날 뿐이다. 17년 전의 평양선언 합의 당시 일부 일본 정치인과 외무성 직원들은 미래지향적인 북·일관계를 위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향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오직 ‘철저하고 완벽한 검증’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와 비슷한 북한의 50년 전 각종 병원 진료기록과 공동묘지 관리기록 등을 완벽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런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일 양국민은 향후 결과도 어렵지 않게 예견하고 있다. 북·일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아베 총리는 처음에 열심히 북한과 협의하는 척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며 다시 북한을 비난하고 대북제재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차라리 과거 고이즈미, 모리 요시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등이 등장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다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납치 문제를 계속 정치 소재로 이용한 정치인이 이 시기에 북·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너무 속 보이는 행보다.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 이용하는 ‘꽃놀이패’라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박성황 한국외대 외래교수 전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