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절차와 신고를 통해 수출한 사안을 확인 없이 부풀려 대규모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보도했다.’

최근 냅스(NAPS) 등 원전 핵심기술이 유출됐다는 본보 보도 직후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페이스북에 내놓은 첫 반응이다. 그는 “냅스 제공은 제작사와 원자력통제기술원 허가를 통한 것”이라거나 “원전관계 공기업·연구기관 종사자는 퇴직 후 3년간 심사 없이 국내 취업할 수 없다. 2015년 해외 재취업자라면 탈원전과는 더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요컨대 기술 유출은 없었고, 인력에 의한 유출은 개인적 일탈일 뿐 ‘탈원전’과는 관련 없다는 주장이다.

원자력산업의 총사령탑으로 정부정책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현실까지 그렇다고 여긴다면 원자력계 동료들을 허탈하게 만들 일이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스스로 직장을 떠난 원자력 공기업 직원은 296명에 이른다. 이들이 취업문이 닫힌 안방을 떠나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를 정 사장은 뭐라 설명할지 궁금하다. ‘오명을 벗었다’고 자신하는 냅스를 교육용으로 속여 수출허가를 받고, 왜 설계도나 다름없는 상세설명서까지 경쟁업체에 넘겼는지도 그가 해명해야 할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뿐 아니다. 냅스 수출 계약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 운전자용 화면인 ‘냅스 HMI’도 팔려고 내놨다. 바라카 원전의 냅스 운영 데이터도 넘길 수 있다고 했다. 핵연료를 교체하는 18개월마다 수주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탈원전’에 맞춰 털어내고 싶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

경수로 설계도 해외 유출도 전직 한수원 직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이적 시기를 이유로 ‘탈원전과 관련없다”는 해명 역시 단순한 셈법이다. 그는 바라카에 건설 중인 APR-1400의 전문가가 아니다. 원자력계가 그를 주시하는 것은 한국 기술이나 인력의 중매쟁이 역할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손쉽게 국토를 유린한 것은 조선인 길안내잡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작용은 따른다. 탈원전 정책 역시 관련 산업의 붕괴와 기술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관련 기관 어디에서도 ‘탈원전’에 따른 원자력 산업의 참담한 미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기술이 철저히 사람에 의존하는 것임에도 인력 유출은 심각하고 대학의 원자력학과 지원자도 씨가 마르고 있다. 미래를 책임질 ‘팜 시스템’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된다 해도 원전은 앞으로 60여년을 함께해야 할 에너지 동반자다. 그럼에도 국내 원전을 누가 안전하게 가동하고,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정부가 새 일자리로 키운다던 원전 해체산업은 그다음 문제가 됐다.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법을 서둘러 가다듬어야 할 만큼 원자력산업의 붕괴를 알리는 초시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고 있다.
 
임정재 사회2부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