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눈먼 돈’이었음이 확인됐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사업주 본인이나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무자격자가 수급한 경우, 월급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심지어 퇴사자도 타갔다고 한다. 어렵게 나눠줬던 예산을 환수받기 위해 또다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동 당국은 자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검증 장치와 함께 강력한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서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양심불량자가 삼킨 돈은 끝까지 찾아내 전액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졸속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세금은 아무렇게나 나눠줘도 되는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