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다. 경찰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2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고씨를 살인·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고씨의 계획적 범행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다.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줄곧 ‘전남편인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취지다.

 

일단 자신의 살인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전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피해자 뼈 추정 물체 모두 ‘동물 뼈’로 감정

 

수사당국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는 점도 고씨 측에는 유리한 정황이다.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유정이 살해 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고 있는 제주경찰이 소각장 등에서 확보한 뼈 추정 물체가 모두 ‘동물 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견된 크기 1~10㎝ 가량의 뼈 추정 물체 20여 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 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고유정이 제주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사체 유기장소를 제주~완도 해상과 완도항, 김포 등으로 좁혀 수색을 해왔다.

 

그러나 고유정이 범행 직후인 5월 27일 제주에서도 의문의 쓰레기봉투 5개를 버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자 유족 측이 강력히 요구했고 제주시도 협조하기로 하면서 제주도내 수색이 결정됐다.

 

다만 이번에 찾은 뼈 추정 물체가 피해자 유해일지는 불투명하다.

 

경찰은 고유정이 제주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유기 시점도 한달이나 지났다. 경찰은 쓰레기봉투에 시신보다는 범행도구를 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과 경기도 김포 등에서 발견한 뼈조각들은 모두 동물뼈로 판정났다.

 

1일 고유정 기소 전까지 시신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시신없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여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고씨가 전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면접교섭 재판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사들인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4년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명 ‘육절기 살인사건’ 등 이전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범행동기와 계획범행임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범인에게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잔혹한 고씨의 범행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여론이 형성되더니 인터넷상에선 댓글 등을 통해 갑론을박 사형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