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신차 유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폐차지원금을 신청할 때 해당 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실내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민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1년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해 논의한 결과다.

우선, 전체 어린이집의 86%를 차지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방안을 마련해 활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친환경차 구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후 새로 구매하는 차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기타 친환경차인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폐차지원금이 경유차에서 또 다른 경유차로 갈아타는데 쓰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5∼2018년 조기폐차된 경유차는 28만대인데, 같은 기간 경유차 등록대수는 862만대로 993만대로 131만대 늘었다.

또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요건으로 ‘신청지역 내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인 공공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의무 설치대상이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300㎡ 미만의 소형 영화관 역시 의무 대상에 추가돼 앞으로 모든 영화관은 환기설비를 두게 됐다.

기계 환기설비, 자연 환기설비의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도 각각 현재의 1.5배, 1.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예를 들어 기계 환기설비의 경우 입자 크기 0.3㎛ 이하 초미세먼지 최저 포집률 기준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