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규정해 취업 지원 혜택을 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호주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해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보훈처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진외조부) B씨는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다. B씨는 슬하에 4남매를 뒀는데 A씨의 할머니는 그 중 첫째였다. B씨의 다른 자식 중 아들 두 명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B씨의 후손 중 자신이 유일하게 한국에서 거주하는 만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며 장손이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이라며 A씨를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이라는 사유로 호주제를 폐지한 것에 비췄을 때 국가보훈처가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3호에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 진정인의 아버지도 독립유공자 장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