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등이 터지면서 유착 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서울 강남경찰서의 직원들이 최대 70% 물갈이 된다. 경찰은 아울러 강남서와 함께 유착 비리 가능성이 높은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집중 감시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경찰이 유착 비리와 관련해 종합 대책을 발표한 건 지난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후속 조치 이후 10년 만이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각 경찰서 특성에 따라 재직자를 전출하고 강도 높은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규 전입자를 선발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버닝썬 사태 등 각종 유착비리가 불거졌던 서울 강남서로 지정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강남서를 직접 지목해 서울청장에게 요청해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남서는 올해 7~8월 하반기 인사 때 30~70%의 직원이 바뀔 전망이다. 교체 대상자의 직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찰은 수사·단속 요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경과가 강제해제 된다. 또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만남에서 업무 얘기를 했으면 사후에도 신고를 하도록 했다”며 “이런 신고 없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부패 전담팀은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강남권에 상주하며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하게 된다. 반부패 전담 수사팀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1개 팀을 지정해 운영하며 경찰관을 비롯한 강남권 공무원의 유착 비리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청 감찰 외근 1개 팀으로 구성된 반부패 전담 감찰팀은 강남권 경찰관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서울청 풍속 수사 1개 팀을 강남권 전담 풍속단속팀으로 지정해 지역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햇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와 경찰 간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순번에 따라 고소 사건 등이 배당돼 사전에 경찰과 사건 관계자가 약속해 사건 배당에 개입할 수 있었다. 또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해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해 부실·축소 수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풍속 업소 단속의 경우 단속대상 선정부터 사건 종결까지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감찰 등 관련 기능 합동심사를 거쳐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송치 전 부실·축소 수사가 있었는지 심사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엄격해진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지닌 수사심의관을 신설해 유착·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또 지방청에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시민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유착 비리와 경찰 내부의 시각 차이가 큰 부분이 있었다”며 “비리가 없더라도 유착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시각에 맞춰 불공정한 부분을 통제하고, 각종 유착 비리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