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기간 진행된 ‘급식대란’의 운명이 5일 결정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총파업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7월3∼5일 총파업은 잠정 기간”이라며 “오후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업 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공감하며 응원하는 목소리와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았다”는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학비연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과의 앞선 협상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만큼 학비연대가 협상 압박 수단으로 파업 연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학비연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와 공동파업을 진행하는 등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한 데 모이고 있어 성과 없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학비연대는 교육 당국과 오는 9∼10일 재교섭에 돌입한다. 학비연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약 90%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고용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다. 정규직 전환 공약은 착실히 이행 중이며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본급 1.8% 인상을 제안한 상태다.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대란은 이날로 사흘째를 맞이하며 역대 최장기간으로 기록됐다. 교육부는 이날 1500여개의 학교가 급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집계했다. 전국 급식대상 학교 1만454곳 중 1508곳이 빵·우유·도시락 등으로 대체급식(1414곳)을 하거나 단축수업(94곳)을 진행한다. 1일차 2581곳, 2일차 1771곳보다 줄어든 수치다.
파업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은 13196명으로, 전날(1만7342명) 대비 4000여명이, 첫날(2만2004명) 대비 8800여명이 줄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