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은 핵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에겐 그것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글에서 판문점 회동을 거론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소장은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다”라고만 언급하고 ‘신중한 속도’(deliberate speed)를 거론한 점 등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후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걷어찬 ‘아이디어’에 이제는 열려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미 행정부 내 핵동결론 검토설’을 제기한 이후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 지점을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서 하향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 초과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 등 26개국이 서명한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내 “북한이 연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이미 초과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에 추가 공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방문, 나토 관계자들과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뒤 나토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브뤼셀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도 만나 EU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