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15일부터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2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의서에서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주공사에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7월1일 이전 발주되어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어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어 협회는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협회는 “국내 규제가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경쟁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