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책을 깎아내리거나 기를 꺾는 말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태도가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의 발판은 박근혜정부가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자초한 사법 농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이번 사안의 본질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사로잡힌 정부라고 지적한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정부에게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로 사법부 판결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라며 “정부 대응책을 깎아내리는 말은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추경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해 19일에 대승적으로 추경 처리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태세”라며 “추경을 볼모로 국방·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략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전례가 없었다”며 “합동조사로 책임자 문책을 마쳤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장관 해임이 군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은 정쟁화하려는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경제 발목을 잡아온지 오래됐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19일 추경 처리를 확실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