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황교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깎아내리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책을 깎아내리거나 기를 꺾는 말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태도가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의 발판은 박근혜정부가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자초한 사법 농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이번 사안의 본질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사로잡힌 정부라고 지적한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정부에게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로 사법부 판결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라며 “정부 대응책을 깎아내리는 말은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추경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익과 민생경제를 위해 19일에 대승적으로 추경 처리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태세”라며 “추경을 볼모로 국방·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략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전례가 없었다”며 “합동조사로 책임자 문책을 마쳤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장관 해임이 군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은 정쟁화하려는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경제 발목을 잡아온지 오래됐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19일 추경 처리를 확실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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