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는데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장은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이라며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사를 선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늘 국민통합과 단결이었다. (그 분들은) 민족과 국민의 분열을 가장 경계했다”며 단결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정쟁에 빠진 현 정치권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와 함께 개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강조하셨다”며 “두 전직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신념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골든타임은 지났다”며 “여야 정치인들이 특단의 결심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하고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