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글로벌 무역 흑자국이면서도 유독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적자폭은 오히려 커졌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소재와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해 가공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체제의 국제분업 방식이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이 비(非)경제적 이유로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고 나서면서 국제분업에 바탕한 한국의 수출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계기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태세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국제분업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와 생산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가져가는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 경고가 일본의 대한(對韓) 소재·부품 수출중단이라는 충격적 방식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스마트팩토리처럼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만들어내는 4차 혁명시대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현되려면 소재·부품이 받쳐줘야 한다. 국제분업이 삐걱거리는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는 기존 성장 경로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세계일보는 3회에 걸쳐 일본의 소재·부품 무기화에 대응해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을 독립시키고 4차 산업의 견인차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28일 한국무역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일본 무역수지는 240억7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가 151억달러로 62.6%에 달한다. 2000년 대일 전체 무역적자 113억6200만달러 중 소재·부품이 103억달러로 9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양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분야 소재·부품은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고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지난해 기준 48개이며 총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0년 31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12억4000만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42억9000만달러에서 45억2000만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