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한국이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한다면 큰 실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 조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낡은 조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북한과 옛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 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던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위기는 내부에서 가열되는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위기가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21 23:00:00

홍남기 "日 수출규제, 한국경제에 '백신'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 21명을 초청해 ‘한국 경제: 팬데믹을 극복한 K-드라마’를 주제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총리가 해외 투자자와 대면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2019년 10월 이후 2년여 만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면서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준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며, 지난 수십년간의 혁신을 통해 K-드라마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경제도 과거 위기극복 경험을 통해 축적한 특유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제 회복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한국의 대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의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결과만 말하자면 제한적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이 혼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2년 전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를 예로 들며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돼 수출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일부 국내 완성차 공장 일부가 가동을 멈춘 것을 계기로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반도체를 국내에서 일정 부분 공급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GVC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절감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와 물류 차질 완화 등 다방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주가지수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한 질문에는 “귀국해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재검토하겠다”며 “검토 후 MSCI 측과 접촉해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셜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올라가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엘람 HSBC 글로벌공공부문 대표, 기 아메리카 JP모건 글로벌 크레딧마켓 대표, 패트릭 브레너 슈로더 자산운용 멀티자산운용 대표, 라스 험블 골드만삭스 신디케이트 수석대표 등 임원급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2021.11.02 21:19:19

'No Japan' 1년… 일본산 담배·맥주·승용차 외면 여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본격화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산 담배와 맥주, 승용차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소비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액은 2억5291만달러(약 3004억원)로 전년 동월(3억4802만달러) 대비 27.3%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담배와 맥주, 승용차 수입액 격감이 눈에 띈다. 올 2분기 담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3% 감소했고, 맥주와 승용차도 각각 90.4%, 66.7% 급감했다. 특히 2000∼3000㏄ 중형차의 경우 지난 6월 수입액은 668만2000달러였는데 이는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인 전년 동월 대비 76.5% 감소한 것이다.
한국은 2018년까지만 해도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시장이었다. 2019년 6월 790만달러였던 맥주 수입액은 한달 뒤 434만달러, 두달 뒤 22만3000달러로 급감했다. 올 들어서도 6월 28만1000달러, 7월 68만5000달러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산 담배의 올 6, 7월 수입액은 각각 7000달러, 6000달러에 불과하다.
다만 일본산 골프채 수입액은 불매운동 이전 수준보다 크게 늘었다. 2019년 6월 1741만9000달러였던 골프채 수입액은 올 6월 2466만4000달러로 41.6% 증가했다. 일본산 오토바이 수입액은 불매운동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9년 6월 334만6000달러에서 올 6월 360만9000달러로 7.9% 증가했다. 동물사료와 비디오카메라도 전년 동월 대비 7.1%, 2.5%만 감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시작 이후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 수입이 급감했다”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매운동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열심히 찾는 등 일본 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20.08.10 13:30:00

"日 의지 없다 판단"…정부, WTO 제소 절차 재개 꺼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말까지로 못박았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 입장 표명 시한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일본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일본이 시한 내에 답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국제 통상법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의 WTO 제소 방침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업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수입선 다변화 등을 준비해 와 당장 소재 조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WTO 제소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면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자국 수출기업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출규제를 강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실제 대일 수출입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규제 직전인 지난해 6월 대일 수출은 22억5600만달러, 수입은 38억8200만달러였다. 수출규제가 시작한 뒤 올해 들어서도 1월(수출 24억3500만달러, 수입 31억6400만달러), 2월(수출 22억6600만달러, 수입 37억7200만달러) 등으로 수출규제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수출제한 품목 자체가 소량이었고, 불매운동 대상 소비재의 경우 대일 수입액 전체로 놓고 보면 극히 작은 비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일본에 보다 강력한 신호를 보낼 조치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배경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사회 여론에 폭넓게 호소할 여지가 있는 WTO 제소 절차와 달리,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에 국한된 이슈다.
게다가 지난해 이 일로 미국에서 잇따른 불만이 터져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다시 이 카드를 쓰기엔 부담이 없지 않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중·홍주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lol@segye.com
2020.06.03 07:14:07

日 ‘수출규제 해제’ 사실상 거부… 정부, 2일 공식 입장 발표 예정
정부가 2일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일본 측이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측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이 우리가 요구한 기한(5월 말) 내 답변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별도 자료를 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이와 관련해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브리핑한다. 지난해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 측이 원하는 수출규제 해제나 완화 등 전향적인 의미의 답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이날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안보 무역관리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 정부와 주고받는 내용과 관련해 하나하나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이 어렵다는 설명을 통해 사실상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에 따르면 경산성 관계자는 “수출관리는 국제적으로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며 “(일본) 수출관리 당국은 상대국과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우중 기자 ck@segye.com
2020.06.02 09:15:06

‘수출규제 해제’ 미적대는 日…정부, 태도 변화 ‘최후통첩’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내건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한국에 대해 일본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모든 품목)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답답할 정도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해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던 것은 반응하지 않은 일본에 일종의 경고였다. 하지만 현실을 애써 무시한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기고 전격 유예를 결정했다.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관계를 고려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 때문인지 일본은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에 한해 수출절차를 완화했다. 이 품목에 한해 수출절차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대화 추동력 살리기는 우리 정부의 몫이었으며, 일본은 무성의한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서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주요 품목의 수입액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일례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14만1000달러였지만, 올해 3월엔 87만8000달러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더욱이 소부장 산업 국산화에 대한 관심도 정부와 기업, 민간 분야에서 부각됐다. 소부장 전문가는 “이전엔 국민적 관심이 미흡했지만, 일본의 강경 자세로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현장을 살필 수 있게 됐다”며 “집중적 지원과 관심으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평가했다. 12일 일본에 ‘이달 말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입장을 제시하라’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내놓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이 지난 10개월 동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교적 노력을 펼쳐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자평이다. 다만 이날 공개적인 표명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보다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의 요청과 달리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어서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쉽사리 이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역시 문제 해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리라고 믿는다”면서도 외교 측면에서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리 정부가 청와대나 외교부가 아닌, 통상관리 당국인 산업부를 통해서 입장을 개진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에 카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출규제를 계속 이어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20.05.13 06:00:00

정부 "日, 5월내 수출규제 해결방안 밝혀라"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조속히 원상 복귀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취해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하자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입장 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사태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시한도 제시했다.
수출관리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주기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도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해소와 양국 무역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성의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으로서도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출규제 이후 양국은 수출통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3월에는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화상회의로 대체해 진행했다. 두 차례의 회의에도 양국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20.05.12 22:14:12

韓·日, 3개월 만에 수출규제 재논의…영상회의 개최
한·일 수출 당국이 3개월 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한동안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양국의 상호 입국제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마련된 협상 테이블이기에 성과 도출은 쉽지 않다는 전망 속에 양국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실시한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을 다루는 자리로,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대화는 당초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회의로 바뀌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상응조치를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으로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내놨고, 일본 역시 규제 대상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규제를 다소 완화하며 화해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촉구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일본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다음날인 6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회의 전부터 나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20.03.10 20:39:47

강경화 “日 수출규제 조속히 철회돼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방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점을 양측이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일본이 보다 가시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번복과 관련된 구체적 언급은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강제동원과 관련해선 양 장관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강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민과 관련한 일본 측 협조도 당부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강 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가진 회담에선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우리 교민, 기업 보호와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환경 관련 다자회의인 P4G 정상회의에 중국 참석을 요청했고, 왕 위원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약식회담에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선 북한 관련 3국 공조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2020.02.16 18:51:51

日 불매운동 6개월… 분위기 한풀 꺾이나?
“여전히 불매운동이 신경 쓰이지만... 급하게 양말이 필요해서요.”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양말 3켤레를 산 A씨는 매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가격이 비싸지 않고 영원히 불매운동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품까지 싫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유니클로 매장에선 10여명의 고객이 제품을 고르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매출이 나아졌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절정이었던 지난해 7월보다 확실히 회복된 듯했다. 인근 지오다노 매장과 비교해 봐도 고객 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온라인 공간도 유니클로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업체 ‘아이지에이웍스’가 월별 유니클로 모바일 앱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사용자(27만6287명) 대비 지난해 11월 사용자(68만8714명)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유니클로 관계자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일본 불매운동 분위기 완화되나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6개월 넘게 지속한 시점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반감이 한풀 수그러든 것처럼 보인다. 수출 규제 정상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에 나서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몇몇 기업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축소된 교류의 물꼬를 다시 틀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따라 축소된 일본 노선 운항을 점차 재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을 멈췄던 인천발 가고시마·고마쓰 2개 노선 운항을 지난해 11월부터 재개했고, 에어부산은 중단했던 부산발 삿포로 노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지난해 12월 인천발 삿포로 노선과 오키나와, 미야자키 노선 등 운항 재개에 들어갔다.
일본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업무차 일본 삿포로를 찾은 기모(34)씨는 “공항에서 일본을 찾은 한국인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시들해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한때 온라인상에서 ‘금기시’됐던 일본 여행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사진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었다.
마트와 편의점의 일본 맥주들은 여전히 주류 코너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11월 130t(톤)을 기록하며 지난해 9월 수입량(4.2t) 대비 3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아주 바닥일 때보다 상승했지만 일본 맥주의 경우 유통업체들에서 할인행사를 안 하고 있어 회복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번에는 생맥주 유통 기한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제품들을 소개하며 불매운동을 이끌었던 홈페이지 ‘노노재팬’(NONOJapan)도 한때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가 중단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엔 접속량이 많이 줄어든 모양새다. 사이트 내 게시판 글은 지난해 8월 하루 50여개의 글이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엔 1~2개 정도만 올라오고 있었다.
◆ 전문가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예상되는 오는 3월이 관건”
전문가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예상되는 오는 3월이 불매운동의 동력을 좌우할 거라 전망한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 상황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보복이 강화되거나 실질화하면 불매운동이 더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 있지만 향후 도쿄올림픽도 예정돼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20.01.11 22:5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