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국제 여론전이 외신 무대로 확산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 7일자 독자투고란에 글을 실어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한편 무역에서 보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달 23일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보도관(대변인)이 독자 투고란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편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의 글이다. 당시 오스가 보도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이고,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주 간격으로 독자투고를 통해 치고받은 것은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retaliaion)이라고 지적한 지난달 3일자 WSJ 사설이 계기가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영국 BBC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강 장관은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공정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투명한 무역을 하자고 (일본이) 얘기한 지 단 사흘 만에 벌어졌다”며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이 한국의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를 의식한 듯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장문의 기고문을 실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고문은 바로 다음 날인 5일 태국 유력 영문일간지 방콕포스트에도 게재됐다. 우상규 기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중재자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는 4일(현지시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 싸우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한·일 분쟁의 조기 종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하급 관리들이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들의 말에는 정치적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트는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의 첨단 정찰 능력에 접근할 수 있어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협정을 파기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 미국의 도움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미국은 이 협정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반일 감정이 정체된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서 침체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내 난제들을 희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과 각을 세우는 것이 한국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분쟁이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에 미국이 개입해 분쟁을 해소해주는 것을 환영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의 두 지도자는 허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국의 민족주의 성향 유권자와 유리되지 않을 수 있는 긴장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장 마지막 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온갖 사소한 일들에 꽂혀 트위터를 날리거나 골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심각하고 격화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본 원로 법조인의 제언이 나왔다. 5일 우쓰노미야 겐지(사진)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채 양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돼 큰 한계가 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증거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징용인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으면서 하면 좋겠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재무성 출신인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장관보가 중심이 돼 대응책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선 메시지 효과가 큰 경고에 무게를 뒀는데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 내부에선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소재 규제 강화 제안에 대해 “갑자기 반도체는 곤란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하지만 한 경제 각료는 강하게 하지 않으면 문재인정권에 일본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에게 반도체를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6월 20일 후루야 관방부장관보와 외무성·경제산업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결국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했다. 일본은 자국이 강제동원 판결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하기 위해 경고조치를 한 것인데 양국 간 대립을 경제분야를 넘어 안보분야로 확대할 정도로 한국 측의 반응은 격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다자간 국제안보회의인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의 본회의 1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한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덕분에 당시 양국관계가 개선됐으며, 일본·미국·한국 3자 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교역은 별개의 문제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지어 “미래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한·미·일 관계에)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즉각 반박했다. 박 차관은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은 3권 분립이 엄격하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일본 정부와 대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안보상 이유로 일부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안보에 대해서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어떻게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우리 정부는 오랜 검토 끝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일본이 무역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국가 간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것은 처음으로, 한·미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도 강릉기지에서는 황성진 공군작전사령관과 케네스 윌즈바흐 미 7공군사령관이 함께 지휘비행을 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일본 측에 ‘1+1+α안’(한·일 기업+한국 정부)을 제안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말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놀라 직접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보도가 잘못됐다, 이 총리의 말씀도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도 전화해 물으니 인터넷판이라도 정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엄형준·최형창 기자 ting@segye.com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니시 히로유키(小西洋之, 무소속)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자국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4일 트위터에 올렸다. 고니시 의원 "한국을 향한 반도체 관련 등 3개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내의 관리 불비(不備,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음)의 문제. 이것은 수출책임이라는 국제 규칙에서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경산성은 설명"이라고 썼다. 그는 "'세상을 향한 설명과 전혀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 일본 기업을 행정 지도해서 조속히 개선을'이라고 말하면 관료는 머리를 숙이고 만다"고 덧붙였다. 고니시 의원의 글은 일본 기업이 수출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 프라임'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고니시 의원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잘못한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일본 기업이 잘못했다"며 "일본 기업이 무역 관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산성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라며 이를 경제산업성 담당자에게 2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것에 관해서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수출할 때 이를 관리하는 태세를 허술하게 한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니시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트윗 메시지와 방송에서의 발언이 고니시 의원 본인에 의한 것이 맞다고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고니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측면을 부각한 그간 일본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어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 3개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일부 소재가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탈일본’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생산차질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산업계는 한·일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일부 공정에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대신 국산제품 등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도 국내 업체 솔브레인이 중국산 원료(무수불산)로 만든 불화수소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한 핵심 소재나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 이번 위기가 대일 의존도 축소·경제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조치에 맞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등 한·일 양국이 강대강(强對强) 대결로 치달으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달 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총 12대의 핵종 분석기를 신규 배치한다. 또 내년도 검사 인원으로 15명을 충원받았으나 50명 이상 충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의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7개 중 6개 국산화 박차 최근 국내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고순도 불화수소다. 불화수소는 무수불산을 정제해 액체 혹은 기체 형태로 제조하며, 반도체 세정 및 식각 공정에 사용하거나 일부 첨가제를 섞어 실리콘 산화막 두께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기체형은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액체형은 불산(Hydrofluoric acid)으로 구분하며, 모두 일본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의 불화수소 일본 수입의존도는 2005년까지 90%대였으나 지난해 42%로 떨어졌다. 디스플레이용은 반도체에 비해 순도 기준이 낮아 국산화 속도가 더 빠르다. LG디스플레이가 이미 솔브레인의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이달 중 테스트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업체 솔브레인은 중국산 원료를 들여와 99.999%(일명 파이브 나인) 순도의 액상(HF) 불화수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반도체 핵심 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화수소의 순도는 99.9999999999%(트웰브 나인)으로 일본 스텔라, 모리타 케미칼 등이 전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본제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개월 만에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일본산을 대체한 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IT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수입의존도 현황과 국산화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7개 품목의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6개 품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불화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외에 블랭크마스크, 포토마스크, 섀도마스크, 실리콘웨이퍼도 향후 일본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이들 7개 품목의 대일 수입금액은 지난해 기준 13억66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한 6개 품목은 2∼3년 내에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진 수석연구원은 “7개 품목은 특허 장벽이 높고,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패 리스크가 높다”면서 “2년 내외에 예상 수준의 국산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고객사들이 국내 기술의 품질 검증 기회를 확대해주며, 적극 채택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산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업계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은 최근 3개 규제 품목 중 포토리레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세 차례 허가했지만, 언제든 자의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대체 불가능한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거래선과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일본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66.6%가 ‘일본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한·일 무역갈등의 와중에 삼성전자는 이날 일본 도쿄 시나가와(品川) 인터시티 홀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19 재팬’을 개최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삼성전자가 주요 국가를 돌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로드맵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로, 올해 미국·중국·한국에 이어 열렸다. 일본의 수출규제 변수가 불거지면서 일본 포럼의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삼성 측은 “매년 열리는 행사로 포럼의 내용이나 성격은 변하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파운드리사업부의 정은승 사장과 이상현 마케팅팀장(상무) 등이 참석해 현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및 디자인하우스(칩 디자인을 통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업체) 고객사,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파운드리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타깃인 첨단 극자외선(EUV) 공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수미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leolo@segye.com

내달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중간 기착점 삼아 일본과 전격적 대화 계기를 만들어보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제안받은 것으로 소개한 이른바 ‘이낙연안’이 부상하면서다. 이번 움직임은 이낙연 총리와 그가 국회의원 시절 몸담았던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방한 기간 그를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4일 “(다케오 간사장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결정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동시에’ 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날 설명한 바 있다. 이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언급 정도가 달랐을 수 있으나, 3박4일 가와무라 간사장 방한 기간 여러 방안이 오간 것이다. 지난달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전)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 흐름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의 중간 기착점은 약 50일 남은 내달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될 전망이다. 이 총리 참석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기간 양국 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국의 안을 요구하며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낙연안’을 거부했지만, 이달 중 개각이 이뤄지면 일본 정치권에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정부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경제보복에 대한 대항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최근 국내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고순도 불화수소다. 불화수소는 무수불산을 정제해 액체 혹은 기체 형태로 제조하며, 반도체 세정 및 식각 공정에 사용하거나 일부 첨가제를 섞어 실리콘 산화막 두께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기체형은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액체형은 불산(Hydrofluoric acid)으로 구분하며, 모두 일본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의 불화수소 일본 수입의존도는 2005년까지 90%대였으나 지난해 42%로 떨어졌다. 디스플레이용은 반도체에 비해 순도 기준이 낮아 국산화 속도가 더 빠르다. LG디스플레이가 이미 솔브레인의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한 데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이달 중 테스트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업체 솔브레인은 중국산 원료를 들여와 99.999%(일명 파이브 나인) 순도의 액상(HF) 불화수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반도체 핵심 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화수소의 순도는 99.9999999999%(트웰브 나인)으로 일본 스텔라, 모리타 케미칼 등이 전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본제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개월 만에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일본산을 대체한 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IT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수입의존도 현황과 국산화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7개 품목의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6개 품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불화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외에 블랭크마스크, 포토마스크, 섀도마스크, 실리콘웨이퍼도 향후 일본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이들 7개 품목의 대일 수입금액은 지난해 기준 13억66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한 6개 품목은 2∼3년 내에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진 수석연구원은 “7개 품목은 특허 장벽이 높고,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패 리스크가 높다”면서 “2년 내외에 예상 수준의 국산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고객사들이 국내 기술의 품질 검증 기회를 확대해주며, 적극 채택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산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업계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은 최근 3개 규제 품목 중 포토리레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세 차례 허가했지만, 언제든 자의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대체 불가능한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거래선과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일본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66.6%가 ‘일본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한·일 무역갈등의 와중에 삼성전자는 이날 일본 도쿄 시나가와(品川) 인터시티 홀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19 재팬’을 개최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삼성전자가 주요 국가를 돌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로드맵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로, 올해 미국·중국·한국에 이어 열렸다. 일본의 수출규제 변수가 불거지면서 일본 포럼의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삼성 측은 “매년 열리는 행사로 포럼의 내용이나 성격은 변하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파운드리사업부의 정은승 사장과 이상현 마케팅팀장(상무) 등이 참석해 현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및 디자인하우스(칩 디자인을 통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업체) 고객사,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파운드리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타깃인 첨단 극자외선(EUV) 공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 3개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일부 소재가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탈일본’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생산차질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산업계는 한·일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일부 공정에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대신 국산제품 등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도 국내 업체 솔브레인이 중국산 원료(무수불산)로 만든 불화수소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한 핵심 소재나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 이번 위기가 대일 의존도 축소·경제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조치에 맞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등 한·일 양국이 강대강(强對强) 대결로 치달으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달 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총 12대의 핵종 분석기를 신규 배치한다. 또 내년도 검사 인원으로 15명을 충원받았으나 50명 이상 충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의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수미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leolo@segye.com